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양구의회
2023년 12월 6일(수) 10시
- 의사일정(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은 2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국비 등 보조금이 전년 대비 4억 6천여 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과 시장지원 등 13개의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8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7억 5100만원이 감소한 4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 대책 운영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에 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및 소방시설 개선공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 추진과 계양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10페이지, 연료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에 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계양구 에너지 자립도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LPG가스 사용 취약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27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 조성입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34개의 세부사업에 23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농업 정책 추진으로, 우리 구 농민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에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49페이지,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39개 세부사업에 6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힘써 동물보호ㆍ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등 2024년도에도 계양구의 구제역ㆍ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4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은 2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국비 등 보조금이 전년 대비 4억 6천여 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과 시장지원 등 13개의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8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7억 5100만원이 감소한 41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 대책 운영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에 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및 소방시설 개선공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 추진과 계양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10페이지, 연료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에 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계양구 에너지 자립도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LPG가스 사용 취약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27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 조성입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34개의 세부사업에 23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농업 정책 추진으로, 우리 구 농민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에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49페이지,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39개 세부사업에 6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힘써 동물보호ㆍ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등 2024년도에도 계양구의 구제역ㆍ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4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농가가 있잖아요? 그 농가 안에는 친환경, 일반, 청년 농가, GAP 인증 농가도 있고, 축산 농가에서도 종류가 품목별로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농가가 있잖아요? 그 농가 안에는 친환경, 일반, 청년 농가, GAP 인증 농가도 있고, 축산 농가에서도 종류가 품목별로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우선 저희 계양구 일반 농가는 전체 1883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농가로 해서 있는 것은 7 농가가 있고, 한 개는 스마트팜 제조 업체로 해서 친환경으로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는 3 농가였다가 내년 되면 한 명이, 돈을 3년 동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농가로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GAP 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는데, 저희 구는 두 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농가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 하는 그 곳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현황은, 소 같은 경우는 21 농가, 그리고 염소는 9 농가, 닭은 113 농가, 말은 두 농가, 꿀벌은 38 농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우선 저희 계양구 일반 농가는 전체 1883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농가로 해서 있는 것은 7 농가가 있고, 한 개는 스마트팜 제조 업체로 해서 친환경으로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는 3 농가였다가 내년 되면 한 명이, 돈을 3년 동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농가로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GAP 농가 같은 경우는, 이게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는데, 저희 구는 두 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농가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 하는 그 곳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현황은, 소 같은 경우는 21 농가, 그리고 염소는 9 농가, 닭은 113 농가, 말은 두 농가, 꿀벌은 38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 농가는 지원이 3년까지 되니까, 내년 2024년에는 3년 차까지 지원 받던 분이 빠지니까 두 농가로 줄어드는 거지, 그 분이 아예 농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 농가는 지원이 3년까지 되니까, 내년 2024년에는 3년 차까지 지원 받던 분이 빠지니까 두 농가로 줄어드는 거지, 그 분이 아예 농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것은 발생해서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원상복구, 회복을 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건 정도로 해서, 우선 세입 항목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발생해서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원상복구, 회복을 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건 정도로 해서, 우선 세입 항목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것은요. 충전하는 곳이 있잖아요? 충전 면에 일반 차량이 있을 경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곳에다가 다른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를 막아서 충전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위반 과태료로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것은요. 충전하는 곳이 있잖아요? 충전 면에 일반 차량이 있을 경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곳에다가 다른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를 막아서 충전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위반 과태료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 자리에 못 세우게끔, 시범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인지가 돼서 차를 안 세울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은 세울 수도 있고, 일반 차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 자리에 못 세우게끔, 시범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인지가 돼서 차를 안 세울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은 세울 수도 있고, 일반 차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 정춘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 확대 효과가 있는지, 타 지역에 비해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먼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 확대 효과가 있는지, 타 지역에 비해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조례가 2022년 9월에 제정이 돼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종량제 봉투와, 그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 3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구비로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이 착한가격업소의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 처음으로 국·시비가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조례가 2022년 9월에 제정이 돼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종량제 봉투와, 그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 등 3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구비로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이 착한가격업소의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 처음으로 국·시비가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저희 같은 경우 구비로 세워서, 약 300만원 되는 돈으로 종량제 봉투나 업소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올해 주다 보니까 주변 업소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언제 또 지정이 되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업소당, 저희가 착한 업소가 25개거든요. 그런데 80만원 정도, 현재 상황으로는 80만원 정도 홍보물을 줄 수가 있어서, 파급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구비로 세워서, 약 300만원 되는 돈으로 종량제 봉투나 업소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올해 주다 보니까 주변 업소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언제 또 지정이 되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업소당, 저희가 착한 업소가 25개거든요. 그런데 80만원 정도, 현재 상황으로는 80만원 정도 홍보물을 줄 수가 있어서, 파급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사업 자체가 LPG용기를 쓰면 고무호스로 중간 밸브가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화재 위험이나 사고 위험이 많아서 그것을 금속 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이 사업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고무호스 세대가 101세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민간경상보조, 구비로 세운 부분은 원래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LPG용기를 쓰면 고무호스로 중간 밸브가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화재 위험이나 사고 위험이 많아서 그것을 금속 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이 사업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고무호스 세대가 101세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민간경상보조, 구비로 세운 부분은 원래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금은 신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 한 바로는 101 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50 가구거든요. 내년도 사업이, 그러면 50 가구 정도는 내후년에 신청을 해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 한 바로는 101 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50 가구거든요. 내년도 사업이, 그러면 50 가구 정도는 내후년에 신청을 해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파악은 다 했습니다.
