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신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예산안 7쪽, 직접관리비수익,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수입 중 320만원 삭감,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 재단 운영 출연금 수입 중 5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 공익사업 지원 중 새마을운동조직 공익사업 지원 461만 3천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익사업 지원 131만 4천원 증액, 자유총연맹 공익사업 지원 184만 5천원 증액,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중 시 직무경진대회 참여 지원 200만원 신규편성, 부서운영경비 중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 73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85쪽, 도당제 지원 중 효성동 도당제 30만원 증액, 계양산 산천제 30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308쪽,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 지원 중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500만원 삭감, 국제어학관 운영 중 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중 320만원 삭감, 계양구인재양성 장학교육재단 소관 재단 예산안 15쪽, 재단운영 기본경비 중 소송 관련 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500만원 삭감, 어학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홍보비 예산 중 32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예산안 7쪽, 직접관리비수익,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수입 중 320만원 삭감,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 재단 운영 출연금 수입 중 5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 공익사업 지원 중 새마을운동조직 공익사업 지원 461만 3천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익사업 지원 131만 4천원 증액, 자유총연맹 공익사업 지원 184만 5천원 증액,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중 시 직무경진대회 참여 지원 200만원 신규편성, 부서운영경비 중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 73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85쪽, 도당제 지원 중 효성동 도당제 30만원 증액, 계양산 산천제 30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308쪽,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 지원 중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500만원 삭감, 국제어학관 운영 중 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중 320만원 삭감, 계양구인재양성 장학교육재단 소관 재단 예산안 15쪽, 재단운영 기본경비 중 소송 관련 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500만원 삭감, 어학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홍보비 예산 중 32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숙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방금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방금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치행정과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 관련해서 진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치행정과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 관련해서 진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문화체육행사로 해서 추진한 것은, 올해는 북한이탈주민하고 가족들, 학생들이 있는 가족들로 해서 롯데월드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문화체육행사로 해서 추진한 것은, 올해는 북한이탈주민하고 가족들, 학생들이 있는 가족들로 해서 롯데월드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3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22명이었습니다.
3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22명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147명 있습니다.
147명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구에서도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두 명이 취업했다가 그만두셨더라고요. 적응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뭔가 체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직업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지, 모르겠어요, 물론 적응이 안 되셨으니까 그만두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구에서도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두 명이 취업했다가 그만두셨더라고요. 적응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뭔가 체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직업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지, 모르겠어요, 물론 적응이 안 되셨으니까 그만두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도 해 봤는데요. 저희도 예상보다는 참여나 응시자가 적었고, 되신 분도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요. 고용안전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그분들이 들어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라든지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도 해 봤는데요. 저희도 예상보다는 참여나 응시자가 적었고, 되신 분도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요. 고용안전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그분들이 들어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라든지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어차피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도 하고, 계양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도 하고, 계양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위원회 성격으로 논의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위원회 성격으로 논의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직접 목격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직접 목격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민주평통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당을 떠나서 이거는 대통령 자문기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당원 모집까지 했어요.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민주평통에서 같이 위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왜곡되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민주평통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당을 떠나서 이거는 대통령 자문기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당원 모집까지 했어요.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민주평통에서 같이 위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왜곡되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민주평통이라는 자문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민주평통이라는 자문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숙
삭감하는 거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당원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는 거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당원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도 민주평통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두로 와전이 된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도 민주평통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두로 와전이 된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시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배정된 예산보다 실적이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만큼 집행은 하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도 만큼의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로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시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배정된 예산보다 실적이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만큼 집행은 하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도 만큼의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로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라고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 의뢰를 했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어요.
5개 학교 빼고 나머지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소 학교에서 3,337명이 참여했고, 1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라고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 의뢰를 했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어요.
5개 학교 빼고 나머지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소 학교에서 3,337명이 참여했고, 1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올해 20개 학교 방문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9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삭감돼서 내년에 10개 학교 하려고 합니다.
올해 20개 학교 방문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9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삭감돼서 내년에 10개 학교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네.
○위원 김경식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있는데,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는, 행사 참여하는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있는데,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는, 행사 참여하는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크고 작은 행사, 각종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기연주회도 하고 있고.
