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무형 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법제명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할 교육지원청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며,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서부교육청을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조,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 제14조, 제17조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며, 제3조, 제4조, 제9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는 우리 구 관할 교육지원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각 조문에 따라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국가유산기본법」개정·시행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구세 감면 조례에도 문화재, 이 용어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수조사가 다 했는데 세무과의 구세 감면 조례만 좀 빠졌습니다. 이것은 왜 빠졌느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진행을 시키겠다고 해서, 오늘 구세 감면 조례 검토하시다가 그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하나는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 전체, 각 조례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근로복지시설을 마련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근로복지기본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축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의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제정이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기 시행되고 있는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축제와 유사한 목적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서 마을축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과 마을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동일한 내용으로의 중복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주민 화합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시면 마을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꼭 마을축제라고 동일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축제는 마을 문화예술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효성동 지역입니다. 20회 이상지금 진행을 해서, 2005년인가 2003년, 그 정도부터, 꽤 오랫동안 해마다 진행을 해 오고 있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든지, 축제 부분의 명시를 더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지금 마을축제로 전통적으로 쭉 진행하고 있는 곳은 효성동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지원사업은, 조례에는 실은 세세한 내용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큰 내용으로 사업을 명시해 주고,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마을축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권역별, 이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축제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주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신청을, 만약 이 사업을 내년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공모계획을 낸다든지, 참여하시라 하는 어떤 공지를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모든 사업이, 조례안은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큰 틀을 명시하고, 이후 세부내용은 별도사업으로, 모든 내용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우리 구도 예전에 있다가,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아마 유사중복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례가 통합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아무래도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런 부분이 목적 부분에서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항상 할 때마다 참여했는데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드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신청이 없었던,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해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심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동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내서, 마을만들기 참여가 가능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천사축제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의가 오긴 했는데, 공고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번에 참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참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사업추진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에, 우리 마을만들 기사업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을축제가 공론화돼서 모든 마을이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싶다 라는 게 형성이, 권역별로, 아니면 각 동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 때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는 크게 저조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경쟁률이 두 배, 세 배 만큼 나올 정도는 아니고, 저희 지원할 정도의 참여는 가능하고요. 사회적경제 부분이 조금 참여, 마을기업, 그 쪽이 참여가 저조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는 기업 형태가 아닌 공동체가 세 명 이상만 모여서 정기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축제는 효성동, 지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해 온 거기 같은 경우도 마을주민들이, 각 기관, 기관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마을의 축제를 한 번 해 봅시다 라는 마음이 모아져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 사업을 하세요 라고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쪽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축제를 저희가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에 축제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아까 8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사업도 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가 모여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하면서 사업하는 형태라서 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의 한 형태가 축제인 거지, 저희가 축제를 권장하거나 축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마을 일이라는 것이 동에서 모여서 해야 된다 라는 차원은 아니고, 마을에 몇 명만 모여도 되는 거라서, 그것을 큰 동 단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마을만들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부서 의견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만들기 사업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30개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단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축제는 없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답변을 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사전에 신지수 의원님께 한 번 상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진짜 주민의 자발적인 축제에 지원하는 내용을 발의하고 싶으셨던 부분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주관을 해서 가는 건데,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형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 별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민자치회 주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별도 조례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주민화합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도 봅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가 있다 보니까 유사성을 배제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를 들어서 공동체 사업 신청하신 데를 보면, 우리 공동체는 몇 명이 모였지만 어떤 재능이 있는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사업에 저희 지원금을 좀더 받아서 그 재능을 키워서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마을에 나가서 가르쳐준다, 아니면 우리 마을공동체에 책 모임을 해 보겠다 해서 마을 주민들이 독서모임을 할 수 있게 독서모임을 형성해 본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잘 하는 부분들을 모임으로 형성을 해서 가서 어른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독거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 이렇게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는 다 열어놓고, 어떤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알려드리면서 참여하십시오 라고 공고를 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말씀드리면, 두 가지 형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저희가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 그대로 하고, 만약에 마을축제를 필요로 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 해당되는 팀에서, 올해는 이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마을축제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존에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마을축제 시행계획을 해서 추진, 만약에 이게 공론화 돼서 전 마을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하면, 권역별로 이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봤을 때 천사축제 외에는 다른 지역에 아직 자발적인 축제모임이 없는데, 뭐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하고, 마을축제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충분히 홍보하면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관련 조례에서 보면, 아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기능 부분에서의 주민자치 업무 중에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그 조례에서도 가능한데,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축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그런 쪽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겹치는 부분에서 그 조례가, 유사조례로 해서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잘 진행된다든지, 먼저의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3개 년도 신청을 했었고요. 2016년은 500만원, 2017년은 250만원, 2018년은 41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한 안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및 안 제6조의2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으로, 상인회나 시장 관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등에 계량이나 수리, 그리고 상인교육시설이나 전기·가스·화재시설, 안전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세무1과장 박경자   
  부동산,

○세무1과장 박경자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원래 법의 취지는 상인회나 시장 관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 같은 게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계양산 전통시장과 작전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어서, 또 구 소유 부동산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계양산, 위치로 보면 경인교대 일부 쪽과 장미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와 서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일반우편 송달의 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의 세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우편요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소액 체납 세액기준이 조금 상향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납세고지서는 원칙은 모든 것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소액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전에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금 올랐으니까, 45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징수법의 이동된 조문에 따라 안 제4조의 법 제103조의3 제1항을 법 제103조의4 제1항으로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1조제2항 중 제103조를 제103조의2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 및 제7조,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심의 등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 제3항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방법의 현행화를 위해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지금 예산 편성된 것으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천만원, 세외수입 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쪽에 600만원 해서 합이 2600만원이 포상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지금 현재도 과장급 이상은 관리직이라 지급받지 않고 있고요.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명시, 안 제4조, 제8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제9조는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 추진 기간 중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6일 개정 시행되어 본 조례안의 제2조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오늘 심의과정 중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6일 상위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 정의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과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아동학대 조사 관련 업무는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업무, 그러니까 그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공화 되기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이 일을 했었고요. 공공화되면서 저희가, 공공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시행할 때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1인당 50건을 초과하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건수는 50건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