예. 파악은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내년으로,
예. 내년으로,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신청보다는, 저희가 계양가스라고, 한국가스공사와 해서 위탁 계약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와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더니 지금 이 가스를 쓰는 데가 101 가구가 남아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원래 총 사용은 260 가구 정도가 가스를 쓰고 있는데, 금속 배관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됐고, 남은 것은 101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보다는, 저희가 계양가스라고, 한국가스공사와 해서 위탁 계약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와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더니 지금 이 가스를 쓰는 데가 101 가구가 남아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원래 총 사용은 260 가구 정도가 가스를 쓰고 있는데, 금속 배관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됐고, 남은 것은 101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들이 계속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잖아요? 먹이사슬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컷이다, 암컷이다 하지 않고 포획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놔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들이 계속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잖아요? 먹이사슬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컷이다, 암컷이다 하지 않고 포획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놔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저희가 수술을 하면 귀에다가 자국을 내거든요.
저희가 수술을 하면 귀에다가 자국을 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고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귀가 조금 딱 잘라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귀가 조금 딱 잘라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고양이 맘 같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다 아셔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포획도 많이 해서 갖다주고 그러고 있어서,
고양이 맘 같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다 아셔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포획도 많이 해서 갖다주고 그러고 있어서,
○위원 정춘지
이게 굉장히 번식률이 높아요. 개나 고양이를 보면, 또 요즘에 개들,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산 같은 데에 보면 개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봤을 때 많이 짖고, 그게 무섭거든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번식률이 높아요. 개나 고양이를 보면, 또 요즘에 개들,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산 같은 데에 보면 개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봤을 때 많이 짖고, 그게 무섭거든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화재공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9월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이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시장 쪽과 다 말씀드려서 가입을 지금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입률은, 91.3%가 가입이 됐습니다. 올해 가입을 하고, 2024년도, 이 예산은 내년도 하반기에, 1년이니까요. 가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화재공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9월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이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시장 쪽과 다 말씀드려서 가입을 지금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입률은, 91.3%가 가입이 됐습니다. 올해 가입을 하고, 2024년도, 이 예산은 내년도 하반기에, 1년이니까요. 가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저희가 최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약 16만 5천원까지는 부담해 주고요. 개인들은 3만 9천원 정도, 그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 3천만원으로 봤을 때 20만 천원 정도가 가입비였거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저희가 최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약 16만 5천원까지는 부담해 주고요. 개인들은 3만 9천원 정도, 그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 3천만원으로 봤을 때 20만 천원 정도가 가입비였거든요.
○위원 김경식
아무튼 전통시장이 화재에 많이 취약한데 화재공제보험 가입으로 해서 상인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넣음으로써 물론 안전하다는 마음도 가지겠지만 조심도 많이 하겠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생가맹점 사용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전년 대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아무튼 전통시장이 화재에 많이 취약한데 화재공제보험 가입으로 해서 상인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넣음으로써 물론 안전하다는 마음도 가지겠지만 조심도 많이 하겠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생가맹점 사용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전년 대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아직 인천시에서는 얼마만큼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우선 저희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추가 캐시백 2% 지원하는 것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생가맹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현장 할인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도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돼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도 군·구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인천시에서는 얼마만큼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우선 저희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추가 캐시백 2% 지원하는 것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생가맹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현장 할인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도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돼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도 군·구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경식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사용자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사용자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저희 동물보호팀이 팀장 포함 세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공중방역수의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다 아시겠지만 병역 대체로 해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방역수의사가 3년이다 보니까, 요즘 현역이 18개월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는 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분 근무하는 분은 4월 달까지 복무 만료고,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 인사팀이나 우리 인사팀에다가 정직원으로 한 명 배정해 달라고 적극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동물보호팀이 팀장 포함 세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공중방역수의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다 아시겠지만 병역 대체로 해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방역수의사가 3년이다 보니까, 요즘 현역이 18개월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는 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분 근무하는 분은 4월 달까지 복무 만료고,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 인사팀이나 우리 인사팀에다가 정직원으로 한 명 배정해 달라고 적극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저희는 정직원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정직원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수의사로 해서 뽑아서 와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의사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시험을 두 번 정도 보거든요. 거기도 지원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수의사로 해서 뽑아서 와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의사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시험을 두 번 정도 보거든요. 거기도 지원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우리 구 인사팀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수의사를 인천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잘 안 오고 하면 다른 직렬로 해서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사팀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수의사를 인천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잘 안 오고 하면 다른 직렬로 해서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 김경식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일단 그 인력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결론은 계양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 요청하셨다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4월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일단 그 인력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결론은 계양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 요청하셨다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4월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 김경식
반려동물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그렇고, 반려 인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그렇고, 반려 인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축산요?
축산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축산 포함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축산 포함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말 농가도 지금 저희 현황으로는 두 농가가 있습니다.
말 농가도 지금 저희 현황으로는 두 농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농지보전금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을 하는데요.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것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고지서가 나오고, 신청인이 그것을 내게 되면, 그 납부된 금액의 8%가 저희에게 세입을 잡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금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을 하는데요.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것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고지서가 나오고, 신청인이 그것을 내게 되면, 그 납부된 금액의 8%가 저희에게 세입을 잡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보시면, 아까 친환경을 말씀해 주셨고, 석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유 때문에 문제 됐던 주유소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가짜 주유소, 석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보시면, 아까 친환경을 말씀해 주셨고, 석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유 때문에 문제 됐던 주유소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가짜 주유소, 석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가스 관련도 과태료가, 제가 이 사항은, 가스 과태료가 한 번도 없었어서, 그건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관련도 과태료가, 제가 이 사항은, 가스 과태료가 한 번도 없었어서, 그건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 최성우입니다. 가스 관련된 과태료는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록 상황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최성우입니다. 가스 관련된 과태료는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록 상황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참고로 가스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2020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가스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2020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살처분,
살처분,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발생이 안 돼서, 꽤 오래됐습니다.
