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조성 중인 계양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수,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2조 용어 정의, 제4조 오·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 설비의 설치 승인, 제6조 유량조정조 및 측정 기기 등의 설치, 제11조 사용료의 부담,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총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본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사용료 등은 별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수역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물환경보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권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16일 제정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와 조문 및 관련 형식, 체계성 등이 동일한 조례안으로, 계양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도 2027년 5월경 준공 예정인 바,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보존 및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단은 업체가 들어와 봐야 되고요. 서운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폐수 처리를 자체로 처리해서 배출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상수도를 사용해서 하수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계수가 적용돼서 비용을 추가로,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 별표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반적인 업체들은 상수도 요금의 90%를 하수도 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부담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계산식은 좀 다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폐수 발생 업체와 일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양산업단지 내에서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렇게 되면 다른 데의 업체에서 더 부과를 해야, 결론적으로는 저희 계양구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 안해 주면, 결국은 산단 내에서 처리되는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단도 그런 것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 서운산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 업체들은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에 현재는 약 7배 정도를 받는 수준이고요. 지금 지원시설 용지는 약 2.5배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시설 용지는 지원시설 용지를 운영하시는 분들대로 또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하시지만, 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낮춰주기를 다 원하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양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런데 공공하수도 요금의 인천시 것을 살펴보면, 지원시설 용지는 영업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업체들은 산업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용은 저희가 m³당 770원이고, 영업용은, 이게 또 50톤 이하까지 쓰느냐, 50톤에서 100톤 쓰느냐가 다 다르지만, 최소가 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용은 산업용보다 일반, 시 공공하수도 요금도 시작은 비쌉니다. 그런 형편이 서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시설 용지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산업시설 용지도 또 똑같이 더 많은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 공공하수도 요금을 비교해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지금으로서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양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장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때,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나, 또는 별도, 폐수처리장 운영이 아니라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부분을 다함께 했지만, 결국은 현재 별도로 공공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운일반산업단지도 사실은 평상시의 운영 가동률과,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가장 많이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100% 가동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양산업단지 것을 서운산업단지로 함께 유입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런 것을 다 함께 검토했던,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렇게 지금 대상이 돼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는 데는 저희가 수치를 확인해서, 그 오염의 부하량에 따라 추가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는 산업용지는 그냥 상수도 사용량의 90%를 하수도 요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가 발생하는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서운산업단지 예를 들면, 폐수 처리 업체는 두 업체가 있고, 두 업체에서 자체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배출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배출을 해야 되고, 저희가 월마다 배출 허용 기준 수치를 시험을 해서, 그것 가지고 부하량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들이 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저희 별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하수도 요금보다 비싸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서운산단은 그런 거고요. 계양산단은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비용은 분양할 때 다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배출 허용 기준 내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 부하량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저희는 방류수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방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업체에 부과를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월 저희가 계속 시험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우선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아니요. 저희는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방류 기준을 맞춰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되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지금까지 체납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서운산단은요. 서운산단의 예를 들었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으로서는 아마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민간위탁은 공모를 해서 하거나,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수도권에 10여 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별표의 산출공식 사용료에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을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매월 계상해서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수, 그리고 폐수처리장의 폐수 방류  계수, 그런 것으로 계상되는 부분이라,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월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우선은 저희가 입주 계약을 할 때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 배출은 어느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할 때 여유는 있지만, 입주 계약을 하고 공장 운영 허가를 할 때 그 사항을 확인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다 입주하고 운영했을 때 그것까지도 감당을 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조정을 해야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는 한강유역환경청이고, 지방은 낙동강유역청, 환경부 산하, 거기와 다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결정되고,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해주면 국비를 부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증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을 만들 때, 여기도 서운일반산업단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운영할 때는 80%, 100%도 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량 가지고는 계양산업단지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처럼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고시가 돼서, 지금 그렇게 공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전국에 그런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고, 자체 처리하다 보니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입주하신 업체들의 비용 부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구 자체 재원을 특별회계에 보조해 주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것은 환경부도 마찬가지죠. 국가 재정이 들어가든, 결국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세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업체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거기에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나 하수 처리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산업단지마다, 그 업체에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 업종에서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라고 하면, 굴포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산하에서 조정을 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하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단 제가 사례로 들은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강화는 강화도 산단 별도 운영하고, 검단도 별도로 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아서 지금 승인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단 여러 개의 계획이 처음부터 돼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데는 여러 개를 시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유입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랬을 거라고,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거기에 맞는 용량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부천에 있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배출 업체가 두 업체고요. 