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4년 2월 1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옥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문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8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시 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에 207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90건을 자진 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7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약 7136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43건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측량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항측은 적출 건수 1,736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71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였으나, 수시 단속에 적발되어 기 조치된 28건을 제외하고 43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정하여 이 중 31건은 자진 정비 유도하고 1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항측은 적출 건수 1,051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32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3건은 자진 정비 유도하고, 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시 단속과 항측 결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7억 213만원으로 그중 2억 1787만 2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1.03%이나, 납부 기간이 남아있는 지난 12월 부과 이행강제금을 제외하면 실제 징수율은 89% 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누계는 부과 9억 7159만 5천원 징수 5억 5942만원 으로 징수율 57.57%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예정되어 있는 2023년 항측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현장 안전 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 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인 대형건축공사 현장 9개소, 사용승인 후 3개월 경과 된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입니다.
점검 계획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분기별 2회,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 격월 1회이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공사장 안전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 여부,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은 무단 증축 및 조경 훼손 등 위법 사항 발생 여부입니다. 현장점검의 목적은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점검 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215동 81,292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접수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5주간 신청 및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효성동에 위치한 마을 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5303만 3천원으로 전액 구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 113건의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와 기본, 심화 및 생활 집수리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여 41명이 수강하였으며, 219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집수리 교육을 상·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3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11-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구역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 내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은 주민 의사 확인 절차 진행 중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구역에서 제외되며, 대상 구역은 작전구역과 효성1동만 해당됩니다.
사업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1억 2천만원이며, 지원범위는 집수리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의 경우 1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외부공간의 경우 100%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신청 46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18건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보도자료 게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2월부터 신청자 모집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18페이지,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작전구역,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구역별 시비 36억, 구비 4억으로 총 40억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의 사업예산은 시비 30억, 구비 3억으로 총 33억입니다. 지난 12월 33억 예산 중 3억 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먼저 작전구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3년 1월 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으며 4월 주민 공동이용시설 기획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9월에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마을 주택관리소,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의 주민 이용시설과 협의체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는 정비기반시설 공공디자인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작전동 856-80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1년 8월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2022년 4월 정비계획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포기 서명부를 접수하였고 현재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투표율 저조 및 주민협의체의 기간 연장 요청으로 주민 의사 확인 조사 기간을 2024년 2월 28일로 연장하여 3월 초 사업의 추진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0월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보완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본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1월 전문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고,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4월 정비계획수립용역과 지구단위 변경계획용역을 함께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옥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문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8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시 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에 207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90건을 자진 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7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약 7136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43건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측량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항측은 적출 건수 1,736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71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였으나, 수시 단속에 적발되어 기 조치된 28건을 제외하고 43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정하여 이 중 31건은 자진 정비 유도하고 1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항측은 적출 건수 1,051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32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3건은 자진 정비 유도하고, 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시 단속과 항측 결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7억 213만원으로 그중 2억 1787만 2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1.03%이나, 납부 기간이 남아있는 지난 12월 부과 이행강제금을 제외하면 실제 징수율은 89% 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누계는 부과 9억 7159만 5천원 징수 5억 5942만원 으로 징수율 57.57%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예정되어 있는 2023년 항측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현장 안전 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 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인 대형건축공사 현장 9개소, 사용승인 후 3개월 경과 된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입니다.
점검 계획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분기별 2회,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 격월 1회이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공사장 안전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 여부,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은 무단 증축 및 조경 훼손 등 위법 사항 발생 여부입니다. 현장점검의 목적은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점검 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215동 81,292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접수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5주간 신청 및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효성동에 위치한 마을 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5303만 3천원으로 전액 구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 113건의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와 기본, 심화 및 생활 집수리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여 41명이 수강하였으며, 219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집수리 교육을 상·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3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11-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구역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 내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은 주민 의사 확인 절차 진행 중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구역에서 제외되며, 대상 구역은 작전구역과 효성1동만 해당됩니다.