예. 발생이 안 돼서, 꽤 오래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두 곳을 운영을 하거든요. 발생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발생이 안 돼서, 이것도 운영 안 한 게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 곳을 운영을 하거든요. 발생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발생이 안 돼서, 이것도 운영 안 한 게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과 그것은 예비비 조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과 그것은 예비비 조로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입양비 말씀하시는데, 입양비 같은 경우 저희가 2022년도에도 29마리 정도 나갔고, 2023년도에 20마리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서 이 부분은 플러스알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입양비 말씀하시는데, 입양비 같은 경우 저희가 2022년도에도 29마리 정도 나갔고, 2023년도에 20마리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서 이 부분은 플러스알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2022년도에는 338마리 했고요. 2023년도에는 232마리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338마리 했고요. 2023년도에는 232마리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총 취약계층 세대로 해서 저희가 목표량을 잡지는 못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이 2016년부터 계속 지속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어요. 사업량이 조금씩 줄고 있고, 그리고 올해 동에 신청을 받았을 때, 내년에 62 세대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매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09 세대 했다가, 2022년도에는 78 세대 하고, 올해 같은 경우 67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62 세대, 그렇게 주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총 취약계층 세대로 해서 저희가 목표량을 잡지는 못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이 2016년부터 계속 지속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어요. 사업량이 조금씩 줄고 있고, 그리고 올해 동에 신청을 받았을 때, 내년에 62 세대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매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09 세대 했다가, 2022년도에는 78 세대 하고, 올해 같은 경우 67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62 세대, 그렇게 주는 추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89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을 그때 보고 받기로는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4 농가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ICT 기술로 자동화를 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89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을 그때 보고 받기로는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4 농가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ICT 기술로 자동화를 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도시근교 사업은 비닐하우스 해 주는 것과 자동 개폐장치 해 주는 것, 장기 필름 체하는 것, 이런 사업입니다.
도시근교 사업은 비닐하우스 해 주는 것과 자동 개폐장치 해 주는 것, 장기 필름 체하는 것, 이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아닙니다. 이 인증비가, 주소나 이런 것이 관내에 있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거든요. 인증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 빼면 7 농가가 있는데, 지금 인증을 받는 데는 5 농가예요. 두 농가는 관외 거주거든요. 관외 거주자에게는 저희가 지급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 인증비가, 주소나 이런 것이 관내에 있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거든요. 인증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 빼면 7 농가가 있는데, 지금 인증을 받는 데는 5 농가예요. 두 농가는 관외 거주거든요. 관외 거주자에게는 저희가 지급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 여재만 이것 같은 경우도 기준이 다른가 봐요. 아까 보고 받을 때는 닭 농가가 134 농가였는데, 이것도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기준이 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것 같은 경우는 허가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이 40%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이 13 농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허가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이 40%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이 13 농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127페이지 보면 세출 쪽에 다 세부내역을 해 놨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세출 쪽에 다 세부내역을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닭 농가가, 원래 농가가 많은데요. 그 한 농가가 가장 크게 하는 농가입니다.
닭 농가가, 원래 농가가 많은데요. 그 한 농가가 가장 크게 하는 농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몇 마리 정도 하는 데고, 여기가 3만 마리 넘게 하는 데다 보니까,
예. 몇 마리 정도 하는 데고, 여기가 3만 마리 넘게 하는 데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금 반려동물 교실 같은 것이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가정방문 교육도 했고, 대면과 온라인 교실로 해서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해서 설채현 교수 불러서 또 한 번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설채현 교수 같은 경우는 6층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22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반려견 쉼터에서 한 대면교실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약 40명 정도 반려견과 같이 와서 들으시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야간으로 해서 온라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으면 20명, 적으면 7명도 들어오시고 해서, 내년에는 온라인 쪽은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 반려견 쉼터 쪽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교실 같은 것이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가정방문 교육도 했고, 대면과 온라인 교실로 해서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해서 설채현 교수 불러서 또 한 번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설채현 교수 같은 경우는 6층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22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반려견 쉼터에서 한 대면교실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약 40명 정도 반려견과 같이 와서 들으시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야간으로 해서 온라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으면 20명, 적으면 7명도 들어오시고 해서, 내년에는 온라인 쪽은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 반려견 쉼터 쪽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온라인은 진행을 안 하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려견 문화에 대한 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예산은 조금 들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쪽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예. 온라인은 진행을 안 하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려견 문화에 대한 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예산은 조금 들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쪽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위원 여재만
정서적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9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3개, 계산, 계양산, 작전을 말하는 건데, 매니저가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정서적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9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3개, 계산, 계양산, 작전을 말하는 건데, 매니저가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매니저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매니저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이벤트 행사라든지 상인회 일반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적인 부분까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매출 창출인데,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죠?
