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양구의회
2023년 12월 7일(목) 10시
- 의사일정(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경 세정팀장입니다. 홍순현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정진아 지방소득세팀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희영 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81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 감소한 565억 5천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통신판매업 등 신규 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2400만원을 증액한 1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33억 6천만원이 감액된 456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산출기초 자료인 국세, 부가가치세 감소분이 반영되어 3억 2천만원이 감액된 7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구 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로 10억원을,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10억 2천만원을,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 업무 지원 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83쪽부터 189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 2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및 여비로 정기분 고지서 관련 인쇄 비용은 인상되었으나 미공시 부동산 가격검증 업무가 2024년도부터 지방세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되어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전년 대비 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에 890만원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전 안내문을 국민비서 구삐 알림으로 변경하여 비용을 행안부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효율적인 세정 운영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관리비로 운영인력 단가 및 관리 비용이 상승되어 전년 대비 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부분은 지방세 안내 책자, 안내문 유인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예산은 6600만원으로, 주택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가격검증 및 공시에 필요한 수수료가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는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세수 확충이 아주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무부서 전직원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경 세정팀장입니다. 홍순현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정진아 지방소득세팀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희영 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81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 감소한 565억 5천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통신판매업 등 신규 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2400만원을 증액한 1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33억 6천만원이 감액된 456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산출기초 자료인 국세, 부가가치세 감소분이 반영되어 3억 2천만원이 감액된 7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구 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로 10억원을,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10억 2천만원을,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 업무 지원 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83쪽부터 189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 2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및 여비로 정기분 고지서 관련 인쇄 비용은 인상되었으나 미공시 부동산 가격검증 업무가 2024년도부터 지방세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되어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전년 대비 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에 890만원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전 안내문을 국민비서 구삐 알림으로 변경하여 비용을 행안부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효율적인 세정 운영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관리비로 운영인력 단가 및 관리 비용이 상승되어 전년 대비 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부분은 지방세 안내 책자, 안내문 유인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예산은 6600만원으로, 주택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가격검증 및 공시에 필요한 수수료가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는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세수 확충이 아주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무부서 전직원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미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채납정리팀장입니다. 한금배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오명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93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6.24% 12억 감소한 182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차량등록 감소로 전년 대비 9억 5천만원 감액한 6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사업장 신고세액 증가로 7억 7500만원 증액한 4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최근 4년 평균 체납액 감소 추세로 전년보다 2억 감액한 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증지 수입은 제증명 발급 건수 감소로 3750만원 감액한 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시세 감소로 전년보다 8억 감액한 6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95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증대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0.4% 214만원 증액한 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3만원 감액하여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300만원 증액,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39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과 전자예금 압류 관련 비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 출장 여비,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740만원 증액하여 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체납 고지서 인쇄비 140만원 감액,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 안내문 등 서식 인쇄 비용과 영치 활동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약 10만원 증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련 편람 및 실무책자 구입 비용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홍보 납부 안내 문 및 현수막 제작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하여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감면 안내문 유인 관련해서 250만원을 미편성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과 전자예금 압류 관련 비용,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220만원 감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예금 압류 및 해제 수수료가 2023년 제9형에서 2024년 제6형으로 변경하면서 3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 증액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0만원 감액,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우리 구의 재정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세출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미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채납정리팀장입니다. 한금배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오명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93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6.24% 12억 감소한 182억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차량등록 감소로 전년 대비 9억 5천만원 감액한 6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사업장 신고세액 증가로 7억 7500만원 증액한 4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최근 4년 평균 체납액 감소 추세로 전년보다 2억 감액한 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증지 수입은 제증명 발급 건수 감소로 3750만원 감액한 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시세 감소로 전년보다 8억 감액한 6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95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지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증대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0.4% 214만원 증액한 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3만원 감액하여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300만원 증액,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39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과 전자예금 압류 관련 비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 출장 여비,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740만원 증액하여 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체납 고지서 인쇄비 140만원 감액,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 안내문 등 서식 인쇄 비용과 영치 활동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약 10만원 증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련 편람 및 실무책자 구입 비용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홍보 납부 안내 문 및 현수막 제작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하여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감면 안내문 유인 관련해서 250만원을 미편성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과 전자예금 압류 관련 비용,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220만원 감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예금 압류 및 해제 수수료가 2023년 제9형에서 2024년 제6형으로 변경하면서 3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 증액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0만원 감액,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우리 구의 재정인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세출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1과 184페이지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신고도우미를 올해 하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은 아니죠?