사업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1억 2천만원이며, 지원범위는 집수리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의 경우 1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외부공간의 경우 100%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신청 46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18건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보도자료 게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2월부터 신청자 모집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18페이지,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작전구역,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구역별 시비 36억, 구비 4억으로 총 40억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의 사업예산은 시비 30억, 구비 3억으로 총 33억입니다. 지난 12월 33억 예산 중 3억 3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먼저 작전구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3년 1월 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으며 4월 주민 공동이용시설 기획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9월에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마을 주택관리소,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의 주민 이용시설과 협의체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는 정비기반시설 공공디자인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작전동 856-80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1년 8월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2022년 4월 정비계획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포기 서명부를 접수하였고 현재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투표율 저조 및 주민협의체의 기간 연장 요청으로 주민 의사 확인 조사 기간을 2024년 2월 28일로 연장하여 3월 초 사업의 추진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0월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보완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본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1월 전문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고,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4월 정비계획수립용역과 지구단위 변경계획용역을 함께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진행해 주신 내용들은 지속됐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번 보고 받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저희가 11-19페이지에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에 대해서 조합에서 사업 포기 요청이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진행해 주신 내용들은 지속됐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번 보고 받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저희가 11-19페이지에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에 대해서 조합에서 사업 포기 요청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네.
○건축과장 이홍구
현재까지 총 40억 중에서 현재까지 2억 52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어차피 주민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2월 말 정도 되면 주민의 의사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결국은 매몰 비용 2억, 기존에 들어갔던 거는 인건비하고,
현재까지 총 40억 중에서 현재까지 2억 52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어차피 주민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2월 말 정도 되면 주민의 의사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결국은 매몰 비용 2억, 기존에 들어갔던 거는 인건비하고,
○건축과장 이홍구
인건비하고, 현장 사무실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 구 사례가 우리 말고 남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해서 기존에, 부평구, 남동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현장 사무실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 구 사례가 우리 말고 남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해서 기존에, 부평구, 남동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그거는 사업이 그렇게 돼서 시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내서 사업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기존에 했던 구 사업을 진행하다 우리처럼 중단했던, 주민들이 반대해서 했던 두 개 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그렇게 돼서 시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내서 사업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기존에 했던 구 사업을 진행하다 우리처럼 중단했던, 주민들이 반대해서 했던 두 개 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처음에는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좀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보다는 재건축으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좀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보다는 재건축으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두 개 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전구역하고 이루길을 했는데, 작전구역은 진행이 됐는데, 이루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이루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실 공동이용시설 부지 확보하는데..., 없어요, 단가가 안 맞고, 저희 사업예산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사가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두 개 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전구역하고 이루길을 했는데, 작전구역은 진행이 됐는데, 이루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이루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실 공동이용시설 부지 확보하는데..., 없어요, 단가가 안 맞고, 저희 사업예산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사가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고발을 했지요.
저희가 고발을 했지요.
○위원 신지수
그 건에 대해서 병원 자체가 2020년 8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 사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이 지어지고 했었을 거 같은데, 그 전에 미리 파악이 안 됐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병원 자체가 2020년 8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 사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이 지어지고 했었을 거 같은데, 그 전에 미리 파악이 안 됐었는 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거기가 A, B C동 3개로 해서 당초에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A동은 준공이 됐고, B동은 임시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C동은 아직 착공을 안 했고, B동 같은 경우에 임시 사용 기간을 총 2년을 줬는데, 임시 사용 도래한 두 달 전에 사업 주체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임시 사용 동의에 대한,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 주체가 사업의 완료 의지가 있구나 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그다음 1월 27일 준공을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과정에 4, 5개월이 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신문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임시 사용기간 이전에 한두 달 전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의지로 설계변경을 신청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면서 각종 경관이라든가 건축위원회를 하게 되면 2, 3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어차피 사업이 만료되기 전에 설계변경해서 마무리하려고, 준공해서 시켰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거기서 얘기를 해서 우리도 사후에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거기가 A, B C동 3개로 해서 당초에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A동은 준공이 됐고, B동은 임시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C동은 아직 착공을 안 했고, B동 같은 경우에 임시 사용 기간을 총 2년을 줬는데, 임시 사용 도래한 두 달 전에 사업 주체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임시 사용 동의에 대한,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 주체가 사업의 완료 의지가 있구나 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그다음 1월 27일 준공을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과정에 4, 5개월이 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신문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임시 사용기간 이전에 한두 달 전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의지로 설계변경을 신청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면서 각종 경관이라든가 건축위원회를 하게 되면 2, 3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어차피 사업이 만료되기 전에 설계변경해서 마무리하려고, 준공해서 시켰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거기서 얘기를 해서 우리도 사후에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건축과장 이홍구
네.