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이벤트 행사라든지 상인회 일반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적인 부분까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매출 창출인데,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저희가 매니저와 배송료 해서 했는데, 그때는 3개의 시장이 아니라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부터 한 명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저희가 매니저와 배송료 해서 했는데, 그때는 3개의 시장이 아니라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부터 한 명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렇죠. 이분들이 올해 화재공제보험 가입할 때도 상가들 다니면서 가입 서약서 받고, 돈도,
그렇죠. 이분들이 올해 화재공제보험 가입할 때도 상가들 다니면서 가입 서약서 받고, 돈도,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매니저로 매출 쪽은,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행정적인 일을 많이 도와주고,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를 따오게 되면 배송료 무료 쿠폰이나 이런 것도 e음장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로 매출 쪽은,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행정적인 일을 많이 도와주고,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를 따오게 되면 배송료 무료 쿠폰이나 이런 것도 e음장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뭔가 틀에 박혀있는 그런 것보다는, 상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뭔가 틀에 박혀있는 그런 것보다는, 상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요. 딱 큰 건이 있어서 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 자잘하게 공사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알림시설 같은 데에 번호표를 붙이는, 화재 났을 때 필요하다 하면 그것 200만원 투자해서 하고, 화장실 같은 데에 구배가 안 맞는다 하면 그런 것 공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요. 딱 큰 건이 있어서 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 자잘하게 공사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알림시설 같은 데에 번호표를 붙이는, 화재 났을 때 필요하다 하면 그것 200만원 투자해서 하고, 화장실 같은 데에 구배가 안 맞는다 하면 그런 것 공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전자상품권이나 계양e음 홍보는, 저희가 장바구니를 맞춰서 홍보를 하거든요. 장바구니나, 저희 같은 경우 볼펜을 줘서 상가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주로 장바구니를 주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상품권이나 계양e음 홍보는, 저희가 장바구니를 맞춰서 홍보를 하거든요. 장바구니나, 저희 같은 경우 볼펜을 줘서 상가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주로 장바구니를 주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지역경제과가 지역발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매니저가 생김으로써 눈에 띄게 뭔가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지역발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매니저가 생김으로써 눈에 띄게 뭔가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 여재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부서 분들이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부서 분들이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있고,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명 해서, 한 명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식량이 부족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곧 느끼게 될 텐데, 그것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계양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협력해서 저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스마트팜을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옛날처럼 몸으로 농사 짓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청년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신청 농가가 증가했다는데, 어떤 농기계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있고,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명 해서, 한 명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식량이 부족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곧 느끼게 될 텐데, 그것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계양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협력해서 저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스마트팜을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옛날처럼 몸으로 농사 짓고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청년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신청 농가가 증가했다는데, 어떤 농기계를,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농기계가 보행관리기와 경운기, 비료 살포기, 농산물 건조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행기는 고랑 팔 때 하는 기계거든요. 아무래도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농기계가 보행관리기와 경운기, 비료 살포기, 농산물 건조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행기는 고랑 팔 때 하는 기계거든요. 아무래도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 김경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형 농기계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작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서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형 농기계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작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서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계양구에 농사 짓는 분들이 1800 몇 가구라고 했는데, 농로 포장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농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요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계양구에 농사 짓는 분들이 1800 몇 가구라고 했는데, 농로 포장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농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요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혹시 답변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때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수정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혹시 답변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때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수정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것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인 공익수당,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6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지역 화폐로 지급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것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인 공익수당,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6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지역 화폐로 지급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이게 인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게 인천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기준 조건이 2년 전부터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기본 직불금 받고 있는 대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기준 조건이 2년 전부터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기본 직불금 받고 있는 대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장 문미혜
전국에는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천은 내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면 현금을 드릴 것인지, 화폐로 드릴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e음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AI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역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국에는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천은 내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면 현금을 드릴 것인지, 화폐로 드릴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e음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AI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역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농업경영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동물보호의 기반이 되는 성숙된 반려문화 정착, 그리고 다양한 사업 홍보 활동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농업경영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동물보호의 기반이 되는 성숙된 반려문화 정착, 그리고 다양한 사업 홍보 활동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억 123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53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 2022년, 2023년 한시적으로 지원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종료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기 시행사업에 한하여만 지원함에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7억 559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2036만원 감액 편성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 고용지원 및 안정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563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은 2023년도 약정 체결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는 전액 삭감됨에 따라 1억 75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대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8천만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3천만원,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구 재정 악화로 금년 대비 4억 66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은 2022년, 2023년 추진한 공모사업의 연속사업으로 2024년 잔여 사업기간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8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계양청년마당 운영 등 5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중소기업 발전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비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계량기 검사비 2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지원비는 보조금 예산 절감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457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공모사업에 5개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심사 결과 최종 4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외된 사업에 분담편성 되었던 인건비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비 1155만원을 증액하여 6억 8759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억 123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53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 2022년, 2023년 한시적으로 지원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종료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기 시행사업에 한하여만 지원함에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7억 559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2036만원 감액 편성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 고용지원 및 안정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563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은 2023년도 약정 체결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는 전액 삭감됨에 따라 1억 75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대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8천만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3천만원,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구 재정 악화로 금년 대비 4억 66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은 2022년, 2023년 추진한 공모사업의 연속사업으로 2024년 잔여 사업기간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8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계양청년마당 운영 등 5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중소기업 발전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비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계량기 검사비 2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지원비는 보조금 예산 절감으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457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공모사업에 5개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심사 결과 최종 4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외된 사업에 분담편성 되었던 인건비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비 1155만원을 증액하여 6억 8759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상담사 채용 문제는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상담사 채용 문제는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명이었고요. 