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30조에 의거 개인사정에 따른 위원장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신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스마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원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1쪽에서 3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과 소관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9619만 5천원이 감소한 35억 9880만 5천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도로 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비, 하천 유지 관리비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 됨에 따라 세입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8억 9830만 4천원이 감소한 76억 5534만 8천원으로 주된 감소 사유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예산 투입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설명서 37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69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내 사유지 보상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7쪽,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비용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병방동 소로 2-15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시비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획 관리부터 설명서 384까지는 있는 도로개설 사업 지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와 도로 보수 기동반,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를 위한 인건비, 굴착 복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 부대비 예산은 물가 변동과 실제 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5쪽,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부대비는 당초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별도의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기 위해 22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386쪽부터 388쪽까지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공사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비, 도로조명 유지 관리비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과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은 시비 지원 규모와 실제 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계양지하차도, 임학지하차도 비상 방송설비 정비를 위해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9쪽부터 390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로 정비 사업에 1억 8200만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3억 7100만원,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에 2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설명서 390쪽부터 391쪽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억 3245만 7천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2쪽,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는 2024년에 빗물받이 준설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장기 운영을 위해 신규관리원 2명 인건비 4676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준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의 준설 차량 관리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393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988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서운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및 수문 보수, 유수지 준설, 제초 작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계획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3천만원으로 빗물받이 준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며,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을 위해 예전과 같은 수준인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서부간선수로 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당초 4명의 관리 인원을 3명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647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5쪽, 소하천 유지 관리에 대하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180만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교부된 시비 규모를 고려하여 2억 9580만 5천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6쪽부터 398쪽까지, 직접인건비, 부서 운영비, 기본경비는 물가 변동과 실제 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69만 8천원이 늘어난 3억 2563만 3천원으로,세부 사항으로는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결산잉여금 2억 6563만 3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에서 401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세부 사항은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75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관내 지하수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고자 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한 지하수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5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잔여 예산 6696만 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건설과장 장흥순   
  장기 미집행 시설비 매수는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신청하게 저희가 예산 규모를 고려해서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1억 100만원 신청했던 거는 이화동 지역에 매수 신청이 있어서 올해 신청받은 거를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고자 계획한 겁니다. 신청 건이 많아지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고요. 신청 건이 없으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계양구 자전거 보험은요. 구민 대상으로 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인구가 감소가, 대상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인구수를 따르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29만 6천명에서 28만 3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그렇습니다. 고가의 장비라서요. 사서 쓰기는 부담이 돼서요. 플로터, 프린트 이런 거는 사무용기기는 임대해서 쓰는데요. 임대 조건이 잉크를 구입하는 거를 하게 되면 장비는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지하수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 따라 하는 사항인데요. 지하 공동 조사하기 위해서 관내 도로, 저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차량을 띄워서 지하에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법령 제정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수도에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하수도에 구멍이 나서 될 수 있는데, 원인은 어떻든 간에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을 파가지고 조사를 해서 원인 치료하고 다시 메우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차도가 관내 80킬로로 잡고 있고요. 인도 18킬로 정도 하게 됩니다. 차량이 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차로 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에 장비를 싣고 차가 지나가면 특수 장비가 지하를 찍어서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염화칼슘은 법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비축량은 비축하고 있고요. 2천만원 세운 거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양하고 이 정도 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모자란다면 내년 하반기는 내년 추경에 세워서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대부분 과년도 지출했던 것을 따져서 합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출된 사항을 보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할 거 같아서 본예산에 수립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대부분 LED로 많이 교체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완료되는... 

○건설과장 장흥순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어서요. LED가 아닌 것은 즉시 교체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 교체가 끝나면 LED 교체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교체비는 거의 다 투입된 것으로 보면 되고, 다음 유지 관리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건설과장 장흥순   
  빗물받이 집수받이 준설은요. 인력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한다 해도 하루에 20개를 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준설 차량이 도입되면 하루에 100개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사람이 할 때와는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맞습니다. 소규모 준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예산 되면 내년도에 바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건설과장 장흥순   
  관내에 있는 집수받이가 1만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다 돌려는 계획은 무리일 수 있는 거 같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집중관리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짜서 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흥순   
  2023년에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예전에는 자전거 이용 도로를 대규모 보수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 보수량은 많이 줄어들고 조그맣게 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리하면 될 정도라서 내년에도 대규모로 해야될 사항이 없는 부분이어서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미끄럼 방지대 구입도 하고요. 자전거 보관대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자리 이동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조사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재배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없는 곳은 없애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구체적인 교육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300개 정도 시 것까지 합쳐서,

