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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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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설명서 26페이지거든요. 기획예산실입니다. 저희가 버스 임차료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3년도 버스 기관공통운영경비 내용으로 6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건, 공원녹지과, 건설과, 전략사업추진단이 단체로 30명 내외로 갔다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오신 건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지금 우리 구에서 공통경비로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건,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해당 부서, 관련자, 저하고 예산 관련 계약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정에 바로 반영될 수는 없고, 참고해서 좀 더 내년도 사업이나 우리가 구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의 밑바탕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우리 구 행정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산업시찰이었습니다. 
○위원 이상호   
  시찰 다녀온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년도나, 전 전년도에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사업에 투영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다녀온 거는 바로 투영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전년도나, 그 전 전년도나 이렇게 계속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구 행정이 한 번에 갑자기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6년, 17년도에도 기관운영공통경비가 편성돼서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모든 행사들이나 그런 예산들이 조정되다 보니까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 코로나 정국이 끝나다 보니까 예전에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산업시찰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 없어지다 보니까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 구 발전 방향이나 그런 거, 빛 축제, 구민의 날 드론 쇼 그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 접목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구의 발전을 이루어 보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도 구 공통경비다 보니까 이 예산을 960여 공직자 누구나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구 행정에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임차료는 우리 구청 차량이나 그리고 직원, 운전기사가 하기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관계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30명이 타는 그런 여행에 대해서 누구나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우리 기사나 우리 관내 차량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여행업을 하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저희 구청에 버스 2대가 있는데요. 2대에 대한 이용은 단거리 이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보통 저희들이 1박으로 갔을 때는 1박에 따른 안전에 어려움이 있고, 구청의 차량과 기사들은 업무시간 내 관내나 가까운 곳을 운행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장비라고 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외부로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구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호   
  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버스가 있는 내용이, 말하자면 그거에요. 집에 차가 있는데, 집에 차를 두고 렌트 해서 쓰는 거 하고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이고요.
  실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예산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예산이 잘못됐다, 이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한 취지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구청에 버스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 임차료로 1천만원 올려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린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 주신 것이 여행 차원에서 1박 2일로 가는 부분이 기사님이 근무 시간 이후에는 운행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상의해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8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공무국외여비 해서 8천만원이 2024년도에는 올라왔어요. 2023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500만원이 올라왔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위원 이상호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2024년도에도 추경으로 진행을 하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 사항은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은 일정이 완전히 다 잡힌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고요. 인천시에서 조지아주를 컨택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조지아주 안에 있는 자치단체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중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시는 아무래도 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다를 수 있고요. 저희는 주의 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에, 인천광역시의 계양구지 않습니까? 
  같은 시급 이런 데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조지아주가 인천광역시하고 성사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에 있는 시티나 이런 곳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처음에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조지아주에 있는 도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국제자문관으로 위촉되신 분이 그쪽에 거주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이 잘 돼서 인천광역시도 조지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연결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어떤 도시가 저희와 맞는다 든가 서로 상호 간에 동의한 자치도시와 하는 것이 저희가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수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어디 선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상호   
  진행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진행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가보겠다든지 아니면 가보자 라든지, 오겠다든지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의사 타진 정도로 진행이 돼서 내년에 가면 좋지 않을까. 
○위원 이상호   
  거기는 조지아주에 어딘가요? 지금 얘기 중인 데가.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아직은 정확하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진행할 때 정확한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것도 8천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인 거지요? 조금 줄인다든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몇 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염성시라든지, 중국에 염성시, 사핑바구, 라오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상호   
  미국은 금액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가시는 분을 몇 명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진행을 하다 보면 모자란다고,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선 진행을 해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숙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신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에 논의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여재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소관 예산안 7쪽, 직접 관리비 수입 중 계양국제어학원 어학관 운영 위탁금 수입 320만원 삭감, 예산안 8쪽, 자치단체 출연금 수입 중 재단 운영 출연금 수입 5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85쪽, 부서운영경비 중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 73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308쪽,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지원 중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500만원 삭감, 예산안 308쪽, 국제어학관 운영 중 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320만원 삭감,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소관 예산안 15쪽, 재단 운영 기본경비 중 소송 관련 수입료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500만원, 어학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홍보비, 현수막 홍보물 등 예산 320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476쪽, 기본공통운영경비지원 중 임차료 기관공통경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숙   
  위원 여러분, 여재만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당부나 또는 총평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실 때 민간이전이나 위탁 같은 경우에는 각주에 운영 주체를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은 말고, 세출 시작하는 부분에 맨 위에 정책사업 단위라든지 단위사업, 세부 사업의 개수를, 명칭을 명시해 주시고, 그 옆에 국·시비 비율까지 명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숙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덕제   
  고생들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사업도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힘든 24년도를 지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씩 삭감된 내용대로, 그렇다고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매진하셔서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가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정숙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11월 27일에 시작해서 숨 가쁘게 23일을 달려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4년 한해는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힘들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23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숙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회의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수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한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자료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 각 과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자료 보고 받고 할 때 잘 집행이 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신정숙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관리국장님, 이소영 국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항상 선배님들 인사말만 듣다 제가 한다니까 아무 생각도 없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은 동료분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챙겨 주고 다 같이 해서 아무 탈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숙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 구정 연설 내용 중, 구정 운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민과의 소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 정책이나 구정 방향, 재정 운영 등에 대해 먼저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와 물가 불안으로 내년에는 구재정이 더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예산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출구조 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재정건전성 제고와 세입 확충 노력 등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향에 맞게 원칙대로 재정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도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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