○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가 9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보장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0일 발령받은 구경옥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홍은숙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9월 25일 발령받은 김현미 통합조사관리1 팀장입니다. 박수연 통합조사관리2 팀장입니다. 유성아 통합조사관리3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 별도정원 3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정원 31명에 현원 35명입니다. 별도 정원 4명중 3명은 통합조사관리 1, 2, 3팀에 각각 1명씩 근무 지정하였고, 1명은 보장비용 징수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 페이지, 예산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등 10개 사업으로, 총 817억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계, 장제․해산, 주거급여가 802억 7146만원으로 98.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1-5에서 18페이지까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디딤돌 안정소득,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544억 2185만원으로, 올해보다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기준 6.09%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4인가족 기준 21만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9월 1일 현재 생계급여 대상은 7573가구이며,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세대로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보충급여로 지급합니다. 9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282억 4183만원으로, 집행률은 64.7%입니다.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월평균 6876가구에 35억 302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도표 안의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심의하여 116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65가구는 긴급지원 및 연장을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디딤돌 안정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부적합하거나 보장 중지된 대상자 중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에 따라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로 결정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50%와 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 현재 24가구에 월평균 1172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8642만원으로, 69.5%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아기를 낳았을 때 7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총예산은 3억 1546만원으로, 9월 1일 현재 해산급여는 11명에 77만원, 장제급여는 278명에 2억 2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예산은 3억 2762만원으로 올해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양곡할인택배비 지원입니다.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키로 한 포당 2800원을 지원하고, 한 세대에 추가로 더 배달할 경우 1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매월 8274포에 206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최저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 월평균 1558세대에 19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의료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 현재 월평균 6967세대에 12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어 1억 8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1일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6797가구 8982명입니다. 그중 1종은 4753가구 6037명이고, 2종은 1835가구 2630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2024년 소요예산은 9억 6946만원입니다. 
  9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151건 1억 3259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223건에 2억 61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3588건에 1억 1511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급여는 915건에 2140만원을 지급하여 의료비로 5억 309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대비 69.4%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신규 취득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적정한 보건서비스와 올바른 투약방법 등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그동안 공석이었는데 9월과 10월에 각각 1명씩 채용되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1월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11,811가구입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소요예산은 올해보다 9.6% 증가한 255억 2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8493세대에 17억 3167만원을 지원하여 9월 1일 현재 총 139억 8708만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62.3%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로 LH공사와 협약을 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선 비용 한도액은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이며, 수선주기는 3년에서 7년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17억 3733만원의 예산으로 목표 350가구 중 215가구에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11-12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15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700만원의 예산으로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으나 성립전경비로 편성 추진한 사업으로  주거취약가구가 이사할 경우 40만원 범위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9가구에 15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5천만원 예산 중 구비 부담이 25%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1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를 비롯하여 31종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사와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복지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적용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현재 월평균 1312건에 대해 1인당 월 10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1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합관리대상자는 67,666가구에 90,108명으로,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통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통합관리담당자가 수시 또는 정기적인 소득, 재산, 부채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부적정급여 확인 및 부정수급자 신고접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거주지 및 인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자격정지, 중지, 변경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페이지, 부정수급 보장비용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보장비용 징수대상은 총 154건에 2억 6568만원이며, 이중 4305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16.2%입니다. 