○건설과장 장흥순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 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저희도 그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것을 비워두지는 않습니다. 매번 채워놓는데, 채워놓으면 없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넣고 왔는데도 가 보면 또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매번 채워는 놓는데, 제설재, 삽, 청소 도구를 넣어 두는데, 제설제를 순찰 때마다 항상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와서 보면 없습니다. 항상 채워는 놓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급을 해 줍니다. 동 자체에서 쓰던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에게 나누어 주든 요구를 하면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동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지급 가능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단속은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을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법으로 관리하기 이전에 설치되었던 노점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확정되거나 늘어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가능하면 존치 유지를 하려고 하고, 새로 신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지를 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마찰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러 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강력하게 하자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안 하자니 반대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아닙니다. 그건 이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 발주해서 조만간에 용역 할, 용역자가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면 배수관망에 대한 점검인 거고요. 
  그 부분은 용역 기간만 8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후년 예산 세워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한 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동 지역을 배수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설치가 있고, 거기에 관망을 재검토하는,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 1억 5천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조사가 그렇게 쉬운 조사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올해 추경 마지막 추경 때,

○건설과장 장흥순   
  2회 추경 때 세워서 발주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용역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복된 내용이긴 한데요.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379페이지,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인구의 연령이 전 계양구 구민이면 가입이 다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전 연령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건설과장 장흥순   
  초등학생 이하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만 13세 이상부터 가입이 되는 거고, 상한선요?

○건설과장 장흥순   
  상한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80세, 90세도 보험 가입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장흥순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13세가 아니고 아마 더 낮은 연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사고가 잦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험사에서 줄이려고 그렇게 요청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전년도에 보상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건설과장 장흥순   
  2022년에는 지급 금액이 9400만원 정도 되고요. 건수로는 158건, 올해는 84건에 44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저희가 운영하는 이유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관내 주민분들이 자전거 보험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고가 나도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자전거 사고 났던 고등학생 친구, 그 친구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접수해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건설과장 장흥순   
  접수된 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서에서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민원여권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저희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업무 협조가 잘 돼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1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렸고요. 
  382페이지에 아스콘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스콘 구입이 2천이고, 염화칼슘 구입이 2천인 거잖아요? 표기도 제설용 염화캄슘 및,

○건설과장 장흥순   
  오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저는 염화칼슘도 살 수 있고, 아스콘도 살 수 있다는 여지를 두신 거로 알고 보다 보니까 뒤에 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2천, 2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아스콘은 포대로 구매를 하시는 거지요? 구매가가 하나에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장흥순   
  포대가 대략 적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5만원 정도 할 건데.

○건설과장 장흥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그것이 긴급보수잖아요. 긴급보수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염화칼슘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굳어버리면 사용이 불가능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파손 구간에 대한 부분을 긴급 보수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비가 오거나 하면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배분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관련해서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노점상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노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원이나 감원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대로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흥순   
  그대로 갑니다. 인원은 변동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저는 감원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신정숙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작전동이나 서운동 부분에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증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계양구 관내 전체가 넓은데, 노점상은 한정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잡기 어려운 부분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장흥순   
  노점상이 발생하는 장소가요. 불특정하게 광범위하게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존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로 같은 경우 낮에는 없다가도 밤 10시 정도 가면 차가 와서 잠깐 하고 없어지고 이런 노점상들이 많아서요. 인력으로 따라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명이라는 인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단순하게 쉬운 일도 있지만 많이 부딪치는 일이 많습니다. 생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맞닥뜨리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절실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몸싸움도 많이 생기고 강력하게 제지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3명의 인원이 아니라 10명도 모자랄 때가 있고,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니까 쫓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업무라서 익숙한 업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쁜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3명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여기 치워 주세요, 좋게 말하면 네 하고 치워주시는 분은 거의 없고, 많이 부딪치지요. 저희는 단속 업무 갈 때는 팀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상황에 맞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개인적으로 사정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팀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생겼을 때는 증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볼 때 없어졌다, 도시 미관이 깔끔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감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전에는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은 한 개 팀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어려움이 있다고 인지를 하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흥순   
  전부 다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노점상 자체가 허가된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을 했던 시기 자체가 2천년도 중반부터 했는데, 그 전부터 존재했던 노점상은 오래돼서 사실상 철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장이 되지만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장흥순   
  노점을 할 때 한시적으로 도로점용의 형태로 해서. 

○건설과장 장흥순   
  이마트 앞에 몇 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관리가 안 돼서 하나하나 폐점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일정 구역을 도로점용 형태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상태였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도로점용료 납부, 규모의 제한 등을 지키지 못해서 한 분, 두 분 빠지다 보니까 거의 철거된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장흥순   
  허용을 하는 형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들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시면 어떻게 보면 관리되는 노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거를 못 지키시더라고요. 체납이 어마어마하게 체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법이 돼버린 거지요. 