네.
○건축과장 이홍구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이 있잖아요. 공동주택팀에서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이 있잖아요. 공동주택팀에서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네.
○위원 이상호
공동주택이라 하면 개인 사유물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를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저희가 아파트관리소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개인 사유물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를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저희가 아파트관리소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이홍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한테 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라든가 관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법에 맞지 않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한테 감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어요.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한테 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라든가 관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법에 맞지 않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한테 감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어요.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 이상호
보니까 구청 인근에 신도시 조성을 했던 것이 97년도, 95년도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파트들이 조금씩 노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30년 정도 사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순차적으로 어느 단지는 고쳤고, 어느 단지는 교체를 했고 진행을 하는데, 주민 분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 하시겠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홍주리 팀장님이 전화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은 민원대로 접수를 해서 하지만, 관리소에서 동대표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몇 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구청 인근에 신도시 조성을 했던 것이 97년도, 95년도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파트들이 조금씩 노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30년 정도 사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순차적으로 어느 단지는 고쳤고, 어느 단지는 교체를 했고 진행을 하는데, 주민 분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 하시겠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홍주리 팀장님이 전화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은 민원대로 접수를 해서 하지만, 관리소에서 동대표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몇 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와요. 관리 문제부터 단지 내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업체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목적성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주자 대표 회의 때에 지도·감독을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의구심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와요. 관리 문제부터 단지 내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업체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목적성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주자 대표 회의 때에 지도·감독을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의구심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 드리겠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행정력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 드리겠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행정력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9페이지 보시면, 대형 건축공사 현장 내용 관련해서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드리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산택지 내 문화 부지에 대한 내용이, 일전에 보고 받을 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협상 제안서 제출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9페이지 보시면, 대형 건축공사 현장 내용 관련해서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드리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산택지 내 문화 부지에 대한 내용이, 일전에 보고 받을 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협상 제안서 제출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도 문화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빨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풀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소송 때문에 오래됐다가 그 부분은 일단락돼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단계를 넘어섰거요.
현재는 건축주가 우리 구도 접촉을 하지만 시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구정 지나고 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시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상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빨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풀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소송 때문에 오래됐다가 그 부분은 일단락돼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단계를 넘어섰거요.
현재는 건축주가 우리 구도 접촉을 하지만 시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구정 지나고 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시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상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오래됐잖아요? 흉물이라서 주변 상권도 그렇고 빨리 개발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9월에 건축주 변경이 돼서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구정 이후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래됐잖아요? 흉물이라서 주변 상권도 그렇고 빨리 개발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9월에 건축주 변경이 돼서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구정 이후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시하고 건축주하고, 시에서는 건축주의 의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업 의지에 대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시하고 건축주하고, 시에서는 건축주의 의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업 의지에 대한.
○위원 이상호
그 내용 관련해서도 9페이지 건축사 업무 대행은 건축사에 감리를 맡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실 공사나 안전 확보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돼야겠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도 9페이지 건축사 업무 대행은 건축사에 감리를 맡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실 공사나 안전 확보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돼야겠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건축과장 이홍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반지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저층 주거지 이거는 해당 지역에, 원도심에 보면 작전구역하고, 효성동 두 개에 해당하는 곳에 계량이나 보수, 담장 설치, 화단 이런 것들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반지하 개폐식은 계양구 전체를 해서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반지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저층 주거지 이거는 해당 지역에, 원도심에 보면 작전구역하고, 효성동 두 개에 해당하는 곳에 계량이나 보수, 담장 설치, 화단 이런 것들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반지하 개폐식은 계양구 전체를 해서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네.
네.