체납관리는 우편발송, 문자 및 독촉전화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1회 사례회의와 가정방문 상담을 57회 하였으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9월 1일 현재 120건에,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완전 틀니는 66건, 부분 틀니는 54건 해서 12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총 예산이 964만원인데, 그 중에 850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건 각각,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치과의원 단가라고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완전 틀니는 레진상이 있고 금속상이 있는데, 그 중에 단가가 126만 1060원 금속상은 146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153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단가이고, 1종인 수급자는 6만원에서 76,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하게 되고, 2종 수급자인 경우에는 18만원에서 23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의료급여에서 나가게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지속적으로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992만원으로, 약 28만원 정도밖에 시에서 증액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예산에 비해서 8월말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지출된 상황이라서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배송비는 포대로 따져서, 지금 쌀 10키로로 통일돼서 수급자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한 포당 28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가 월 평균 8274포를 기초생활수급와 차상위 가정에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이 한 포당 2800원, 만약 두 포를 하게 되면 1400원을 추가로 해서 택배회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총 금액은, 매월 평균 2698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택배비를,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쌀 한 포는 25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만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값이 아니고 택배비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2800원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800원으로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곳에서 쌀이 방출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소위 말하는 정부미로 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의 9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종 보호 대상자들에게 병원에 다닐 수 있게 개인 통장에, 가상계좌에 한 달에 6천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병원을 이용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72,000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다음 해에, 그 병원에 안 다닌 것만큼 차감을 해서 본인에게 다시 입급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안 다닌 만큼 본인에게 의료급여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것을 1인당 6천원씩 정해서 매월 가상계좌로 넣어 주는데, 연말에 정산을 했을 때 병원에 그만큼 안 간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병원에 안 가면 그 돈이 쌓여있으니까,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다 취합해서 본인 계좌로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안 가는 게 원래는 이익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는 자주 가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본인이 안 가면 안 간 만큼,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금액을 넘겨서 병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 확인해서 입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본인에게 입금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되면 연초에 다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님이 다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닐하우스, 그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발굴은 저희가 직접 나가기는 좀 어렵고, 평소에 관리하고 있던 세대들이나,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도 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올 연초에 처음 시작돼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도 홍보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이사하실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6천만원인데,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내시할 때 수요파악 없이 그냥 바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천만원이 깎여서 5천만원 정도 배정된 상태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지금 39가구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인천시 전체 실적으로 봐서는 상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앞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방문 일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을, 지금 몇 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게 계양구용은 아니고요. 효성동에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거기에 나가보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가 처음에 담당이었을 때는 됫박으로 해서 나누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인당 10키로 한 포씩 해서, 가감할 수 없게 돼서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전의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쌀을 받으러 동사무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고드린 거처럼 다 택배를 하고, 10키로 단위로 딱 나오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 사업 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가 한 명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보장 중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급하면 저희가 더, 탈수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활해서 자립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여기의 대부분은 본인이 알리지 않았던 그런 재산이라든지 소득,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 과에는. 자료에 의하면 3명 정도가 휴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지난 8월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저희 구비 부담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있는데, 주거급여는 약 1천 가구 정도,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리고 생계급여는 3천 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약 7억 2천정도의 구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적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일반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생계급여가 올해 기준으로 1인이 62만 3천원, 전액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시설에 들어갔을 때 33만 4천원 지원을 하고, 30인에게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30만 4천원, 그리고 10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우리 구에는 없지만 29만 2천원 정도 지원되고, 300인 이상은, 유사합니다. 300인 이상도 29만 2267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시설수급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생계급여는 나가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주로 대부분이 부양의무자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수급자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서, 아, 이 분은 장기간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없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재산기준이 너무 초과됐는데 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런 것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부양의무자가 그런 재산이 많을 경우에, 그런 부양의무자가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안 주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하고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저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현재는 28가구 3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10월 10일에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액보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아, 이것은 8월말 현재고, 9월달에는 28가구에 3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예산도 연말까지 부족해서, 10월 10일날 3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더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예산이 올해보다 69% 정도 내년에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자를 늘릴계획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런데 중지되는 세대들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거기 기준액보다 초과됐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수급자였었는데 아까 정춘지 위원님 말씀대로 보장 중지된 사례인 경우에는, 이게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정부, 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서 담당자가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맞습니다. 