○건설과장 장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결론은 인건비가 단속원 3분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노점들이 관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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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호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하종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승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05쪽에서 4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4791만 1천원이 증가 된 21억 7257만 1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지난 8월 준공된 어울림복지센터 입주 기관 공공요금 징수 수입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당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전년보다 600만원 증가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어울림 복지센터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운영위탁교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및 현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각각 2천만원과 2800만원이 증가된 3억 2천만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140만 8천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으로 구획정리사업지원비 392만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2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억 3928만 1천원이 증가된 25억 532만 1천원입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 구획정리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증감없이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영개발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도시개발사업 지원 업무를 위한 출장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된 2억 114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재검토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서 4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재생사업 운영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33만 2천원이 감소된 1140만 8천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080만원이 증가된 2억 6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20만 5천원을 공공운영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130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08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이 증가된 33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운영위탁금 1억 4092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계산삼거리는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위원회 수당 및 출장 여비로 구비 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 670%, 시비 15%를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시재생사업 직접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선임코디네이터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다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 기본금 및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0만 7천원이 감소된 60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2년 근무한 코디네이터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전년 대비 삭감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부서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가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대민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52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이 감소된 105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4만원이 감소된 105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각 사업별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1,398개 시설이 있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2개 시설에 소요 사업비는 24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실효가 법령이 제정되면서 2020년도 최초 실효가 있었고요, 2020년 7월 1일 실효된 거는 도로 24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24개 노선 중에서 전면 폐지 10개 노선이 있었고요. 선형 변경된 것이 1개 노선, 노선 축소된 것이 13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전체 총 24개 노선이 실효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공원 같은 경우 10년 이내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가 있습니다. GB해제 지역에 대한 부분,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폐지된 곳이 2022년도에 6곳 공원이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미집행된 시설이었기 때문에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데요. 도시계획 선형 상으로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현재 저희는 재지정된 사례는 없고요. 법 취지상으로 그냥 재지정할 수는 없고,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그 부분이 재원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재원 투자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20년 동안 안 된 거라고 하면, 효용성에서 조금 뒤로 미뤄져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 주변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사업 같은 경우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된다고 하면 다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기존에 현황 도로로 도로는 이용하고 있을 거고, 그런 도로들이 6미터, 8미터, 10미터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그런 부분이 민간 소송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도로법이나 국회법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판례를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효성동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주된 것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집에 화재 감지 센서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총 46개소를 계획했는데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46개소에서 저희가 실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 동의받으신 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건물주가 바뀌어서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 해서 6개소가 줄었습니다. 
  총 46개소를 했는데, 40개소로 줄었고, 29개소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12월 안으로 설치 완료하고 시스템 연계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동절기 굴착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굴착 작업을 완료하고 시스템 연계 부분은 3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스마트 키오스크는 평생건강센터 안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 공간에 맞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작년에 가서 많이 배운 것이 양천구를 많이 가서 봤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됐는데 그것을 횡단보도에 표시되는 것을 하려고 계획해서 설계 들어가서 규제심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경찰청 규제심의가 막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통과가 안 돼서요. 차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화면에 표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에 많은 데서 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돼있다고 그래서 심의를 안 해주고 표준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을 받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작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담당자가 경제청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1월이면 용역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 신청 대비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계양산에 드론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마을 카페 헬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오픈했는데요. 40분 정도 등록했고, 12월달에 80분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100명 이상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어제 가서 카페 여쭤보니까 하루에 10만원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홍보가 돼야될 부분이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올해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어울림복지센터 계속비 이월되는 부분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울림복지센터 전체 시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 계속비 이월되는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계산동 쪽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그쪽에 공모를 대비해서 주민협의체도 올해 구성해서 내년에 승인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그쪽에서 공모사업 대비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계산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협의체 구성을 해야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필요성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달 말 정도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계산시장 쪽에 상인회가 있고, 이쪽 지역 주민들인데, 마침 자치회 회장님이 상인회 같이 일하고 계셔서 그런 쪽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고, 내년에 진행하면 발생되는 어려움은 같이 협의해서 잘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는 센터장님하고 총괄 코디, 활동 코디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센터장님은 1월달까지 만 근무하고 나가셨고, 총괄 코디하시는 계원대학교 박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급여 없이 총괄 코디 활동하시면서 센터장님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활동하실 때 주민들하고 회의하거나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들하고 같이 할 때 이분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의견 수렴을 하거나, 이분은 활동 수당을 근무하시는 날로 드리기 때문에 그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회의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어울림복지센터가 저희가 초기에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자립해서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