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신지수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에 대하여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신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지수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신지수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조양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계양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표명 요구와 앞으로 대책 마련 강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은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전 폭발로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로 하루 90톤 규모의 상당한 양의 오염수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오염수의 양이 2022년 10월 저장 탱크의 용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오염수의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최대한 정화하고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H3)는 기준치의 1/40 농도로 희석하여 해양 방류 결정 후 약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10년에서 30년 동안 해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의 하루 발생량은 무려 약 90톤입니다. 현재까지 쌓인 오염수는 약133만 톤으로 1천여 개의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고 이는 전체 용량 137만톤의 9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원전 오염수 방출은 전 세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첫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론튬-90은 뼈에 축적해 골수암과 백혈병 유발을 하며 세슘-137은 신장 및 방광에 축적해 암 등 각종 질병 유발하고 플루토늄은 파괴력이 강한 알파선이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해양과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의 기준치의 3배, 14배 세슘이 검출되었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우려와 방사능 생산에 대한 두려움 등 그리고 수산업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은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오염수 방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한 반대 입장이고, 태평양 섬나라들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6월 12일에 오염수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양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계양구도 오염수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양구 내 수산물 검사 시스템을 통해 계양구 내 수입과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 정보를 구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계양구는 계양구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경로당, 군부대 등에 납품되는 급식 재료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길 촉구하고, 계양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계양구내에서도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부터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보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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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양희   
  오늘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계양구의회 의원 10인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2개국 선진지 방문결과에 대해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우리 구 현안 사업과 연관된 우수시책이 많은 네덜란드와 독일을 견학하고 왔으며,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출장자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선진국의 주요 우수사례를 직접 답사하여 지역발전 및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관련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 수행 및 의원별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출장 주제 및 국가를 정하였고, 공모 절차로 전문성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나라별 주제에 맞는 방문 기관과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5개의 주제로 나눠 관계 기관과 시설 등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질문하며 배우고 돌아온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과 보고는 각 주제별 느낀 점과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도시재생 사례 견학을 위해 NDSM 암스테르담과 메디엔하펜을 방문하였습니다. 버려진 조선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기능 잃은 항구를 미디어 중심 복합도시로 변모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두 지역 모두 버려진 공간과 도시를 새로운 용도로 탈바꿈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예전 것을 없애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사나 건물을 바탕으로 그 위에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NDSM 암스테르담은 조선소의 버려진 컨테이너 및 구조물들을 이용해 특색있고 다채로운 공간들로 재탄생시켜 세계 최대 벼룩시장과 연계하고 다양한 음악 축제 및 야외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메디엔하펜은 4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단계별 도시재생이 추진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시에서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을 통해 명확한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였고, 보행 환경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간 대규모 녹지화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 점은 우리 구 경인아라뱃길 수변 관광지 콘텐츠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부분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정책 벤치마킹 을 위해 모바흐공동체 에너지마을,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마인드 라고 합니다.
  시내로 자동차가 들어오기 불편하게 도로를 설계한다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로만큼 넓게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엿볼 수 있었지만, 보행자보다 자전거가 우선인 시스템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 수도로 처리보다는 분리, 분리보다는 방지라는 전략 아래, 일회성 소비를 최소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 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정책 비중이 더 큰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배출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 3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도시 전역에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기후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태양에너지 활용을 고려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저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구도 친환경적인 건축의 설계가 보편화되길 제안해 봅니다. 