김경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1과 184페이지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신고도우미를 올해 하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은 아니죠?
○세무1과장 박경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했고요. 인건비 말씀인가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했고요. 인건비 말씀인가요?
○세무1과장 박경자
그게 금년도까지는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인건비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게 금년도까지는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인건비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따로 설문지 같은 것은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저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만족을 하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복지관을,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따로 설문지 같은 것은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저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만족을 하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복지관을,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예.
○세무1과장 박경자
지금은 저희가 전통시장 위주, 또 노인복지관 위주, 또 나눔장터가 열리면 나눔장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서, 동마다 다 갈 수 없더라도 권역별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통시장 위주, 또 노인복지관 위주, 또 나눔장터가 열리면 나눔장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서, 동마다 다 갈 수 없더라도 권역별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5회이니까, 올해 다 안 했다고 하면, 차후 연도에 그쪽을 또 방문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찾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주변도 권역별로 해서, 올해 이쪽을 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회이니까, 올해 다 안 했다고 하면, 차후 연도에 그쪽을 또 방문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찾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주변도 권역별로 해서, 올해 이쪽을 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지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경과하게 되면 징수액의 1%를, 그리고 2년 경과하게 되면 3%, 3년 경과하게 되면 약 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천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신청 금액의 1.49%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정리팀, 영치팀, 전에 근무했던 직원과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는데요. 13명에 대해서, 사실 징수는 6억 7천 정도 징수했는데 그 중에 징수액의 1.49%, 약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경과하게 되면 징수액의 1%를, 그리고 2년 경과하게 되면 3%, 3년 경과하게 되면 약 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천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신청 금액의 1.49%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정리팀, 영치팀, 전에 근무했던 직원과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는데요. 13명에 대해서, 사실 징수는 6억 7천 정도 징수했는데 그 중에 징수액의 1.49%, 약 천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과년도 징수분은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과년도 징수분은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1과장 박경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하는 금고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4년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약정을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하는 금고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4년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약정을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보니까 정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84쪽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고도우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정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84쪽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고도우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박경자
인원은 3명입니다.
인원은 3명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지금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그 과목명만, 작년까지는 기타보상금에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건비로 편성하다 신규사업을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인천시와 재능대학과 협약 관계를 맺어서, 거기 세무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을 한 달 동안, 실습도 할 겸 도우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그 과목명만, 작년까지는 기타보상금에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건비로 편성하다 신규사업을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인천시와 재능대학과 협약 관계를 맺어서, 거기 세무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을 한 달 동안, 실습도 할 겸 도우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5월달, 방학은 아닙니다. 학기 중에 5월달, 한 달 하고 있습니다.
5월달, 방학은 아닙니다. 학기 중에 5월달, 한 달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그런데 여기는 현장실습 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거니까 과목 이수하는 학생들,
예. 그런데 여기는 현장실습 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거니까 과목 이수하는 학생들,
○세무2과장 김영심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감면자들에게 고지서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안내문으로 유인을 해서 발송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21,000건 정도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전체,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 그분들이 굉장히 헛갈려 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 기존에 비과세 감면 받았던 분들 빼고 신규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 4200명 정도 안내문을 보냈어요.
법령에 의해서 과세 제외되는 분들과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분들, 그래서 신규자 약 420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이 다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하시고, 전화를 하면 다시 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아예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약 250만원 정도,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감면자들에게 고지서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안내문으로 유인을 해서 발송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21,000건 정도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전체,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 그분들이 굉장히 헛갈려 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 기존에 비과세 감면 받았던 분들 빼고 신규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 4200명 정도 안내문을 보냈어요.
