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경 세정 팀장입니다. 9월 25일자 발령 받은 홍순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 팀장입니다. 유희영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8월 말 현재 구세 목표액 581억원에 부과액이 227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9월분 재산세 부과액 305억원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정부의 재산세 인하정책과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목표액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2024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545억원입니다. 이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세율이 추가 연장되고,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부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안정적인 구 재정 수입을 확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납세자 공감 세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 세정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납부 편의시책과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에게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바일 실시간 환급 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를 추진하며,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공감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542억원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조사 규모는 4164호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66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인 만큼, 현장 전수조사 및 철저한 가격검증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완벽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347억원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구민 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를 위해 늘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한근배 통합영치 팀장입니다. 오명주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정구중 주민세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이월 체납액의 20%를 징수, 10%는 정리 보류하여 총 30% 정리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와의 업무연찬 등 상호소통 및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4년도 구세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8억 5천만원입니다.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4년 체납차량 영치 목표는 전년에 비해 2.3% 증가한 900대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오전·오후 2개조로 편성,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치 후 영치 사실을 바로 문자로 발송하여 즉시 납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자동차 등록대 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3.5% 감소한 231억원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며, 1월에는 연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납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페이지, 주민세의 효율적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24년도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52억원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통보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와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사업장 현지출장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향상 및 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지금 저희 재산세 과표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공시가격도 하락이 됐고, 정부에서 재산세 인하 정책을 펴서 지금 재산세율도 추가로 인하 정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저희가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초에는 3만원 이하를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좀 확대해서 10만원 이하까지 한 번 보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89건에 120만원 정도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저희가 안내하는 상황으로, 간혹 5만원도 기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좋은 뜻으로 기부하는 분이 계셔서,

○세무1과장 박경자   
  예. 해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상반기,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추진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저희 과를 포함해서 10개 부서가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년도 징수율을 1% 포인트 올리고, 일단 목표가. 그리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번에 타 시도 우수사례 같은 것을 공유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정대상 세입증대분야 장관상 수여를 해서 1억원 교부세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전자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지방세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우수사례로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적극적인 전자압류 추진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저희가 취득세 관련법규에 보면, 부동산 취득할 때 비과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데, 또 감면을 해 준 다음에는 유예기간 안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 목적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저희가 비과세 감면분야에서는 총 66건에 3억 5천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세무1과장 박경자   
  재산세 예산액 감액된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했고, 또 공시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에, 같은 건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세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목표입니다. 저희가 매년 환급액이 발생하면 거의, 98~99%는 환급이 나가고, 미환급금이 1 내지 2% 정도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팩스나, 직접 오셔도 되고요.

○세무1과장 박경자   
  소액이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은 카톡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저희가 그 안내문 발송 건수 대비해서 약 33% 정도는 카톡으로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찾아갑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저희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따로 안내문 없이 바로 입금을 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제도는 있지만, 솔직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급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은 제도인데, 내년에는 이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그렇죠. 그 분이 환급이 발생하면 바로 환급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신청하시는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이 제도가 생긴 지는 약 2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만약에 계좌가 변경되거나 했을 시에는 에러가 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영치는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영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영치예고 압류통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세무2과장 김영심   
  저희가 3월, 9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고, 그리고 영치는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통보를 미리, 영치와 압류를 같이 하겠다는 통보의 안내문을 보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어쨌든 낼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옆에 보시면 올해 한 것은 4200건이고요. 그것은 체납처분 건수고요. 차량 압류가 4200건,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07건인데, 처분을 해도 해제되려면 완납을 해야만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 현황을 보시면, 올해 체납처분 해서 올해 해제된 건수와, 옆에 이전 체납분은 전년도에서 누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납을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한 현황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세무2과장 김영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저희가 영치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운행을 안 한다거나, 그런 차량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번호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번호판은 255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장 1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김윤희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5페이지,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 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4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약 220억원이며, 국비 52%, 시비 28%, 구비 20%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 대비 대부분 인건비 인상으로 증가되었으며, 분장사무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노숙인들에게 상담과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에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사업으로 20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상해보험 463명을 가입하고, 10월 중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0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스크링쿨러 설치 및 소방설비 보강공사 기능보강 사업비로 일부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종사자 표창, 워크숍 등 적극 지원하여 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9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원의 복지 향상과 보훈 선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훈선양정책 추진으로 월 평균 1920명의 보훈 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보훈 기념일 참배행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보훈단체 민간이전보조금, 보훈회원 위안잔치 등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6억 9400만원으로,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 증가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등으로 2023년 예산 대비 3억 1천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참전유공자 배우자 400명에 대한 수당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시비 50%로 구비와 매칭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문화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정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나라사랑 보훈선양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무분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24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의 실무 분과와 동 보장협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 협의체는 지역복지사업, 9개의 실무분과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동별 지역복지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계양가치자원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주거안전지킴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업무협약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900만원입니다. 