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구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상호 의원님이 집행부 산하기관의 공정한 인사관리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 계양1,2,3동 구의원 이상호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조양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계양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양구 집행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산하기관 고위직에 무기한 연임을 하는 관행에 관한 것입니다. 계양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교육재단, 계양체육회, 계양스포츠클럽 등 관내 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등의 고위관리 직급에 구 집행부의 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 산하기관에서 공석이 발생한 고위직 자리에 하나같이 집행부의 퇴직공무원들이 채용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절차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절차로만 임용됩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절차도 동일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집행부는 불공정한 채용에 대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또한, 관내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임명된 퇴직공무원들은 해당 기관의 정관상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같은 정관의“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연임을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정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도 합법적이며, 정관대로 적용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객관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현상임을 인정하고 연임 횟수의 제한이나 연임기한을 정하는 등 해당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퇴직공무원에 “전관예우”를 제공하고 있고 낙하산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채용절차와 인사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서도 합법적인 절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산하기관의 주요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대거 채용되고 고위직에 연임을 반복하여 무기한 재직하는 행태에 대해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제도적 장치나 보완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채용과정과 투명한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청렴한 계양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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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양희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와 신지수 의원 외 5인의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우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조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77% 증가한 6285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8.43% 감소한 108억 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394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35쪽,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중 배너기 580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구청장 근조기 운영 중 근조기, 축기 배송료 500만원 삭감, 예산안 148쪽 직접인건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본급 448만원 삭감, 시간외근무수당 26만 2천원 삭감, 특수직무수당 23만 4천원 삭감, 연가보상비 11만 8천원 삭감, 보험부담금 고용보험 14만 9천원 삭감, 예산안 151쪽, 부서운영경비 중 구청장 업무추진비 676만 4천원 삭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425만 6천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253쪽, 구립도서관 운영 중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금 125만원 삭감, 예산안 261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166만 7천원 삭감,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예산안 7쪽 및 35쪽 수입·지출 예산관련 직접관리비수익 중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금 수입 125만원 삭감, 효성도서관 운영 기본경비 시설유지보수 중 화장실 보수 125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83쪽,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관리 중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기 관련 소모품 구입 278만 3천원 전액삭감,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기 구입 209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9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1천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546쪽, 보훈시설 운영 지원 중 보훈회관 운영 위탁 3507만 4천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64쪽, 지역 방역소독 중 포충기 구입 및 설치 5천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31쪽 및 116쪽 수입·지출 예산관련 직접관리비 수익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입 166만 7천원 삭감, 물건비 중 지하주차장 그레이팅 보수공사 57만 1천원 삭감, 계단층 유리블럭 교체공사 109만 6천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766쪽, 주차질서의식 계도‧홍보 중 주정차금지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12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지수 의원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지수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35쪽,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중 배너기 580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구청장 근조기 축기 운영 중 근조기, 축기 배송료 5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253쪽, 구립도서관 운영 중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금 
125만원 삭감, 예산안 261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시설관리공단 166만 7천원 삭감,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소관 예산안 7쪽 및 35쪽 수입·지출 예산관련 직접관리비수익 중 구립도서관 운영 위탁금 수입 경상적 위탁사업비 125만원 삭감, 효성도서관 운영 기본경비 시설유지보수 중 화장실 보수 세면대, 걸레수전 125만원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283쪽,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관리 중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기 관련 소모품 구입 278만 3천원 전액삭감,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기 구입 209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9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1천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64쪽, 지역 방역소독 중 포충기 구입 및 설치 5천만원 삭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31쪽 및 116쪽 수입·지출 예산관련 직접관리비수익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입 166만 7천원 삭감, 물건비 중 지하주차장 그레이팅 보수공사 57만 1천원 삭감, 계단층 유리블럭 교체공사 109만 6천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766쪽, 주차질서의식 계도‧홍보 중 주정차금지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12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먼저,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수정동의안 부결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합니다. 또한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지수 의원 외 5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재만 의원 퇴장 )

○의장 조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