법령에 의해서 과세 제외되는 분들과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분들, 그래서 신규자 약 420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이 다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하시고, 전화를 하면 다시 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아예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약 250만원 정도,
○세무2과장 김영심
개인별 안내문을 보낸 사항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혜택이 새로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전화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주민세 납부 기간에 그 전화가 오히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안내문을 보낸 사항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혜택이 새로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전화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주민세 납부 기간에 그 전화가 오히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감액은 아주 근소한데요. 지금 안내문 유인, 그 단가가 작년에는 480원이었는데 올해 466원으로, 단가가 좀 인하됐습니다. 수량은 같고,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큰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비과세 감면 안내문, 그 금액이 큰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은 아주 근소한데요. 지금 안내문 유인, 그 단가가 작년에는 480원이었는데 올해 466원으로, 단가가 좀 인하됐습니다. 수량은 같고,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큰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비과세 감면 안내문, 그 금액이 큰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춘지
우리 계양구는 세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골머리를 썩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나오니까,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세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골머리를 썩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나오니까,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01쪽,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민세 신고 안내문 유인비는 14원 정도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88,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에 단가가 56,100원 정도 들고, 행정 게시대가 한 개당 47,300원 정도 해서 평균 단가가 51,700원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8,400원, 그래서 저희가 수량을 약 5개 정도 조정을 해서, 단가는 조금 인상됐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안내문 유인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된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그 안내문 유인 250만원을 올해 저희가 미편성 하면서, 여기 설명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01쪽,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민세 신고 안내문 유인비는 14원 정도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88,000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에 단가가 56,100원 정도 들고, 행정 게시대가 한 개당 47,300원 정도 해서 평균 단가가 51,700원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8,400원, 그래서 저희가 수량을 약 5개 정도 조정을 해서, 단가는 조금 인상됐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안내문 유인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된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그 안내문 유인 250만원을 올해 저희가 미편성 하면서, 여기 설명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예.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예.
○세무1과장 박경자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저희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 등록면허세 관련은 통신판매업,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사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저희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이 등록면허세 관련은 통신판매업,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사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통신판매업은 지금 1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통신판매업은 지금 1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세무1과장 박경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만큼 정기분에 이분들이 또 한 번 면허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세수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만큼 정기분에 이분들이 또 한 번 면허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세수로 들어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2000년도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면허세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1년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면서 그 세수가 감소된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1월 1일 기준해서 비영업용 자동차세 비율로 안분을 해서 그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면허세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1년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면서 그 세수가 감소된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 1월 1일 기준해서 비영업용 자동차세 비율로 안분을 해서 그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자동차면허세가 2000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2000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 여재만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체납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존과 바뀌는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체납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존과 바뀌는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세무2과장 김영심
기존과 바뀐 부분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바뀐 부분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금융거래정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금융거래정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금융거래정보 같은, 그런 해당 건수를 저희에게 통보해 줘서 저희 체납자들, 가족간 거래, 이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요. 큰 금액 같은 경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도 담당자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관외 출장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11월달에는 그동안 못 다녔던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능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이런 분들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해서 11월달에 약 두 개 조 정도가 나갔다 왔는데요. 세외수입과 지방세 고액 추징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하려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 사례로 해서 평가도 잘 받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방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법이 다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분양권 압류,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수는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같은, 그런 해당 건수를 저희에게 통보해 줘서 저희 체납자들, 가족간 거래, 이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요. 큰 금액 같은 경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도 담당자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관외 출장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11월달에는 그동안 못 다녔던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능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이런 분들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해서 11월달에 약 두 개 조 정도가 나갔다 왔는데요. 세외수입과 지방세 고액 추징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하려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수 사례로 해서 평가도 잘 받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방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법이 다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분양권 압류,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수는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외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무1과장님과 세무2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징수활동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무1과장님과 세무2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징수활동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박경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춘지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신한은행에 저희가 협력 사업비로 10억을 받잖아요? 지난번에는 4억 5천이었어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박경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춘지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신한은행에 저희가 협력 사업비로 10억을 받잖아요? 지난번에는 4억 5천이었어요?
○세무1과장 박경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선정 관계에서 협력 사업비를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약정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약정체결 되기 전이어서 그 전년도 금액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 5억 5천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선정 관계에서 협력 사업비를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약정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약정체결 되기 전이어서 그 전년도 금액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 5억 5천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예.
○세무1과장 박경자
예. 12월 말까지,
예. 12월 말까지,
○세무1과장 박경자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예.
○세무1과장 박경자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세무1과장 박경자
두 명씩 두 개 조로 편성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두 개 조로 편성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예.
○세무1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11,310원, 높은 구에 속합니다.
