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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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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계양구의회


2023년 12월 20일(수) 11시


  1. 의사일정
  2.  1.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3.  2. 장기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촉구 결의안
  4.  3.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3.  2. 장기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촉구 결의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4.  3.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1.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이탈을 막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 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 워라밸 부재, 퇴직연금 불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77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원을 넘지 못하고, 임금 인상률은 1.7%로 생활물가 상승률인 6.1%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임금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계양구에서의 의원면직 공무원 수가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90명으로, 이중 재직기간 3년 이하의 공무원이 55명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년 공무원의 이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행정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하나,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에 따라 조절하는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임금 증가를 실현하도록 한다.
  하나,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보장한다.
  하나, 공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와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격상하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개선책이 시행된다면,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경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촉구 결의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인근 지역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 노선의 한계로 인한 장기동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기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은 계양1동의 중심지로 1615세대, 3302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지리적으로 관내·외 접근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특히 계양역과 접근성이 떨어져 자동차가 없는 장기동 주민들이나 교통 취약계층인 노인층과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검단 신도시 입주 등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버스노선의 한계로 인해 장기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기동에서 계양역으로 향하는 버스는 인천버스 8개 노선과 경기버스 4개 노선으로 총 12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선은 배차 간격이 15분 이상으로 소요시간도 길뿐만 아니라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거나 기점으로 하는 노선들은 장기동에 도착할 때 이미 만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동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수차례 버스를 놓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계양중학교 학생들도 장기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해야 하는데 빈번히 버스를 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양중학교와 장기동 간의 거리는 1.2km로 도보 20분이 소요되며, 통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연초에 계양구가 인천시에 장기동의 버스노선 신설과 증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교통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증차 계획이었던 75번, 77번, 87번 버스의 수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예정대로 증차 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장기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장기동에서 출발하여 계산역을 경유하는 새로운 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개선책이 시행된다면 장기동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미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양희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숙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우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조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86% 증가한 6591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28% 감소한 94억 8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686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85쪽 부서운영 경비 중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 73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308쪽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교육재단 운영 지원 중 인재양성 장학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500만원 삭감, 예산안 308쪽 국제어학관 운영 중 국제어학관 운영위탁금 320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476쪽 기본공통운영경비 지원 중 임차료 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 및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수혜가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계양구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장애인 복지사업 및 기초연금사업 평가 우수, 주소정책 업무 평가 우수, 치매우수프로그램 분야 장관 표창 
드림스타트사업 장관 표창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비상하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아쉬움 속에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장기동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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