○건축과장 이홍구
많지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이, 시도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우리도 열악한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20, 30%씩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적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많지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이, 시도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우리도 열악한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20, 30%씩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적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호
말씀하신 작전동 일원, 효성동 일원 사업지가 있는데, 그분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작전동 일원, 효성동 일원 사업지가 있는데, 그분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이홍구
그거를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전에는 시에서 전액 했는데, 지금은 비율이 바뀌어서 개폐식 같은 경우 5대 5로 시비, 구비 5대 5로, 전에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전액 했는데, 지금은 비율이 바뀌어서 개폐식 같은 경우 5대 5로 시비, 구비 5대 5로, 전에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7950만원, 시비 3950만원, 구비 3970,
7950만원, 시비 3950만원, 구비 3970,
○건축과장 이홍구
5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이 사업예산이 작년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업예산이 작년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작전구역같은 경우 공동이용시설은 작년 말에 착공했고요. 현재는 1월 20일 기준 해서 10% 공정이 돼서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비 반입을 구정 전까지 해서,
작전구역같은 경우 공동이용시설은 작년 말에 착공했고요. 현재는 1월 20일 기준 해서 10% 공정이 돼서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비 반입을 구정 전까지 해서,
○건축과장 이홍구
네, 내부에다, 지금 현장 가 보시면 예전에 있던 데, 엘리베이터 코어를 뚫어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준공 예정은 2024년 3월 말 정도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다, 지금 현장 가 보시면 예전에 있던 데, 엘리베이터 코어를 뚫어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준공 예정은 2024년 3월 말 정도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30면하고 15면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면하고 15면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홍구
제가 전해 듣기로는 2024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2024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지요.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지요.
○건축과장 이홍구
한 달.
한 달.
○건축과장 이홍구
어차피 거기서 봐주는 사람이,
어차피 거기서 봐주는 사람이,
○건축과장 이홍구
네. 두 분. 어차피 시간이 다르고, 두 분이 나가는 거고, 거기가 총 대상자가 1845명 정도 됩니다.
네. 두 분. 어차피 시간이 다르고, 두 분이 나가는 거고, 거기가 총 대상자가 1845명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현재까지 해서 400명이 넘게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서 400명이 넘게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홍구
아무래도 추진하는 쪽에서 사업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손수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추진하는 쪽에서 사업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손수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현재까지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정숙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많이 헛갈렸었습니다. 이해를 못 해서, 2022년 예산이 13억 5천만원 인데, 여기는 13억 2천만원이고, 예산서에는 1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많이 헛갈렸었습니다. 이해를 못 해서, 2022년 예산이 13억 5천만원 인데, 여기는 13억 2천만원이고, 예산서에는 1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건축과장 이홍구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3억 3천만 확보됐고, 시에 올 추경 때 나머지 시비 12억하고, 거기에 따른 구비 해서 올 추경 때 같이 반영을,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3억 3천만 확보됐고, 시에 올 추경 때 나머지 시비 12억하고, 거기에 따른 구비 해서 올 추경 때 같이 반영을,
○건축과장 이홍구
네, 확보된 거는 3억 3천입니다.
네, 확보된 거는 3억 3천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3억 3천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다 확보됐고, 13억 2천은 시비해서 올 추경 때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3억 3천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다 확보됐고, 13억 2천은 시비해서 올 추경 때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잠깐 설명드리면요. 작전동에 자동차 매매 부지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168세대 인가 사업승인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로 해서 입주 예정일이 어제고, 입주예정자들한테는 45일 전에 사전 점검도 다 했는데, 입주민들이 점검하고 나서 불만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 가서 봤더니, 어제가 입주예정일이고 하면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는 웬만한 공정이 다 끝나고 입주 청소까지 다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자들이 갔을 때, 물론 다시 입주자들이 청소하겠지만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봐서 내용들이 너무, 공정도 매끈하게 안 됐고, 안 된 공정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 책임자들 불러서 이런 상태로는 준공 못 내준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연기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작전동에 자동차 매매 부지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168세대 인가 사업승인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로 해서 입주 예정일이 어제고, 입주예정자들한테는 45일 전에 사전 점검도 다 했는데, 입주민들이 점검하고 나서 불만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 가서 봤더니, 어제가 입주예정일이고 하면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는 웬만한 공정이 다 끝나고 입주 청소까지 다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자들이 갔을 때, 물론 다시 입주자들이 청소하겠지만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봐서 내용들이 너무, 공정도 매끈하게 안 됐고, 안 된 공정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 책임자들 불러서 이런 상태로는 준공 못 내준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연기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도 하자는 사실은 100% 완벽할 수 없고, 진행하면서 하는 하자가 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하자 성격이 아니라 전체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된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거든요.