11,310원, 높은 구에 속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내년에는 최고는 아니고,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최고는 아니고,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조사해 온 것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예. 조사해 온 것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이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택가격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하는 만큼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택가격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하는 만큼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세수 안정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정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수 안정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정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지역현안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3억 7백만원이 증액된 185억 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4천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6억 8700만원,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5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로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2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8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운영비, 지원비 등 사업추진 경비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 세수 부족으로 6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위기가구 발굴신고 포상금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발굴 활성화를 목적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먼저 긴급지원, SOS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단가 인상으로 5억 2900여 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의 자활근로 임금 인상분과 참여자 증가로 3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으로 국가보조금 증액에 따라 2억 87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은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동행축제 사업비 예산삭감과 사무관리비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절감에 따라
총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동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변경 편성하고,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각 행정복지센터로 편성하였으며,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동행축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1억 1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민간이전으로 사무국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회의 참석 수당 변경 편성, 신규사업인 구 협의체 활성화 사업 1500만원 편성,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여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세탁서비스 일부 품목 단가 인상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1억 4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건강성 회복, 심리적 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전액 시비로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억 1400만원 증액하였고,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인상과 시설 기능보강비 등으로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및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총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회관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소화전 주펌프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증가로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을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추경반영 예산 대비 약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은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1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반면, 참전유공자는 사망 등으로 114명 감소하여 2억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유족으로 신규 등록되거나 65세 연령 도달로 수당대상자가 958명에서 983명으로 증가에 따른 2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는 기념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과 관리비·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5백만원 증액하였고, 보훈시설 운영지원은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을 민간이전 하였으며, 지난 추경에 증액했던 위탁금에 부식비 등 2백만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의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여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2100여 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 1억 3천만원과 지출액 1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29억 8200 여 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액 총액은 1억 3천여 만원으로, 자활사업분야는 임대보증금 대여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여 만원과 노인복지사업분야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900여 만원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 총액은 1억 6900여 만원으로 자활 신규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5천만원,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로 3200여 만원, 자활참여자 문화체험 행사 지원으로 1730만원이고, 노인복지사업분야 문화유적지 답사 890여 만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 370여 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43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5300여 만원입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살기 좋은 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지역현안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3억 7백만원이 증액된 185억 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4천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6억 8700만원,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5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로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2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8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운영비, 지원비 등 사업추진 경비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 세수 부족으로 6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위기가구 발굴신고 포상금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발굴 활성화를 목적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먼저 긴급지원, SOS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단가 인상으로 5억 2900여 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의 자활근로 임금 인상분과 참여자 증가로 3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으로 국가보조금 증액에 따라 2억 87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은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동행축제 사업비 예산삭감과 사무관리비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절감에 따라
총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동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변경 편성하고,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각 행정복지센터로 편성하였으며,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동행축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1억 1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민간이전으로 사무국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회의 참석 수당 변경 편성, 신규사업인 구 협의체 활성화 사업 1500만원 편성,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여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세탁서비스 일부 품목 단가 인상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1억 4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건강성 회복, 심리적 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전액 시비로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억 1400만원 증액하였고,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인상과 시설 기능보강비 등으로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및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총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회관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소화전 주펌프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증가로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을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추경반영 예산 대비 약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은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1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반면, 참전유공자는 사망 등으로 114명 감소하여 2억 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유족으로 신규 등록되거나 65세 연령 도달로 수당대상자가 958명에서 983명으로 증가에 따른 2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는 기념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과 관리비·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5백만원 증액하였고, 보훈시설 운영지원은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을 민간이전 하였으며, 지난 추경에 증액했던 위탁금에 부식비 등 2백만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의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여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2100여 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 1억 3천만원과 지출액 1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29억 8200 여 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액 총액은 1억 3천여 만원으로, 자활사업분야는 임대보증금 대여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여 만원과 노인복지사업분야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900여 만원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 총액은 1억 6900여 만원으로 자활 신규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5천만원,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로 3200여 만원, 자활참여자 문화체험 행사 지원으로 1730만원이고, 노인복지사업분야 문화유적지 답사 890여 만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 370여 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43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5300여 만원입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살기 좋은 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21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와 밑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이 있는데, 위에 장제비 쪽에서는 6명이고, 저소득층에서는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1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와 밑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이 있는데, 위에 장제비 쪽에서는 6명이고, 저소득층에서는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 장제비 6명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무연고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장제비고요. 수급자 무연고 사망 시 장제비는 사회보장과에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영 장례비 33명은, 저희가 장제비를 지급하고, 따로 상차림이라든가 식장을 빌린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공영장례비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 장제비 6명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무연고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장제비고요. 수급자 무연고 사망 시 장제비는 사회보장과에 책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영 장례비 33명은, 저희가 장제비를 지급하고, 따로 상차림이라든가 식장을 빌린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공영장례비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현재까지는 29명에 공영장례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29명에 공영장례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무연고 장제비는 저희가 올해 5명에 지출하였습니다.