이번 공모사업에는 저희가 인원을 증원해서, 세 명 신청해서 세 명 확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명이었고요. 이번 공모사업에는 저희가 인원을 증원해서, 세 명 신청해서 세 명 확정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취업 연계가 아니고, 이 곳에서 일하는 일자리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취업 연계가 아니고, 이 곳에서 일하는 일자리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 있고, 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구 자체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이고, 올해는 좀 감액이 돼서 349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단위, 개인부터 단체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분을 마을수다, 마을형성, 마을활동, 마을컨설턴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을수다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3인 이상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3인이 진행했을 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성단계 신규 형성단계로, 3인 이상 주민이 모인 단체고요. 활동단계는 3년 이상 된 활동단계, 그래서 단계를 좀 심화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컨설턴트는 이것을 나가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형성단계는 300만원, 활동단계는 600만원, 컨설턴트는 월 7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 있고, 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구 자체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이고, 올해는 좀 감액이 돼서 349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단위, 개인부터 단체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분을 마을수다, 마을형성, 마을활동, 마을컨설턴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을수다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3인 이상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3인이 진행했을 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성단계 신규 형성단계로, 3인 이상 주민이 모인 단체고요. 활동단계는 3년 이상 된 활동단계, 그래서 단계를 좀 심화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컨설턴트는 이것을 나가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형성단계는 300만원, 활동단계는 600만원, 컨설턴트는 월 7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보고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긴 한데, 성과 공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진행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보고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긴 한데, 성과 공유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진행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전체 교육으로는 한 번 잡혀 있고요. 워크숍 1회, 성과공유회 1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으로는 한 번 잡혀 있고요. 워크숍 1회, 성과공유회 1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실은 청년 인구이다 보니까 청년 인구 집계된 숫자가, 이 사업 시작할 때 계양구는 78,810명이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원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에서 전체 예산을 군·구의 인구 수 대비 배분을 했을 때 저희는 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원이 나왔었고요. 지금 최종 집계를 봤을 때 11월말 기준으로 지원된 인구 수가 85명 지급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실은 청년 인구이다 보니까 청년 인구 집계된 숫자가, 이 사업 시작할 때 계양구는 78,810명이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원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에서 전체 예산을 군·구의 인구 수 대비 배분을 했을 때 저희는 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원이 나왔었고요. 지금 최종 집계를 봤을 때 11월말 기준으로 지원된 인구 수가 85명 지급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홍보활동을 당초에는 구 홈페이지나 SNS나 전단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직접적으로 많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 부서와, 또 각 동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 명단을 받아서 거기에 연락을 다 취했습니다. 10월말에 저희가 받아서 일일이 문자를 보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실은 가입 신청 숫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안내 이후로 85명 정도 지금 지급된 상황입니다.
홍보활동을 당초에는 구 홈페이지나 SNS나 전단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직접적으로 많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 부서와, 또 각 동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 명단을 받아서 거기에 연락을 다 취했습니다. 10월말에 저희가 받아서 일일이 문자를 보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실은 가입 신청 숫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안내 이후로 85명 정도 지금 지급된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 나이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청년 나이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8쪽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2회 되어 있네요. 청년마당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는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역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8쪽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2회 되어 있네요. 청년마당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의는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역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책에 관련된 각 기관들의 조정,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할 때 이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책에 관련된 각 기관들의 조정,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할 때 이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평일에는 야간 8시까지, 아침 9시에 오픈해서 야간 8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야간 8시까지, 아침 9시에 오픈해서 야간 8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 7월부터 인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1월까지는 평균 1일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총 이용 인원은 1248명입니다.
저희가 집계를 내 보니 7월부터 인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1월까지는 평균 1일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총 이용 인원은 1248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토요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 같은 경우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3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염두해서, 학생을 염두해서 프로그램을 특별히 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취·창업에 조금 더, 사회 진출로 역량 강화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진행하는 사항은, 지금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3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염두해서, 학생을 염두해서 프로그램을 특별히 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취·창업에 조금 더, 사회 진출로 역량 강화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진행하는 사항은, 지금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청년마당 뿐만 아니라 계양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면서 전체 계양구민 대상으로 청년의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매월 내지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한 번씩 만족도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마당 뿐만 아니라 계양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면서 전체 계양구민 대상으로 청년의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매월 내지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한 번씩 만족도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하고 계시네요. 적극적으로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밖에 없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자기네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적극적으로 방학 중에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밖에 없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자기네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6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자 활성화 교육에서, 내년 예산이 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성과공유회 예산인데 삭감한 건가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6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자 활성화 교육에서, 내년 예산이 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성과공유회 예산인데 삭감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삭감된 내용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기획단이라는 별도 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천만원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특별히 더 진행한 부분이라서, 그 사업비만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기획단이라는 별도 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천만원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특별히 더 진행한 부분이라서, 그 사업비만 빠진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여기에서는 삭감된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삭감된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이번에 이 사업이 삭감이 전액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청년마당 운영하는 데에는 인턴이, 여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청년인턴 2명을 요청해서, 2명만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이번에 이 사업이 삭감이 전액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청년마당 운영하는 데에는 인턴이, 여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청년인턴 2명을 요청해서, 2명만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청년마당만,
