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계양구의회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한 사항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한 사항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춘지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2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양구의 살림을 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을 돌이켜 보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방식은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민하여서 더 나은 방향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지 않고, 재정 여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삶에 필수적인 복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2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양구의 살림을 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을 돌이켜 보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방식은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민하여서 더 나은 방향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지 않고, 재정 여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삶에 필수적인 복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이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사업 추진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4년 한 해 또 새로 시작인데, 더욱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이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사업 추진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4년 한 해 또 새로 시작인데, 더욱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위원회 소관 유관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올 한 해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양구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하게 애써 주신 공무원 분들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환경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현금성 한시 지출 요인은 감소하였지만 지역경제 회복과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그리고 저출산 대응과 노령 인구 대상 지원의 확대로 복지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재원의 차질없는 집행과, 추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예산안설명서 작성 시 2023년도 설명서에는 산출기초가 작성되어 있으나 2024년도 설명서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에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해 오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편성 사업명과 사유 등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재정 상황이 나쁘고, 좋지 않을지라도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 오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추후 예산 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위원회 소관 유관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올 한 해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양구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하게 애써 주신 공무원 분들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환경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현금성 한시 지출 요인은 감소하였지만 지역경제 회복과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그리고 저출산 대응과 노령 인구 대상 지원의 확대로 복지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재원의 차질없는 집행과, 추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원칙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예산안설명서 작성 시 2023년도 설명서에는 산출기초가 작성되어 있으나 2024년도 설명서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에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해 오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편성 사업명과 사유 등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재정 상황이 나쁘고, 좋지 않을지라도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 오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추후 예산 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여재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여재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476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중 임차료 천만원 전액 감액, 관외 출장여비 2천만원 전액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476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중 임차료 천만원 전액 감액, 관외 출장여비 2천만원 전액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에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에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니 본 안건을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표결방법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의해 거수표결, 기립표결 중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여재만 위원 거수)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김경식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니 본 안건을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표결방법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의해 거수표결, 기립표결 중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여재만 위원 거수)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김경식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