무연고 장제비는 저희가 올해 5명에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반인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5명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6명이 나왔고, 그때그때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인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5명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6명이 나왔고, 그때그때 차이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단 무연고 사망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요. 장례식장으로, 나중에 냉동고로 들어가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을 해서 가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가족 사항이 있으면 먼저 가족들에게 일단 연락을 하는데요. 대부분 무연고 발생이 가족 해체 관계로 수십 년간 연락을 안 한 관계로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경우는 우리가 무연고로 보고 장례를 치르는 사항입니다.
일단 무연고 사망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요. 장례식장으로, 나중에 냉동고로 들어가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을 해서 가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가족 사항이 있으면 먼저 가족들에게 일단 연락을 하는데요. 대부분 무연고 발생이 가족 해체 관계로 수십 년간 연락을 안 한 관계로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경우는 우리가 무연고로 보고 장례를 치르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우편도 보내고. 전화 연락이 되면 유선 전화도 하긴 하는데, 보통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데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우편도 보내고. 전화 연락이 되면 유선 전화도 하긴 하는데, 보통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데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춘지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장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22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올해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장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22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올해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아까 제안설명 때 언급을 했는데요. 실무대표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22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대표협의체 참석수당,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해서 민간이전으로 이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78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걸 동 예산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 동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참석자 수당이니까요.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올해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 포함해서 동 보장협의체 비용 2천만원 정도, 동행 축제 예산 500만원 좀 넘는 예산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언급을 했는데요. 실무대표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22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대표협의체 참석수당,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해서 민간이전으로 이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78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걸 동 예산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 동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참석자 수당이니까요.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올해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 포함해서 동 보장협의체 비용 2천만원 정도, 동행 축제 예산 500만원 좀 넘는 예산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그렇죠.
○위원 정춘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모자랄 거예요. 이 금액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마지막까지 식사하고 이런 것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장협의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자기네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목적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 12개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모자랄 거예요. 이 금액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마지막까지 식사하고 이런 것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장협의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자기네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목적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 12개 동에서,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동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적은 데는 7~8가지, 보장협의체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적은 데는 7~8가지, 보장협의체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사업을 많이 해야만, 보조금이 내려감으로서 아깝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10개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1년 계획 세운 게 들어오죠?
사업을 많이 해야만, 보조금이 내려감으로서 아깝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10개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1년 계획 세운 게 들어오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1년 계획 세워서 들어오기도 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받기도 하는데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착한 가게에서 많이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가면, 동을 지정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1년 계획 세워서 들어오기도 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받기도 하는데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착한 가게에서 많이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가면, 동을 지정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 정춘지
제가 알기로는 단체로서는 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아마 거기를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해 줘야만 다른 단체들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기준을 세워서 세부내역까지 볼 수 있게끔 산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로서는 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아마 거기를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해 줘야만 다른 단체들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기준을 세워서 세부내역까지 볼 수 있게끔 산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과, 또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에서 34세 청년들에 대해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도 하고요.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식사, 영양관리라든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과, 또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에서 34세 청년들에 대해서 재가돌봄 가사서비스도 하고요.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식사, 영양관리라든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더 할 예정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37명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더 할 예정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37명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제가 알기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가족을 돌봐야 되는 청년들, 가장을 자기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에도 그런데, 그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버리면, 진짜 대상자들이 늦어서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가족을 돌봐야 되는 청년들, 가장을 자기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에도 그런데, 그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버리면, 진짜 대상자들이 늦어서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반인 대상으로도 저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기는 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면제지만, 120% 이하, 120에서 160%, 아니면 160% 소득 수준 초과되는 경우 에는 100%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120% 이하는 10%, 120에서 160% 사이는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사실 올해 연수구와 부평에서 시범으로 했어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10명, 부평구에서는 9명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연령이 64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령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이게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될지는, 많은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도 저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기는 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면제지만, 120% 이하, 120에서 160%, 아니면 160% 소득 수준 초과되는 경우 에는 100%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120% 이하는 10%, 120에서 160% 사이는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사실 올해 연수구와 부평에서 시범으로 했어요.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10명, 부평구에서는 9명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연령이 64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령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이게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될지는, 많은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정춘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산을 먼저 많이 해 버리게 되면, 예산이 고갈되면 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산을 먼저 많이 해 버리게 되면, 예산이 고갈되면 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일단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6개월을 돌봄 서비스를 하고요.