2023년 기준 267세대에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였으며, 3449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현재 216세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 읍면동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사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IoT, AI 안부확인, 톡톡 안녕하세요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힐링하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기가구를 발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하여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0-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창업 지원, 근로유인 보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340여 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사업과 계양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구분되며, 구 직접사업에 6억 9천만원을, 시장진입형 사업 등 민간위탁 18개 사업에 32억 2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9개의 통장사업에 19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90억 3천만원으로, 자활 참여자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대비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일자리 확충, 취·창업 교육,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3층에 청소년을 위해서, 원래 목적으로, 시 청소년정책과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지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방학이나 이런 때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공간 활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각 초·중·고 학교를 전체 공문을 다 보내놔서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동아리실로도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홍보를 했고요.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독서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고요. 더 해 보다가, 그 이후에 공간 활용이 저조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별도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수당지급은 하고 있지만, 케어를 한다거나 복지를 하는 부분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훈단체를 통해서 회원님들에게 지원하고, 또 회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다각도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힐링하우스를 올해 추진을 했는데요. 한 여섯 번을 현재는 추진했고요. 점점 폐기물 배출량도 늘고 있고, 심각한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건 정도를 추진해서, 폐기물을 18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요. 올해는 6건을 처리했음에도 폐기물 배출량이 21톤, 그렇게 폐기물이 발생됐고요. 앞으로도 좀더 나올 것 같아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장강박 관련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몇 백 더 세운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공감 세탁서비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도 계속, 이게 전액 시비로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33명에 대해서 세탁서비스를 했는데, 예산이 벌써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타구에서 남는 예산을 돌려써서, 우리 구가 받아서 그렇게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은 편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다른 구도 많이들 소진이 된 상황이라서 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세탁이 힘든 취약계층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세탁 종류는, 원래 이불이나 겨울 롱코트라든가, 세탁하기 힘든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커튼, 이불, 점퍼,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무연고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생활들이 어려워지면서 가정들이 분리가 되고,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1인가구라고 해서 다 무연고는 아니고요. 일단 혼자 살고는 있지만,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인 그런 무연고도 있고요. 가족은 있지만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오래 전에 끊겨서 실제적인 무연고가 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시비 100%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취업을 성공을 할 경우에 성과 보상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취업성공을 하면 1개월에 약 40만원, 3개월 지나면 30만원, 그리고 6개월 지나면 30만원 해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00만원을, 계속 취업을 유지하면 유지 보상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런데 취업 성공률이, 현재 74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아마도 천만원은 넘어가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취업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700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책정을 하지만, 저희가 성과가 내년에 많다고 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다시 또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에, 저희는 조례상 10명에서 30명까지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전2동은 아마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것으로, 더 이상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상에는, 어차피 저희가 사업비 200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 운영비 100만원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또 착한가게나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인원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래도 이○ 위원장님께서 되게 열심히 해 주셔서,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단 자활근로사업은 대부분 다 인건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2021년도에는 15.6%가 증가가 됐고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은 6.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8%가 좀 낮아졌거든요. 그 이유를 저희도 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취업난이 생기고, 일자리를 상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자활근로로 희망자가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니까 자활참여 희망자가 좀 감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자활참여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다 보니 자활근로사업의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매출이나 이런 것은 또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매출이 늘면 본인들도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희망저축Ⅰ과 Ⅱ의 차이는, 일단은 희망저축Ⅰ은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희망저축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나 교육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희망저축Ⅱ입니다. 그래서 희망저축Ⅰ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의료급여를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한 번 통장에 가입하고 나면, 그러니까 동일 통장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이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은 가입을 할 수가 없고, 또 좀 전에 희망저축Ⅰ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것보다는 의료급여의 혜택이 더 클 경우에는 탈수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급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다가 이런 조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부담감을 느껴서 통장 가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러니까 통장이 보통 3년 만기거든요. 3년 지나면 6개월 안에 일단 탈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있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2층에 대강당이 있어서요. 단체로 관람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2층 다목적실에서, 대강당에서 바람개비 만든다든가, 모형 만든다든가, 이런 체험도 하고요. 저희가 동영상 제작한 게 있어서 그것도 보여주고, 또 역사문화 해설사를, 저희가 단체 예약을 하게 되면 해설사를 요청해서 받습니다. 해설사가 역사에 대한 강의도 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거기 기간제들이 6시까지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인건비라든가,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근무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 하면, 통합사례관리와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고난도 같은 경우의 통합사례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일반 사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케어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직접 나가서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동에서 그렇게 사례관리로 하다가 복합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동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우리 구로 한 번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구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난도는 사례로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간호직을 원래 각 동에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간호직들을 다 보건소에 배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화가 되니까 순차적으로, 올 4월부터,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지금 빠져있는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3동, 3개 동이 지금 간호직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마저 인사 쪽에서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보건소에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치는 못 했고요. 순차적으로 배치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직들이 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엄연히 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배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7월 1일부터 처음 계양형 노인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살던 곳에서, 계속 거기에서 케어를 받고, 주변의 동네 주민들이 지역에서 돌보자 라는 차원이 통합돌봄이거든요. 저희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계양형 노인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현재 저희가 목표는 50 가구로 설정을 했었지만, 현재 기준은 약 28명을 선정해서요. 아까 말씀했듯이 독거노인들, 사례관리를 하다가 집중적으로 더 관리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28명을,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노인대상이긴 하지만 노인 중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케어가 필요한 그런 분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어려우신 분들이죠.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65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독거노인 중에서, 무조건 독거노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려우시고, 가족들이 주변에서 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돌보자는 차원이 통합돌봄이거든요. 다른 데도, 요즘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많이 떠서 위원장님이 헛갈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통합돌봄은 저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희망복지팀이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 통합돌봄팀을 만들어서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