크고 작은 행사, 각종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기연주회도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많게는 20회, 적게는 10회 정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회, 적게는 10회 정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제가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많이 참여하는 거 같은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니 만큼 서로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많이 참여하는 거 같은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니 만큼 서로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각종 행사에 로비음악회도 있고, 2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복누리음악회라든지 로비음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로비음악회도 있고, 2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복누리음악회라든지 로비음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말 그대로 성곽 주변이나 탐방로 등에 잡초제거 등 예초 작업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곽 주변이나 탐방로 등에 잡초제거 등 예초 작업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따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관내 거주 주민들이고요. 학생들이 많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주민들이고요. 학생들이 많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들어보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도시 상임위에서 심의 내역을 보니까요. 국장 업무추진비 970만원에서 마이너스 170만원해서 800으로 된 거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도시 상임위에서 심의 내역을 보니까요. 국장 업무추진비 970만원에서 마이너스 170만원해서 800으로 된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높게 책정이 된 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매 결연지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비용도 있고, 동도 관리하기 때문에 동 방문에 따른 동 직들과 격려 때문에 차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보니까, 10월 5일날 구민의 날 행사 때 자매결연지에서 오셨을 때 들어간 비용이,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비용이 300만원 정도 되고요. 동 방문했을 때 수행공무원이라든지 동 직원 격려한 금액 또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로 봤을 때 600만원 정도가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 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국장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800만원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일단 사업 추진, 운영을 해 보고, 일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업 추진하면서 못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도 800만원도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높게 책정이 된 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매 결연지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비용도 있고, 동도 관리하기 때문에 동 방문에 따른 동 직들과 격려 때문에 차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보니까, 10월 5일날 구민의 날 행사 때 자매결연지에서 오셨을 때 들어간 비용이,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비용이 300만원 정도 되고요. 동 방문했을 때 수행공무원이라든지 동 직원 격려한 금액 또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로 봤을 때 600만원 정도가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 올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국장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800만원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일단 사업 추진, 운영을 해 보고, 일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업 추진하면서 못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도 800만원도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기관 운영에 많이 올렸는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시책추진비가 더 성격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시책추진비에서 그만큼의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를 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기관 운영에 많이 올렸는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시책추진비가 더 성격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시책추진비에서 그만큼의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를 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외국인과 자매우호도시를 맺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중국 염성시하고, 중국 사핑바구가 있고요. 라오스가 올해 우호 교류 협력을 맺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중국 염성시에서 하는 한중국제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내년에 사핑바구에서도 저희 구를 방문하고 초청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비용도 감안 했고요.
라오스와 올해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비용까지도 감안을 했고,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도 다른 지역을 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 추진해 보려고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외국인과 자매우호도시를 맺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중국 염성시하고, 중국 사핑바구가 있고요. 라오스가 올해 우호 교류 협력을 맺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중국 염성시에서 하는 한중국제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내년에 사핑바구에서도 저희 구를 방문하고 초청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비용도 감안 했고요.
라오스와 올해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비용까지도 감안을 했고,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도 다른 지역을 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 추진해 보려고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거기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논의를 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논의를 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홍보라든지, 계양구 홍보라든지, 다른 지역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홍보라든지, 계양구 홍보라든지, 다른 지역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 여재만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변화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지속적인 거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안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구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있는 것만 봐도 2024년도 재정 전망이 굉장히 힘들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나 그런 데를 봐도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높고요. 거기도 주무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을 해도 그래 봤자100에서 200만원이에요. 그런 업무추진비도 너무 과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 사업까지 중단하면서 외부활동에 예산을 쏟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유는 알지요. 취지는 알고, 변화를 위해서 다른 데 견학도 하고, 선진지 방문해서 발전을 위해서 도모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지만, 시기적인,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너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공무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바뀌는 것이 있던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가 된다고, 그 내용을 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변화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지속적인 거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안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구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있는 것만 봐도 2024년도 재정 전망이 굉장히 힘들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나 그런 데를 봐도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높고요. 거기도 주무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을 해도 그래 봤자100에서 200만원이에요. 그런 업무추진비도 너무 과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 사업까지 중단하면서 외부활동에 예산을 쏟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유는 알지요. 취지는 알고, 변화를 위해서 다른 데 견학도 하고, 선진지 방문해서 발전을 위해서 도모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지만, 시기적인,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너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공무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바뀌는 것이 있던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가 된다고, 그 내용을 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그전에는 구청에 무기계약직만 했는데, 이번에 단기계약으로 산불감시 등 확대해서, 그전에는 무기계약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밖에서 일하는 단기 근무하시는 분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대됐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구청에 무기계약직만 했는데, 이번에 단기계약으로 산불감시 등 확대해서, 그전에는 무기계약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밖에서 일하는 단기 근무하시는 분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대됐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확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부만 하다 보니까 서운한 것도 있고 해서 1년이상 근무자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산불감시부터 해서 밖에서 하는 사업은 다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확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부만 하다 보니까 서운한 것도 있고 해서 1년이상 근무자는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산불감시부터 해서 밖에서 하는 사업은 다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성민경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23대 운영하고 있고요.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23대 운영하고 있고요. 제증명은...