일단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6개월을 돌봄 서비스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모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고를 내서 모집해야 될지, 아니면 지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 시행을 4월로 잡고 있는 거고, 아마 내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모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고를 내서 모집해야 될지, 아니면 지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 시행을 4월로 잡고 있는 거고, 아마 내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식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8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제정이 돼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8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제정이 돼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지금 위기가구 발굴을 동에서, 일단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보장법상 신고 의무자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발굴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위기가구 발굴을 동에서, 일단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보장법상 신고 의무자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발굴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증가 요인이, 대부분 국비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인 기준 같은 경우 약 6% 이상 올랐고요. 긴급지원 생계지원 단가도 상승이 됐습니다. 약 13% 이상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인 기준 162만원 나가던 것이 183만원 정도로, 그래서 기준 단가가 오르고,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이 되는 사항이 제일 주된 요인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증가 요인이, 대부분 국비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인 기준 같은 경우 약 6% 이상 올랐고요. 긴급지원 생계지원 단가도 상승이 됐습니다. 약 13% 이상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인 기준 162만원 나가던 것이 183만원 정도로, 그래서 기준 단가가 오르고,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이 되는 사항이 제일 주된 요인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사·간병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 더 편성을 위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사·간병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 더 편성을 위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우리 구 같은 경우 계양다사랑 요양병원, 다비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가사·간병 도우미를 파견해서 간병을 하는,
우리 구 같은 경우 계양다사랑 요양병원, 다비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가사·간병 도우미를 파견해서 간병을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한 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아닙니다. 이것은 더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지금 이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가 8월까지로 예산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청년마음이 아니라 국민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현재 자세한 내용이 저희에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더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지금 이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가 8월까지로 예산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청년마음이 아니라 국민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현재 자세한 내용이 저희에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줄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쭌 거고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과 운영관리에서, 전에 제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줄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쭌 거고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과 운영관리에서, 전에 제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때 그렇지 않아도 여재만 위원님께서 건강백세운동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무료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1, 2월에 강사모집을 한대요. 강사모집을 하면서, 그때 프로그램을 뭘 할지를 강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놨고요. 2층 대강당과 3층 동아리실도 그런 공간이 있으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2층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전시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줌바댄스라든지, 음악이 크거나 쿵쿵 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와 얘기는 지금 해 놓은 사항이고요.
참고로 김포 독립운영기념관이라고 저희가 알아볼 예정인데요. 거기가 청년육성재단에서, 김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청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다고 해서요. 저희가 시간을 내서 밴치마킹을 가 볼 예정이고요. 북카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러 도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 본 바로는 역사 사료, 역사에 관련된 도서, 이런 것으로 해서 꾸며놓은 부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여재만 위원님께서 건강백세운동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무료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1, 2월에 강사모집을 한대요. 강사모집을 하면서, 그때 프로그램을 뭘 할지를 강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놨고요. 2층 대강당과 3층 동아리실도 그런 공간이 있으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2층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전시실이 있어서, 여기에서 줌바댄스라든지, 음악이 크거나 쿵쿵 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와 얘기는 지금 해 놓은 사항이고요.
참고로 김포 독립운영기념관이라고 저희가 알아볼 예정인데요. 거기가 청년육성재단에서, 김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청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다고 해서요. 저희가 시간을 내서 밴치마킹을 가 볼 예정이고요. 북카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러 도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 본 바로는 역사 사료, 역사에 관련된 도서, 이런 것으로 해서 꾸며놓은 부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아무튼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거기가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빌라 밀집지역이고 아파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책도 많이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광복회가 입주해 있잖아요?
아무튼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거기가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빌라 밀집지역이고 아파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책도 많이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광복회가 입주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예.
○위원 김경식
어르신들이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유공자 분들이. 이동하실 때, 예를 들면 3.1절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디 행사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차량 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혹시 행사할 때는 미리 그분들을 픽업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광복회 회장님과 말씀 좀 나눠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하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유공자 분들이. 이동하실 때, 예를 들면 3.1절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디 행사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차량 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혹시 행사할 때는 미리 그분들을 픽업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광복회 회장님과 말씀 좀 나눠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하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황어장터 2층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최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황어장터 2층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최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운영비가, 그런 명목으로 쓰시라고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 거고요. 차량 지원은, 일단 다른 단체들도 많은 행사를 다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유독 거기 광복회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운영비가, 그런 명목으로 쓰시라고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 거고요. 차량 지원은, 일단 다른 단체들도 많은 행사를 다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유독 거기 광복회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운영비가 많이 반납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반납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희망복지팀과 복지자원팀으로 구성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희망복지팀에서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면 복지자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을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이름을 불여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희망복지팀과 복지자원팀으로 구성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일단 희망복지팀에서 사례 대상자를 발굴하면 복지자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을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이름을 불여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 복지자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은,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 민간기관이라든가 다른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다 엮여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자원에,
저희 복지자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은,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 민간기관이라든가 다른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다 엮여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자원에,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2021년도에는 12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는 29명, 올해 22명, 11월 현재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접수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아마 다 소진할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12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는 29명, 올해 22명, 11월 현재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접수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아마 다 소진할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공영장례 지원비입니다. 합친 부분이죠.