통합조사 1, 2, 3팀에서 보장 중지되는데, 이게 인천형 디딤돌 안정소득에는 해당될 것 같다 하면 담당자는, 생활보장팀에 담당자가 한 명이 있는데 서로 사례를 연계해서 디됨돌 안정소득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면 지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1~2인에 40리터고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1~2인에 40리터고,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이것은 옆에 보시면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8월까지 전체 지원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기 8을 해야 평균 월 지원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월 평균 6967세대 10,231명 정도에 12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1년 안에, 올해 안의 것 자료만 봐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기도 하고, 요즘의 경제사정을 반영하듯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군대에 입대한 것은, 가구원 중에 입대하기 때문에 가구로는 계산을 안 하고, 세대원에서만 뺀 그런 의미로 앞에 0을 표시한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 배치 기준은 3천명당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하는, 지침상 관리하는 인원은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예. 배치기준은 3천 명당 한 명이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팀장님들이 보는데, 팀장 세 분이 보는데, 23일날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합격자 공고는,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아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 팀장입니다. 박미라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박혜원 장애인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2-4페이지 2023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644억 700만원, 세출예산은 1995억 6천만원입니다.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총 98개 사업으로, 예산총액은 2383억 4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연번 1번부터 36번까지 36개 사업 1637억 5200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68.7%를 차지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은 연번 37번부터 98번까지 62개 사업으로 745억 8900만원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10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먼저 기초연금은 9월 1일 기준 월 평균 35,300명에게 101억 89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 대상 인원은 37,600명으로, 소요예산은 1316억 42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부적합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차상위 및 수급자에게 건강, 여행, 취미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연 10만원의 e음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444명에게 4억 4700만원을 지급했으며, 9월 기준 신청률은 98.5%로, 미신청자 및 미사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상 인원은 4894명으로, 사업예산은 4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수축하금은 2022년 4월 제정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100세 이상 노인에게 일회성으로 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22명, 2023년 9월 기준 11명을 지급하였으며, 내년 사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36명, 도시락배달 사업은 7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무료급식은 3500원 단가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식사배달 사업은 단가 조정으로 도시락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구비로 500원 추가 지원하여 4천원 단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 등 3개의 수행기관에서 3권역으로 나누어 1550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말벗,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2억 5600만원입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버농장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규모 경작지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1권역 외에 2023년도에 2권역, 서운동 96-일부, 3권역 오류동 75-2 일대로 확장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23년 9월 기준 81개 사업 56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추진 방향이 88만 개에서 103만 개로 늘어나, 우리 구의 경우 922명이 늘어난 655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체적 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이므로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참여인원 확대, 신규사업 발굴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9월 1일 기준 관내 경로당은 155개소이며, 그중 노후 건물의 균열로 인한 장마철 누수 및 안전성 문제로 2024년 3개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갈현동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부지에 총 공사비 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105 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운동 경로당은 현재 서운동 반도맨션 201에 임차로 있으며, 매년 우기에 지하에 빈번한 누수와 상습 침수피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운동 16-9 도두머리근린공원 내에 총 공사비 9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 연면적 165 제곱미터 규모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내용이며, 다남동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부지에 총 공사비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137.4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현재 열악한 구 재정과 수도권매립지 세수 감소로 인한 시비 지원이 급격히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경로당 신축 추진계획은 2024년 예산안 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01개소로, 노인대학 6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경로당 155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사립 경로당 노후 생활집기 지원 등으로, 사업예산은 54억 400만원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활성화 및 대상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0,800여 명에게 59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예산은 91억 9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부적합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1071명을 대상으로 8개의 활동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4년 사업 예산은 225억 300만원입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등은 46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언어, 미술, 심리 바우처를 제공하였고, 2024년 사업예산은 9억 1200만원입니다.
  12-20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 주택지원은 7개소에 1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예산은 2억 2840입니다. 자립을 위한 일상 생활 및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사무보조, 경로당 파견 안마서비스, 중증장애인 예술활동 등 9월 기준 1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4년에는 123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사업예산은 21억 4500만원입니다.