예.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청년마당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올해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것은 시 없이 저희 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시 없이 저희 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마당이 아니고 청년인턴사업이, 인턴사업 자체가 계양구만 시행하는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청년마당이 아니고 청년인턴사업이, 인턴사업 자체가 계양구만 시행하는 청년정책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별도로 그것은, 보조금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보조금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김경식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비로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나 정부에서 이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청년마당을 만들고 정책을 펴고 하는 게 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청년마당을 운영하고, 청년정책을 편다는 말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비로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나 정부에서 이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청년마당을 만들고 정책을 펴고 하는 게 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청년마당을 운영하고, 청년정책을 편다는 말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전체위원회이고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각의 위촉직 위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로, 청년들까지 해서 13명, 그리고 당연직 위원 5명까지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역할은 저희가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준비된 그 계획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조언도 받고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전체위원회이고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각의 위촉직 위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로, 청년들까지 해서 13명, 그리고 당연직 위원 5명까지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역할은 저희가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준비된 그 계획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조언도 받고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청년 위원이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위원이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위원 김경식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편다면서 청년이 안 들어가 있고, 전문가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선출하는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선출할 때,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편다면서 청년이 안 들어가 있고, 전문가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선출하는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선출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두 가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조정위원회가 있고, 청년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는 순수하게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구성을 처음 할 때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연락한다든지, 또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조정위원회가 있고, 청년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는 순수하게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구성을 처음 할 때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연락한다든지, 또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마당,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실량표시 상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마당,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실량표시 상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거기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과목을 넣었습니다. 시험검사 의뢰비와 정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 그래서 실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면 제대로 표시가 안 된, 몇 그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거기에 제대로 그만큼이 함량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를 해 왔었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검사품목 10개에 대해서 하는데,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품목 중에 일부는 비식품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식품류는 별도의 비용이 드는 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입니다. 별도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과목을 넣었습니다. 시험검사 의뢰비와 정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 그래서 실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면 제대로 표시가 안 된, 몇 그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거기에 제대로 그만큼이 함량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를 해 왔었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검사품목 10개에 대해서 하는데,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품목 중에 일부는 비식품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식품류는 별도의 비용이 드는 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입니다. 별도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예전에 지역경제과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지역경제과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가서 구매를 하고, 여기 보면 시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나가서 샘플링 할 것을 삽니다. 구매를 해서 검사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가서 구매를 하고, 여기 보면 시료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나가서 샘플링 할 것을 삽니다. 구매를 해서 검사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계량도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가 정확한지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계량도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가 정확한지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필증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필증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것은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자체 구에서 그냥 전시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 오다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 진행을 하면서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양구청 1층에, 해마다 9월, 10월이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진행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공예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단체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좀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해 왔던 사업이지만, 방식을 구에서 직접 해 오던 것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 내용이라서 과목이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자체 구에서 그냥 전시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해 오다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 진행을 하면서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양구청 1층에, 해마다 9월, 10월이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진행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공예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단체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좀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해 왔던 사업이지만, 방식을 구에서 직접 해 오던 것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 내용이라서 과목이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구에서 직접 시행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직접 지출하고 하는 행사운영비였습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직접 지출하고 하는 행사운영비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식
저번에 예를 들어서 칠기라든지 목공, 그런 부분들 비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예를 들어서 칠기라든지 목공, 그런 부분들 비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2023년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 하는데, 지금 나라들 각각의 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두바이, 인도, 일본, 홍콩, 이런 지역에 전시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시 하는데, 지금 나라들 각각의 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두바이, 인도, 일본, 홍콩, 이런 지역에 전시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만족도는 높고요. 그런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행사가 인천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연초에 저희가 위탁비로 지원하고, 진행한 이후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만족도는 높고요. 그런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행사가 인천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연초에 저희가 위탁비로 지원하고, 진행한 이후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것은 받아 본 내용은 없는데, 올해는 정산 받으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받아 본 내용은 없는데, 올해는 정산 받으면서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물론 테크노파크에 의뢰는 했지만, 그쪽에 얼마만큼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효과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는데 거기 가서 이만큼 성과를 얻었다 하면 회사 측에서도 좋지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물론 테크노파크에 의뢰는 했지만, 그쪽에 얼마만큼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효과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는데 거기 가서 이만큼 성과를 얻었다 하면 회사 측에서도 좋지만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해 주신 만족도나 그런 결과물도 확인해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만족도나 그런 결과물도 확인해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자리 박람회 등 채용지원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 관련해서 하고 있는 행사가 총 몇 개죠?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자리 박람회 등 채용지원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 관련해서 하고 있는 행사가 총 몇 개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기본적으로 1년에 저희가 채용박람회라고 해서 10월에 진행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또 고용센터와 함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크게는 그 행사, 두 가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저희가 채용박람회라고 해서 10월에 진행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또 고용센터와 함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1회씩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크게는 그 행사, 두 가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월 12일 개최했고, 그날 3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직접 와서 면접을 실시한 업체가, 직접 참가가 15개 업체, 간접 참여로 해서 서류만 받아서 나중에 이력서 여부를 확인 후 면접하는 업체가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 날 현장 채용이 101명, 접수가 76명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취업 연계된 사람이 현재 101명 중에서 36명이 출근하고 있고, 21명이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11월까지는 21명이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회 실시를 하였고요. 현장 채용이 115명 정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월 12일 개최했고, 그날 3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직접 와서 면접을 실시한 업체가, 직접 참가가 15개 업체, 간접 참여로 해서 서류만 받아서 나중에 이력서 여부를 확인 후 면접하는 업체가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 날 현장 채용이 101명, 접수가 76명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취업 연계된 사람이 현재 101명 중에서 36명이 출근하고 있고, 21명이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11월까지는 21명이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회 실시를 하였고요. 현장 채용이 115명 정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이것은 한 개 업체가 직접 와서, 고용센터에 저희 담당자 두 분이 가서 함께, 그 날 업체 분 오셔서 면접 실시하고, 채용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예. 이것은 한 개 업체가 직접 와서, 고용센터에 저희 담당자 두 분이 가서 함께, 그 날 업체 분 오셔서 면접 실시하고, 채용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현장 채용이 115명입니다.
현장 채용이 115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참여 인원은 217명이었습니다. 업체에서 모집 인원은 255명,
예. 참여 인원은 217명이었습니다. 업체에서 모집 인원은 255명,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 전년도 집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 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집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 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황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 연계가 얼마나 됐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황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 연계가 얼마나 됐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직업소개소는 관내 6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를 했고요. 교육 참여는 약 36개소 참여했습니다.