예. 공영장례 지원비입니다. 합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따로 있죠.
따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급자지만 무연고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80만원과 공영장례비 80만원, 160만원을 입금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급자지만 무연고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80만원과 공영장례비 80만원, 160만원을 입금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고요. 공영장례는,
예.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고요. 공영장례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이분들을 위해서 상 차려주고 장례식장을 빌려서 직원들이 절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이분들을 위해서 상 차려주고 장례식장을 빌려서 직원들이 절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자체적으로요.
예. 자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222페이지 볼게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인천형 자활사업에 따른 취·창업 성과수당, 이게 그럼 7명 정도의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한 사람당 100만원 가량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죠?
222페이지 볼게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인천형 자활사업에 따른 취·창업 성과수당, 이게 그럼 7명 정도의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한 사람당 100만원 가량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한 사람당 1개월 했을 때는 40만원에 성공 보상금으로 주고, 3개월 되면 30만원, 6개월 되면 30만원인데, 중간에, 또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보상금이 100만원까지 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당 1개월 했을 때는 40만원에 성공 보상금으로 주고, 3개월 되면 30만원, 6개월 되면 30만원인데, 중간에, 또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보상금이 100만원까지 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취업을 성공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성공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저희가 소진되면 중간에 파악을 해서 다른 구의 남은 것을 저희에게 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소진되면 중간에 파악을 해서 다른 구의 남은 것을 저희에게 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현재까지는 8명 해서 18번을 저희가 지급해서 약 83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12월 안으로 저희가 더 지출을 할 예정이라서, 거의 900만원은 넘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8명 해서 18번을 저희가 지급해서 약 83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요. 12월 안으로 저희가 더 지출을 할 예정이라서, 거의 900만원은 넘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자활 참여자 중에서는, 이렇게 취·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 참여자들 교육 시에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 중에서는, 이렇게 취·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 참여자들 교육 시에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효성1동은, 동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효성1동은, 동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효성1동 같은 경우는 맞춤형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상자 발굴해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계탕 지원을 했거나, 김치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작전1동 같은 경우는 마음쓰담쓰담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의미로 어떤 장을 마련해서 물적 자원도 해 주고, 너무 많아서,
효성1동 같은 경우는 맞춤형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상자 발굴해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계탕 지원을 했거나, 김치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작전1동 같은 경우는 마음쓰담쓰담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의미로 어떤 장을 마련해서 물적 자원도 해 주고, 너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별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아니다 하면 사업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별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아니다 하면 사업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이것은 복지자원팀에서 발생되는 여비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자원 발굴을 위한 업무수행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자원팀에서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여기 여비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자원팀에서 발생되는 여비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자원 발굴을 위한 업무수행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자원팀에서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여기 여비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또 민간 자원발굴 할 때 나갈 때도 있고, 또 다른 관외 출장을 필요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민간 자원발굴 할 때 나갈 때도 있고, 또 다른 관외 출장을 필요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위원 여재만
이 조사를 보면 세 명이 계시는 거고, 그렇죠? 활동하는 조사원이 3명 있고, 매월 3일 정도씩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주 내용을 보면, 이 조사로 인해서 발굴된 실적이 올해 있나요?
이 조사를 보면 세 명이 계시는 거고, 그렇죠? 활동하는 조사원이 3명 있고, 매월 3일 정도씩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주 내용을 보면, 이 조사로 인해서 발굴된 실적이 올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세 명 곱하기 3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지, 실제 세 명이 3일을 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세 명 곱하기 3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지, 실제 세 명이 3일을 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이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이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원같은 경우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어떤 자원을 발굴했는지 답변하기는 힘든데,
그렇죠 이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이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원같은 경우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어떤 자원을 발굴했는지 답변하기는 힘든데,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풀무원과 맺어서, 어린이집과 다 연계해서 어려운 영유아에게 풀무원에서 꾸러미를 전달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풀무원과 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노인 세대 15 세대, 그리고 영유아 해서 한 달에 약 50 세대 정도로 해서 매달 그렇게 꾸러미 전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씨엔웨딩홀, 여기에도 저희가 몇 번 나가서, 같이 연계를 해서, 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발굴하면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풀무원과 맺어서, 어린이집과 다 연계해서 어려운 영유아에게 풀무원에서 꾸러미를 전달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풀무원과 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노인 세대 15 세대, 그리고 영유아 해서 한 달에 약 50 세대 정도로 해서 매달 그렇게 꾸러미 전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씨엔웨딩홀, 여기에도 저희가 몇 번 나가서, 같이 연계를 해서, 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발굴하면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죠.