  세 번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하이델베르크 노인아카데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목표는 노인 스스로 자립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00여 개의 프로그램 진행과 300여 명의 강사, 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고, 강사는 무보수 명예직인 자원봉사자라는 것에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분야의 대학교수나 연구원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소규모 노인대학 등이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관내 대학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시도하고 지역 내 훌륭한 구민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155개 경로당의 강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 시스템 및 지역 활성화 사례 견학을 위해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와 라인스바일러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빌리지는 암스테르담 사이언스 파크에 위치함으로 학술 교육 및 연구 시설이 밀집된 환경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 스타트업, 정부의 긴밀한 네크워크 구축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체에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재들의 협업시스템을 통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운산단이 성공적인 기업 유치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계양산단과 계양테크노밸리 조성도 곧 착수되는 만큼 단순한 공간제공의 1차원적인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존에 습득한 우리만의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경인교대 및 경인여대와 민간기업이 구청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과 교육,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양질의 앵커 기업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시너지가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와인마을로 유명한 라인스바일러는 전체 180가구 중 와인농가는 16가구뿐으로 16가구의 와인농가로 인하여 나머지 가구가 민박과 와인 시음장 등을 운영하여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특화사업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평균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였으며, 우리 계양동의 농촌 마을에 접목하여 토마토나 쌈채소, 게눈감춘쌀 등의 농작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로 마르크탈과 에어쪼이거마르크트 재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마르크탈은 로테르담시가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전통시장 재생사업으로, 야외 재래시장을 탈피하여 지하층은 대규모 주차장, 1층은 오픈마켓, 2층은 레스토랑, 3층부터는 아파트로 조성되었고, 거대한 말발굽 모양인 아치형 건축물과 대형 유리벽, 천장 벽화는 네덜란드의 랜드마크로, 개장 1년 만에 로테르담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에어쪼이거마르크트는 생산자 직판시장으로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며, 상품을 싣고 온 차량을 일률적으로 배치하여 상품 진열대와 고객 통로를 확보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지하철 역사 상부 광장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났으며, 생산자 직판으로 다양한 유기농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3개 전통시장에 바로 시행은 어렵지만, 시장 나름의 특성을 살려 장사만 하는 공간이 아닌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문화와 연계된 행사 등이 시장 안에서 활발하게 개최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구청 광장에서 매 분기 진행되는 나눔장터를 확대하여 관내에서 생산·재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공간을 권역별로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이라 하여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앞서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며,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에서 오는 정책과 제도의 벽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한 수로 설치, 건물 외벽에 나무 식재, 자전거 2단식 주차장, 주택과 주택 사이를 붙여 난방 효과를 높이고, 환경문제 및 교통난 해결을 위한 자전거 이용 및 트램 등의 활성화 정책은 곧 착수되는 계양산단 및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계획에 접목하면 친환경 도시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양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으로 대장·홍대선이나 서울9호선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대신 지상 도로망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과 기간 단축이 가능한 트램을 설치하는 방법도 제안해 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어느 곳에서나 접했던 트램이 대전과 울산, 동탄·위례신도시 등에서 이미 대중교통인프라로 제시되었고, 현대로템에서 친환경 ‘수소트램’을 선보임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배워서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세심하게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다듬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 누리집에 게시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이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김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방문지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 등 많은 준비를 하였고, 현지기관 방문과 시찰시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참여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보고 느낀 것을 계양구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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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양희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건,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이상 총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춘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이견없이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덕제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4건, 권고 93건 총 107건의 시정 및 권고 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이견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청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계산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약칭 규정 준수 및 사무국장 임기 관련 조정을 위하여 안 제4조 중“계양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연임”을 “1회 연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 정조례안은 법 체계의 통일성 등을 위한 일괄개정 시 오기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안 제12조 중 “청년 기본”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전문적인 기준과 절차 및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지원 관련 형평성 문제 등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2항 중“노동자가”를 “노동자들이”로,“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을“노동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중“계양구 내 관계기관”을 “시, 관계기관”으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0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10건, 권고사항 60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의원입니다.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문미혜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 위원인 신정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검사위원들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였으며,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424억 3,207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512억 1,426만원이며, 지출액은 7,032억 6,802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 4,624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28억 4,899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4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이상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청원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계산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9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정관행과 의원님들이 지정한 시정하지 및 개선요구상항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하고, 관리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곧 장마가 시작되고, 올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가 될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해 위험지역을 꼼꼼히 살피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이번 회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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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경식 의원외 9인 발의)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7.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청원(홍주희외 200명)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조양희 의원외3인 발의)
·재적 의원(9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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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여재만 의원 3인 발의)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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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8.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계산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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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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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0.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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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9 인)
·찬성 의원(9 인)
   조양희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