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계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계양구의회
2024년 3월 18일 (월)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 3.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 3.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환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세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7건, 구청장 제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7건의 안건은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창~김포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세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7건, 구청장 제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7건의 안건은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창~김포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미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상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미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상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대한민국 통행량 1위의 고속도로입니다. 그중에 일산, 계양, 중동, 시흥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10킬로에서 20킬로 미만의 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며, 특히, 중동 나들목에서 서운분기점 구간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합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가 분석한 한국도로공사 국가교통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 연계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내 고속도로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구간은 일산 방면 중동 나들목에서 서운분기점으로 평균 속도가 시속 45.4킬로미터로 가장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은 2021년 시속 58.7킬로미터, 2022년 51.6킬로미터로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 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계양구민들의 불편함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3기 신도시 계양지구와 부천대장지구에 약3만 6천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2022년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나들목부터 김포 요금소 구간을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상·하부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창분기점에서 장수나들목까지의 단절구간을 지상으로 잇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0년 7월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아직도 실시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정부의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계양구민이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 시 겪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적인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기존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진행 중 현지 주민 및 관계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이상으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대한민국 통행량 1위의 고속도로입니다. 그중에 일산, 계양, 중동, 시흥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10킬로에서 20킬로 미만의 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며, 특히, 중동 나들목에서 서운분기점 구간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합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가 분석한 한국도로공사 국가교통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 연계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내 고속도로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구간은 일산 방면 중동 나들목에서 서운분기점으로 평균 속도가 시속 45.4킬로미터로 가장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은 2021년 시속 58.7킬로미터, 2022년 51.6킬로미터로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 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계양구민들의 불편함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3기 신도시 계양지구와 부천대장지구에 약3만 6천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2022년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나들목부터 김포 요금소 구간을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상·하부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창분기점에서 장수나들목까지의 단절구간을 지상으로 잇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0년 7월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아직도 실시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정부의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계양구민이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 시 겪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적인 교통체증 예방을 위해 기존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진행 중 현지 주민 및 관계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이상으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신지수 의원님과 정춘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신지수 의원님과 정춘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3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휴회 결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3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제24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휴회 결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