그렇죠.
○위원 여재만
대상자 발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조사 같은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저도 멈추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무관심이라든지, 각박한 세상이 되면서 통장 분들도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발굴을 멈추면 안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굴의 경로를 다양한 각도로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상자 발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조사 같은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저도 멈추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무관심이라든지, 각박한 세상이 되면서 통장 분들도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발굴을 멈추면 안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굴의 경로를 다양한 각도로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쪽방 세대, 또 조손 가정, 이렇게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기 힘든 세대들의 접수를 받아서요. 저희가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쪽방 세대, 또 조손 가정, 이렇게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기 힘든 세대들의 접수를 받아서요. 저희가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개인별로 다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아니요. 한 번에는 안 하고요. 금액이 발생되면 매월 정산해서 오면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번에는 안 하고요. 금액이 발생되면 매월 정산해서 오면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세탁을 하는 데는 디딤보호작업장, 장애인 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배송하고 하는 것은 자활센터의 자원재활용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데는 디딤보호작업장, 장애인 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배송하고 하는 것은 자활센터의 자원재활용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면, 228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8월까지 계획으로 우선 계상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건데, 전에 비해. 이 심리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많이 되는 만큼, 청년보다 중·장년 분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대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진행이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면, 228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8월까지 계획으로 우선 계상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건데, 전에 비해. 이 심리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많이 되는 만큼, 청년보다 중·장년 분들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대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진행이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외벽도 다 끝났고, 올해 내부에 석면공사를 했거든요. 석면 제거 공사를 했습니다. 천장에, 석면 제거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외벽도 다 끝났고, 올해 내부에 석면공사를 했거든요. 석면 제거 공사를 했습니다. 천장에, 석면 제거공사 다 완료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리모델링은 그 전에 했던 거고요. 올해는 석면 제거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전에 했던 거고요. 올해는 석면 제거공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이게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예. 이게 19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사실 거기 소방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 소방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화재, 그런데 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줄 것 같습니다.
예. 화재, 그런데 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스프링클러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스프링클러가 복지관 중에 안 된 데가 저희와 어디 두 군데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스프링클러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스프링클러가 복지관 중에 안 된 데가 저희와 어디 두 군데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워낙 시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워낙 시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일단 그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스프링클러는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일단 그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스프링클러는 안 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푸드뱅크 자체에서도 길거리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리플릿도 제작해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요. 기부 물품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푸드뱅크 자체에서도 길거리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리플릿도 제작해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요. 기부 물품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노력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보훈단체에 될 수 있게끔, 보훈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훈단체도 힘들게 갔다오신, 월남전이나, 현재도 몸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약 먹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 혜택을 보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차별화를, 약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병원 다니는 분들,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 보훈단체 계시는 분들에게는 힘이 들더라도 더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노력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이 보훈단체에 될 수 있게끔, 보훈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훈단체도 힘들게 갔다오신, 월남전이나, 현재도 몸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약 먹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 혜택을 보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차별화를, 약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병원 다니는 분들,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 보훈단체 계시는 분들에게는 힘이 들더라도 더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점검도 다 나갔고요.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못 준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었잖아요? 시간외수당을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이런 데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그렇게 나갔고요. 실제적으로 시간외, 예산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집행을 했고, 부족해서 못 나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점검도 다 나갔고요.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못 준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었잖아요? 시간외수당을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이런 데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그렇게 나갔고요. 실제적으로 시간외, 예산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집행을 했고, 부족해서 못 나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하시고, 심사를 해주셔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신규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금 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로가 동 주민센터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하시고, 심사를 해주셔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신규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금 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로가 동 주민센터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사회복지시설의 협력 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체계 운영으로 빈틈없는 복지 계양 실현과 우리 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로 보훈의 가치를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협력 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체계 운영으로 빈틈없는 복지 계양 실현과 우리 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로 보훈의 가치를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