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오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대안 마련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김숙의 의원님께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신지수 의원님께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은 의회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립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적용 대상과 피해자 보호, 조사 절차 등 상당 부분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조례안의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안건은 두 조례안의 취지와 장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한 대안 형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8쪽까지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두 조례안의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여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부터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후속 조치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의원과 사무직원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공직 내부와는 다른 특성이 있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관련된 갑질, 괴롭힘에 대한 신고, 조사, 보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이 사무직원의 인사·징계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의회 자체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법적 적합성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운영과 소속 직원의 인사·복무 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전형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이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조문 체계 및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숙의 의원 안의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조사, 2차 피해방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신지수 의원 안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적용 범위와 객관적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후속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관련 사건의 조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신고철회 강요 등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의 질의·토론이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의견 차이, 합리적인 범위의 통상적인 업무상 지시, 감독 등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원안과 본 조례안의 자세한 비교 내용은 보고서 8쪽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기존 두 원안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각각의 보완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의회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기존에 심사 보류된 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는 등 원안 처리 절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공표된 날부터…….

○전문위원 박오종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3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2건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의 체계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현행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체계와 의사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고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두 안건 간 정합성 및 시행일 연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 조례는 의회의 구성과 운영, 회기 및 위원회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규칙은 의안 심사와 발언, 표결, 회의록 작성 등 구체적인 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치법규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두 개정안 간의 상호 인용 조항과 용어 등이 일치하여 규범 간 정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과 연동시킴으로써, 두 자치법규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0쪽까지, 주요 변경사항 비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절차와 회기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자투표 및 기록표결,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 구정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와 방송중계, 장애인 시청 지원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행 자치법규와 전부개정안의 비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심사 및 의결 방식에 관한 의견입니다. 두 안건은 내용상 연계성이 매우 높으므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안건은 각각 독립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해당하므로 최종 의결 시에는 법적 명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별로 구분하여 각각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있는 것 같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하고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오종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1쪽부터 112쪽까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2건은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하위 규칙의 조문 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안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그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는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입법 기준에 따르면 조례의 부칙으로 규칙이나 고시처럼 입법 형식이 다른 자치법규를 직접 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칙안과 같이 각각의 규칙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은 법적 형식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내용이 변경된 조문 번호를 수정하고 정리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간 연계성과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만큼 본 개정규칙안 2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일단 우리 운영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 조례의 조문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24조에서 29조로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필요하면 추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조례가 조항들이 다 그 번호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의회사무국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진 의정팀장입니다. 김양원 의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에서 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3명과 방송시설 운영 요원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책지원관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방송시설 운영 담당 임기제 공무원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책지원관 1명 신규 채용과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1~2월에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해 계약 연장 심의 및 신규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구 의회청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총 5550여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와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발생한 하자 사항은 총 40건의 하자 중 3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벽면 크랙 등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옥상, 실외기 주변 등 누수 구역과 창가, 외벽 주변의 결로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재난취약구역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당선인교육, 초선의원 연수, 강화군 합동 세미나, 인공지능 교육, 정례회 대비 교육 및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합동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세미나 및 타 지자체 비교시찰,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법정 의무교육 등 자체교육을 회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매체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리집, 구정소식지, 보도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와 구정소식지 홍보를 지속하고 북인천방송을 통해 회기별 의정돋보기 영상을 제작·송출하겠으며, 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정책 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 향상입니다. 정책지원관 5명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료 수집과 조례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2개 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보좌와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어떤 업체요?

○의정팀장 조현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진   
  지금 저희 전체 하자 40건 중에 처리 중인 건이 9건이 있는데요. 크랙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10월 중에 업체가 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금 정확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진   
  9건은 지금 벽면 크랙이 5건이고요. 페인트 벗겨짐이 2건입니다. 그리고 누수는 실질적으로 누수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전에 창틀 누수를 실리콘 작업을 해서 완료가 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추가 확인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 9건입니다. 혹시 별도로 또 발견되신 사항 있으면…….

○의정팀장 조현진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 더 확인하고 그리고 고사 진행 중인 나무도 이제 날씨가 기온이 더 내려가면 한꺼번에 확인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항도 추가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규정이나 그것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 직원들을 채용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임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죠, 이제 옛날에 얘기하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특히 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여기 1명을 8급으로 채용하게 됐던 이유가 8급 직원이 하나, 정규직 공무원으로 정책지원관을 하던 8급 직원 하나가 시로 전출을 갔어요. 시에서도 인력이 필요했고 여기 본인도 이제 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해서 가다 보니까 정원이 7급 정원이 아니라 8급 정원이 빈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같이 트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전출입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받지 못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여유가 있으면 집행부 직원들을 좀 데려다 쓸 수도 있는데, 희망 저기를 받아서, 집행부도 결원이 워낙 많았고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면 올가을에,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신규를 받는 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 8급 정원으로, 8급 직급을 정원이 비어 있는 그 정원에 맞춰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게 우리가 조직이 좀 크고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면 그렇게 원활하게 딱 맞춰서 가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또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검토, 그 상황을 좀 보기는 봐야지 되겠는데, 반면에 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직원들, 8급·9급 직원들은 실제로 지금은 우리 정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리가 비지가 않는 거예요,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8급을 진급을 안 시키고 7급을 채용한다 하면 그것도 또 구성원의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인 면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만큼 정원을 다 늘려서 받으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렇죠. 구정소식지, 우리 계양구에서 발행되는 구정신문이고요. 이게 타블로이드판이고 그중에 1면을 이렇게 책정을 받아서, 이 1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책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한 면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되는 월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4월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결의안·건의안 채택해서, 이때 결의안·건의안을 3건을 채택을 했는데, 그 사안들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기에 따라서 7월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다 당선되신, 당선자 현황을 해서 사진하고 같이 내보내기도 하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양구에 의원님들 소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그렇게 사진하고 같이 내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감안을 하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골고루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고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그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회 참여 프로그램이 저희가 쭉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2018년 그때부터인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모의 지방의회 그런 연수 비슷한 것도 하고 싶어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수요들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특히 성인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참, 그건 뭐 자신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학생들 대상이나 청소년까지는 가능하면 많이 하면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아직 안이긴 한데, 지금 구청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네, 위원회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심사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