지금 직업소개소는 관내 6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를 했고요. 교육 참여는 약 36개소 참여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라든지, 직업소개를 할 때 직업윤리라든지 직업 정보, 직업상담, 안전법, 노무, 실무, 이런 일반적인 내용 다 해서 3개 시간, 그러니까 1강이 아니고 3강을 하루에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라든지, 직업소개를 할 때 직업윤리라든지 직업 정보, 직업상담, 안전법, 노무, 실무, 이런 일반적인 내용 다 해서 3개 시간, 그러니까 1강이 아니고 3강을 하루에 진행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단 사회적경제 분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정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 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찾아가는 배달강좌라고 해서, 가서 강의를 해 주는 형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그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와서 같이 미팅 형태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마켓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 내용이 사람들이, 그래도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큰 행사, 대규모,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을 때 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마켓을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회계 담당자 교육, 회계 분야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단 사회적경제 분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정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 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찾아가는 배달강좌라고 해서, 가서 강의를 해 주는 형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그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와서 같이 미팅 형태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마켓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 내용이 사람들이, 그래도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큰 행사, 대규모,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을 때 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마켓을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회계 담당자 교육, 회계 분야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찾아가는 배달 강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 세 곳, 그리고 사회단체, 동, 사회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두 곳 해서 다섯 군데에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배달 강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 세 곳, 그리고 사회단체, 동, 사회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두 곳 해서 다섯 군데에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에 대한 부분, 사회적경제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에 대한 부분, 사회적경제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공정무역 최초로 인증 받은 게,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최초 인증 받은 시기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최초로 인증 받은 게,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최초 인증 받은 시기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인천시와 계양구입니다. 계양구만 인증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계양구입니다. 계양구만 인증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공정무역 사업은, 전체 이 사업으로는 1억입니다. 1억 중에 공정무역협의회에서의 주 활동은 협의회 단체, 7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8천만원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행사실비라든지, 서포터즈 활동할 때 행사실비 지원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사업은, 전체 이 사업으로는 1억입니다. 1억 중에 공정무역협의회에서의 주 활동은 협의회 단체, 7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8천만원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행사실비라든지, 서포터즈 활동할 때 행사실비 지원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위원 여재만
이것 실적이 어때요? 성과 같은 것이 있나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 어려운 곳이 생산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 대가를 지불하고 무역을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 실적이 어때요? 성과 같은 것이 있나요?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 어려운 곳이 생산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 대가를 지불하고 무역을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인식개선 사업이긴 합니다. 교육도 하고, 캠페인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공정무역 판매처로 해서 어느 정도 늘고 있나를 확인해 보는데, 주로 판매처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 외에는 생협이라든지, 아니면 두레생협,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인식개선 사업이긴 합니다. 교육도 하고, 캠페인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공정무역 판매처로 해서 어느 정도 늘고 있나를 확인해 보는데, 주로 판매처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 외에는 생협이라든지, 아니면 두레생협,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현재 193개소를 판매처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30개소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다 편의점, 아니면 프렌차이즈 카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커피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193개소를 판매처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30개소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다 편의점, 아니면 프렌차이즈 카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커피이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커피, 초콜릿, 바나나, 이 정도인데,
커피, 초콜릿, 바나나, 이 정도인데,
○위원 여재만
자료를 저도 많이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자료의 성과는 굉장히 많은데, 횟수도 많아요. 횟수도 많고, 이 교육 인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총 교육 인원이 288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의 실적이에요? 아니면 1년간,
자료를 저도 많이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자료의 성과는 굉장히 많은데, 횟수도 많아요. 횟수도 많고, 이 교육 인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총 교육 인원이 288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의 실적이에요? 아니면 1년간,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1년간인데,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아서, 보통 학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운팅에 인원 수는 많이 나오는,
1년간인데,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아서, 보통 학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운팅에 인원 수는 많이 나오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위원 여재만
홍보 같은 경우는 많이 봤어요.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인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참여한 업체의 확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확대되는 건 없고, 매번 같은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했다가 탈락한 곳도 있다던데,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홍보 같은 경우는 많이 봤어요.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인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참여한 업체의 확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확대되는 건 없고, 매번 같은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했다가 탈락한 곳도 있다던데,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공정무역에,
공정무역에,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공정무역을 별도로 판매처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정무역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공정무역을 별도로 판매처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정무역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리스트로 봤을 때 두레생협, 자연드림, 아모르카페, 그 밖에 올리브영, 편의점, 이런 식의 판매점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마트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이 해당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리스트로 봤을 때 두레생협, 자연드림, 아모르카페, 그 밖에 올리브영, 편의점, 이런 식의 판매점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마트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이 해당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공정무역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무역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예.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민간이전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법인 기준의 공모기준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협의체에서, 항상 여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의회 구성할 때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7개 단체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더 있는지 그 전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민간이전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법인 기준의 공모기준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협의체에서, 항상 여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의회 구성할 때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7개 단체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더 있는지 그 전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심의 명단에 없던데, 혹시 체크가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2020년, 2021, 2022년에는 위원회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명단에 2023년, 올해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심의 명단에 없던데, 혹시 체크가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2020년, 2021, 2022년에는 위원회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명단에 2023년, 올해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위원 여재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인식 확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알아 보니까 홍보같은 부분에서, 부스 홍보를 주로 하고, 각종 사회단체 같은 행사 때 잠깐 5분쯤 와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인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잠깐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하고 빠져 버리니까, 이렇게 홍보해서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맞추기 위한,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한 식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과로 이어지는 게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협의회에 8천만원을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인식 확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알아 보니까 홍보같은 부분에서, 부스 홍보를 주로 하고, 각종 사회단체 같은 행사 때 잠깐 5분쯤 와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인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잠깐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하고 빠져 버리니까, 이렇게 홍보해서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맞추기 위한,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한 식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과로 이어지는 게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협의회에 8천만원을 그냥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모두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 확인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 확인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받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받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단 2023년도에 8천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추경으로 내려서 진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일반적인 홍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참여가 실은 크지 않다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지난번 추경 때도 여 위원님께서 시험장 같은 데 가서, 브로마이드 형태의 홍보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실은 계양구에서 시험 보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안 하고, 학원을 공략을 했습니다. 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시험이 있는 학원의 학원생들에게 알려달라, 문자 좀 알려달라 해서 문자도 보내고, 또 상공회의소도 해서, 전액 소진했습니다. 지금 못한 사람이 45명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 8천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추경으로 내려서 진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일반적인 홍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참여가 실은 크지 않다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지난번 추경 때도 여 위원님께서 시험장 같은 데 가서, 브로마이드 형태의 홍보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실은 계양구에서 시험 보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안 하고, 학원을 공략을 했습니다. 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시험이 있는 학원의 학원생들에게 알려달라, 문자 좀 알려달라 해서 문자도 보내고, 또 상공회의소도 해서, 전액 소진했습니다. 지금 못한 사람이 45명 정도 나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선착순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은 했지만 지원 못한 사람이 45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선착순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은 했지만 지원 못한 사람이 45명 정도 나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 8월 3차 추경 때 반영된 내용입니다.