그래서 자체에 중간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일반 지역은,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폐수는 공장이 또 별도로 그 방류 기준을 다 하겠지만, 저희처럼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하는 업체는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거기서 요금 받는 것은, 거기로 유입이 되면 상수도 요금으로 함께, 하수도 요금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운영비를 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비싸지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두 번째 심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에 따라 계양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장의 운영 비용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2조 세입, 제3조 세출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설치 부담금, 사용료 등이며, 세출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도 기시행 중인 서운산업단지 관련 조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에서 4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보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2월 23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계양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일단은 저희가 운영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구 재정도 보조해 줄 수가 있고요. 특별회계도, 국시비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런데 국비, 시비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어떤 대수선이나 이런 것 할 때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조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시설개선충당금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본적인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충당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설개선충당금이 사실은 나중에 시설이 노후됐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개념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굴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주체가 부천시인지 어디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연수구에 있는 것은 시에서, 그것을 인천 시설환경공단에 업무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해주고, 공단의 적자 비용은 다 시에서 보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단은 다 적자를, 운영비를 다 보조를 해 주는 개념이니까, 지금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천시 시설공단으로 가 있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비용 부담을 다 그 업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면 광역 지자체에서 다 충당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비용 부담은 다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그 안에서 운영비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2조의 세입에 보면,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계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저희가 산업용지 지원 시설 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거기마다 다 실제 공사를 착공해서 입주하는 시점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는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매각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입을 잡아서 한 1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그것으로 충당을 하게 될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서운산업단지는 그렇게까지 한 예는 없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약 6억 정도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제가 그 비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서운산업단지는 초기에 국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을 처음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지금 폐수 처리 운영비 감면을 해주면서 지금 끌고 왔거든요. 업체들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일반 공공하수도보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감면을 해줬고, 그러면서 20%씩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100%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 8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서운산업단지는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는 바람에 조금 더 많은, 처음에 그런 세입이 있었는데 계양산업단지는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초기 1년 운영비 6억 정도는 분양 대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예.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등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 조례의 미흡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7조제4항, 제28조 기증, 제적, 폐기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3호 도서 자료 대출 가능 범위 확대, 안 제15조제1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자 범위 확대, 별표 1 계양구 관내 도서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에서 6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민간 배부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상호대차, 순회문고 운영 등의 경우 자료 대출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관장을 추가하여 도서관장의 운영 권한을 명확화하였으며, 2023년 11월 16일 개관한 별똥별 어린이도서관을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추가하는 등 구립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 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구립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저희가 도서를 배부할 때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도서관, 먼저 우선 기증 수요 조사를 받고, 그리고 개인분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그 이용자분들이나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그렇습니다. 대출이 많이 안 되거나, 오래돼서.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저희가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해서, 그것을 보고 그 도서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그것은 도서관장님이 정하게 돼 있는데, 1인당 기증되는 책 수를 제한을 준다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반영을 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이것은 처음이다 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현재 6조는 자료를 대출을 할 때 도서관의 도서 회원에 등록된 자, 그리고 공무 수행일 때만 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상호대차, 각 도서관들 상호대차나 스마트도서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반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서관장의 그것까지도 픽스를 했던 게 지금 현재 도서관법 시행령에도 그런 문안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 때 진행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사항에, ‘ 그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문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권한을 도서관장님께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그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필요해서 하게 되는데, 관장님이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도서관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면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2회 정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 세울 때 한 번, 끝나고 나서 연간 실적 같은 것 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장서 점검을 통해 폐기했을 때가 1만 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로 폐기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이미 도서관에 보관하는 도서들은 다 옆에 이미 날인이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옆면이나 윗면에 다. 어느 도서관이라는 것이 다 날인이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현재 계획은, 바코드 스티커는 다 제거를 할 거고, 그리고 폐기 도서라는 스탬프 날인도 별도로 그 도서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 도서 선별해서, 포장까지 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나눔 도서나,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도서관, 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 방학 때 특별히 하는 방학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해서 이미 시에 제출을 했는데. 자세하게는, 목록이나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방학 맞이한 프로그램들은 다 개설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예.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폐기되는 책들은 정말 낡은 책들이고, 거의 폐지로 판매되는, 정말 낡은 책들 위주로 장서를 폐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도서 구입비도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군·구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못 쓰는 책들 위주로 많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재화로 교환되기가 쉽지가 않은 책들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