○민원여권과장 성민경
그거는 12월말부터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12월말부터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성민경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성민경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교육을 진행하는 마을활동교육가 하고,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연계하는 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매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에서 2회 활동가 선생님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교육을 진행하는 마을활동교육가 하고,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연계하는 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매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에서 2회 활동가 선생님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미래교육지구라고 해서 시비로 전액 받아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50명이라는 인원은 있지만 이용하시는 학생이나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미래교육지구라고 해서 시비로 전액 받아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50명이라는 인원은 있지만 이용하시는 학생이나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학습도시로 됐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학습도시로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요. 9천만원을 받고 매칭으로 9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곳인데, 민들레야학당하고 노틀담교육원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요. 9천만원을 받고 매칭으로 9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곳인데, 민들레야학당하고 노틀담교육원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1억 8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1억 8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 왔는데요. 자료가 복잡해서요.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 왔는데요. 자료가 복잡해서요.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저희는 교육적인 면으로 프로그램 지원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장애인이 그동안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적인 면으로 프로그램 지원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장애인이 그동안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네.
○위원 조덕제
그런데 오늘 바로 아침에 실장님께서 오셔서 43개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고민 끝에 수정안을 가결해서 올린 부분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당제 30만원씩,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들이대서 다시 복원시켜서 똑같이, 삭감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 다른 과에 대한 본인들의 삭감 내용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형평성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저희가 도당제까지 효성하고, 계산동 해 봤자 6개입니다. 삭감되었던 내용 복원시킨 거는, 이거를 꼭 그렇게 까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로 아침에 실장님께서 오셔서 43개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상임위에서 고민 끝에 수정안을 가결해서 올린 부분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당제 30만원씩,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들이대서 다시 복원시켜서 똑같이, 삭감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 다른 과에 대한 본인들의 삭감 내용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형평성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저희가 도당제까지 효성하고, 계산동 해 봤자 6개입니다. 삭감되었던 내용 복원시킨 거는, 이거를 꼭 그렇게 까지 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들은 새마을하고 몇 개 단체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하는 단체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올려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기획실 쪽에서 보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들은 새마을하고 몇 개 단체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하는 단체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올려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기획실 쪽에서 보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조덕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도 수정가결해서 올려서 통과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구나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가지고 실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셨을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잣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슬기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도 수정가결해서 올려서 통과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구나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가지고 실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셨을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잣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슬기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네.
네.
○위원 조덕제
효성하고, 계산 쪽에 산천제, 도당제 거기도 30만원씩 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수정해서 올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성하고, 계산 쪽에 산천제, 도당제 거기도 30만원씩 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수정해서 올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대해서 어제 하자보증 이행각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증 이행각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제 크게 변동 없이 진행했는데, 하자보증 내역서 세부 내역을 보면, 만료일이 다릅니다. 항목마다 만료일이 다르거든요.
1년 만료되는 내용이 있고, 2년 만료되는 것이 있고, 3년 만료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일 긴 것이 26년도 8월 3일까지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에 대한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에 대해서 어제 하자보증 이행각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증 이행각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제 크게 변동 없이 진행했는데, 하자보증 내역서 세부 내역을 보면, 만료일이 다릅니다. 항목마다 만료일이 다르거든요.
1년 만료되는 내용이 있고, 2년 만료되는 것이 있고, 3년 만료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일 긴 것이 26년도 8월 3일까지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에 대한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네.
○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시는 거는 잡아놓으시는 건데, 이 하자 보증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인다 하면 만료일이 되기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시는 거는 잡아놓으시는 건데, 이 하자 보증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인다 하면 만료일이 되기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인환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위원 이상호
당연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여러 내용을 확인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쳐서 진행을 저희 돈으로 수리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 주신대로 확인해 보니까 말씀이 맞고요. 그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연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여러 내용을 확인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쳐서 진행을 저희 돈으로 수리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 주신대로 확인해 보니까 말씀이 맞고요. 그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인환
제가 있는 한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2024년도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7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개설이 되어진 3대길 부지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등산로가 개설되고 3대길로 연결되면서 계양산 둘레길이 완전히 산림 속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개설됐는데, 실제적으로 개설만 됐었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당선이 돼서 국·시비로만 해서 7억 편성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노선에 있어서 주변 수목들도 정리하고, 말 그대로 무장애 길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어린이들, 노약자들까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7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개설이 되어진 3대길 부지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등산로가 개설되고 3대길로 연결되면서 계양산 둘레길이 완전히 산림 속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개설됐는데, 실제적으로 개설만 됐었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당선이 돼서 국·시비로만 해서 7억 편성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노선에 있어서 주변 수목들도 정리하고, 말 그대로 무장애 길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어린이들, 노약자들까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계양산성 뒤쪽에 있는 부분,
계양산성 뒤쪽에 있는 부분,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요. 국가사적으로 됨으로 인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국가사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라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향후, 계양산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요. 국가사적으로 됨으로 인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국가사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라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향후, 계양산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력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력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