예. 중간에 저희가 추경에, 8월 3차 추경 때 반영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여기는 기준중위소득이라 하고 있어서, 여기는 기준에 중위소득 60% 기준을 두고 있고요. 주택 기준으로는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중위소득이라 하고 있어서, 여기는 기준에 중위소득 60% 기준을 두고 있고요. 주택 기준으로는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번에 전세사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년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오히려 월세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단체 청년포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주거 문제가 가장 컸어요. 결혼을 왜 안 하느냐고 했을 때도 1등이 주거였고요. 그런데 타 시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인천시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죠? 지금까지는,
이번에 전세사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년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오히려 월세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단체 청년포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주거 문제가 가장 컸어요. 결혼을 왜 안 하느냐고 했을 때도 1등이 주거였고요. 그런데 타 시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인천시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죠? 지금까지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아직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예. 아직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관련해서 불충분한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 보충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있습니까?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관련해서 불충분한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 보충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작년에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이 있었어요. 2022년에 발대식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그리고 청년조정위원회가 올해 열린 거고, 청년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이 있었어요. 2022년에 발대식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그리고 청년조정위원회가 올해 열린 거고, 청년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책팀장 이은호
청년정책팀장 이은호입니다.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은호입니다.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올해도 준비할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가 7월에 생기면서,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못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니까 그날을 되도록 맞추려고 하고, 왜냐하면 토요일로 일부러 정한 게 모두가 참여하게 하려고 한 거라서,
올해도 준비할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가 7월에 생기면서,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못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니까 그날을 되도록 맞추려고 하고, 왜냐하면 토요일로 일부러 정한 게 모두가 참여하게 하려고 한 거라서,
○위원장 문미혜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준비해서, 항상 해가 바뀔수록 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권익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플랫폼 노동자 조례 제정됐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쉼터 조성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그때 약간 예산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혀 여기에 내용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준비해서, 항상 해가 바뀔수록 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권익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플랫폼 노동자 조례 제정됐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쉼터 조성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그때 약간 예산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혀 여기에 내용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 조금 상정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교육은 바로 하반기에 한 번, 교육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행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 조금 상정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교육은 바로 하반기에 한 번, 교육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행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비예산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해서,
○위원장 문미혜
우리 위원들이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맞게 정책을 연구하시고, 교육이라도, 안전교육이라도 하나 실시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맞게 정책을 연구하시고, 교육이라도, 안전교육이라도 하나 실시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산 편성에만 나와 있지 않고, 자체의 일반운영비나 다른 비용들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니라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에만 나와 있지 않고, 자체의 일반운영비나 다른 비용들이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니라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위원장 문미혜
그분들도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고 하니까, 그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요청이 있는데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 지원행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채용 등의 현황 자료,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3년간 공정무역 관련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정무역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고 하니까, 그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요청이 있는데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 지원행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채용 등의 현황 자료,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3년간 공정무역 관련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정무역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요. 희망이룸이 신한은행과 저희 계양구와 협약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억 규모,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4개년간 20억을 출자를 해서 소상공인들 대출 보증을 해 주는, 협약 보증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억 규모, 15배 보증이 가능합니다. 300억 규모로 보증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요. 희망이룸이 신한은행과 저희 계양구와 협약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억 규모,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4개년간 20억을 출자를 해서 소상공인들 대출 보증을 해 주는, 협약 보증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억 규모, 15배 보증이 가능합니다. 300억 규모로 보증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진행을 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그것은 계양구에서 출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 나와 있고요. 해마다 1억씩 계양구에서 출자하는 것이라서 나와 있고, 그 협약 보증은 신한은행에서 출자하는 내용이라서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계양구에서 출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 나와 있고요. 해마다 1억씩 계양구에서 출자하는 것이라서 나와 있고, 그 협약 보증은 신한은행에서 출자하는 내용이라서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요. 지역에 있는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현재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활력 넘치는 계양구 조성을 위해 이 점 명심하시고, 내년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요. 지역에 있는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현재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활력 넘치는 계양구 조성을 위해 이 점 명심하시고, 내년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