  12-2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7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3억 57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4페이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입니다.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연면적 452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41억원을 투입하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에 현 부지를 건립 부지로 최종 선정 후 9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중앙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1월에 실시설계 공모 및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상반기 토지를 매입한 후 2024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나 본 사업 또한 열악한 구 재정과 시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변경되는 세부추진 현황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계양 시니어클럽 등을 현장방문 하시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해 주시는 등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당초 실버농장을 확대하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맞춰서 위치를 그쪽, 오류동 부근도 그렇고, 귤현동 부근도 그렇고 당초에 많이 장소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아마 알아보다가 오류동 쪽에 적합한 장소를 아무래도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 임차료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 예산에 확보가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2024년도 예산이 25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임차료가 500만원 잡혀있고, 기타 실버농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2천만원 정도로 해서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실제 가보시면 다양한 것을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주말농장에서 보통 하시는 농작물들은 다 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응도 아주 좋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저희가 서운동 경로당의 경우는, 지금 서운도서관도 해링턴아파트 앞 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는 바로 옆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서운동 경로당은 제가 오늘 보고는 드렸지만, 아마 내년에 신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료를 만들 시점에는 이게 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그 사항으로 이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 서운동 경로당 건립 자체를 저희가 조금 검토를 더 깊이 해 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의회에 보고자료를 하고, 지금 자료에 들어간 상황이라 보고는 드렸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특히 여름에 침수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장애인 일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근무조건도 좀 차이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일반 기관에도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성격에 따라서 근무조건을 달리해서, 일반형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하고 있고, 중증인 경우에는 주 14시간으로 해서 월 56시간, 이렇게 구분을 둬서, 일자리를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갈현동의 경우는 인근에 사실 따로 가 계실 곳은 없어서, 원래 갈현동 경로당 신축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라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겨울에, 특히 어르신들이 가 있을 곳도 없는데, 그러니까 갈현동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떠냐, 날 따뜻할 때, 어르신들이 마땅히 가 있으실 곳도 없는데 추운 데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착공을 뒤로 미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근처에는 사실 어디 가 있을 곳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직 저희에게 직접 어르신들이 건의하시지는 않았는데, 혹시 몇 달 걸쳐 가실 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안을, 다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최근 신문에, 그저께에도 났는데, 거기가 연악지반이라서, 지금 1공구, 3공구는 3년 뒤로 연장된다 라고 나오는데, 구립종합누리센터는 2공구에 A1이나 A2, 저희 구역을 포함해서 연약지반 처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1월달에 이 연약지반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진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기획대로 저희는 11월에 설계공모를 계획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시비가 전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저희 구에서도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는 어려워서 추경을 얘기하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데 당장 저희가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확보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취약계층 독거노인도, 예. 포함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독거노인과 구분을 하느라고, 저희가 자료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총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도 독거노인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독거노인의 집계를 내고, 그 독거노인 중에서도 또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을 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 꼭 기초연금을 다 타시는 것은 아닌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이 독거노인 중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구분을 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대상이 일반과 중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상세 내역은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아   
  노인복지팀장 윤정아입니다. 일반돌봄군 같은 경우는 안부전화나, 아니면 가서 말벗, 이런 것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디 외출을 가신다거나,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중점돌봄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 이·미용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당초 접수했을 때 보면 평균 3대 1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권역이 늘어서, 아무래도 많이 모집하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운동 경로당은 내년에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다남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원래 수도권매립지에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수도권매립지 세수가 반 이상 줄어서, 지금 시비 지원이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 사업을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시 추경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딱 준공 날짜를 맞출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황선환   
  두 개 경로당이 1층으로 짓거든요. 1층이 돼서, 행정절차가 좀 오래 걸리지, 짓는 것은 5개월에 충분합니다. 

○주민복지국장 황선환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아니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 바로 옆에다가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 옆 1층에다가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현재 사업 현황이 그렇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현황은 지상1층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사업현황은 지상1층이 맞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 별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