저희도 하자는 사실은 100% 완벽할 수 없고, 진행하면서 하는 하자가 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하자 성격이 아니라 전체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된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거든요.
○건축과장 이홍구
예를 든다면, 콘센트 부분들이 아직 접지가,
예를 든다면, 콘센트 부분들이 아직 접지가,
○건축과장 이홍구
준비는 됐는데, 안 된 곳도 몇 세대 있고,
준비는 됐는데, 안 된 곳도 몇 세대 있고,
○건축과장 이홍구
다가 아니고 몇 세대 있고 하다 보니, 거기에 보면 욕실에 타 일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들을 정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다가 아니고 몇 세대 있고 하다 보니, 거기에 보면 욕실에 타 일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들을 정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건축과장 이홍구
분양은 100% 됐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큰 꿈을 안고 집을 방문하고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입주자들에게,
분양은 100% 됐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큰 꿈을 안고 집을 방문하고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입주자들에게,
○건축과장 이홍구
역세권이지요.
역세권이지요.
○위원 신정숙
잘 관리·감독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관리·감독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알겠습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도 매년 받아 온 거고, 똑같은 사업이고,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작전구역 원도심부터 해서 작전대로 이루길부터 해서 계속 이월사업이잖아요?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도 매년 받아 온 거고, 똑같은 사업이고,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작전구역 원도심부터 해서 작전대로 이루길부터 해서 계속 이월사업이잖아요?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집수리 심화 교육이 집수리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3번 있습니다. 기본교육, 심화교육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는 기본교육이 13명 수료했고, 심화교육이 8명, 생활 집수리 교육 10명 해서, 이분들이 집수리 교육이 다 끝났다고 해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2회 이상해야 만이, 그런 요건이 다 돼야만 수료증을 드립니다.
집수리 심화 교육이 집수리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3번 있습니다. 기본교육, 심화교육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는 기본교육이 13명 수료했고, 심화교육이 8명, 생활 집수리 교육 10명 해서, 이분들이 집수리 교육이 다 끝났다고 해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2회 이상해야 만이, 그런 요건이 다 돼야만 수료증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이분들이 수료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현업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기술들을 조금 더 숙련시켜서 하게 되면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에 나갈 수 있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수료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현업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기술들을 조금 더 숙련시켜서 하게 되면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에 나갈 수 있는,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통상적으로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네.
네.
○건축과장 이홍구
그 이전에 임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임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은 다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홍구
그렇지요. 기존에 그렇게 해 왔고, 임시 사용기간이 2년이라 하면 2년 만료되기 한두 달 전에 B동 임시 사용 승인된 B동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는 사업주가 이동에 대해서 임시 사용은 되지만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지로 봐서 우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1월에 준공을 내준 겁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그렇게 해 왔고, 임시 사용기간이 2년이라 하면 2년 만료되기 한두 달 전에 B동 임시 사용 승인된 B동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는 사업주가 이동에 대해서 임시 사용은 되지만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지로 봐서 우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1월에 준공을 내준 겁니다.
○위원 황순남
서송병원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 허가받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권력있는 분이 편의를 봐주지 않았냐 이런 말들도 계양구에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봐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서송병원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 허가받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권력있는 분이 편의를 봐주지 않았냐 이런 말들도 계양구에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봐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는 봐줄 이유도 없고.
저희는 봐줄 이유도 없고.
○건축과장 이홍구
봐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바로 고발 조치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지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봐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바로 고발 조치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지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 황순남
병원이 구민들이나, 여기가 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많이 와요. 계양구민들도 많이 가는데, 여기 한번 입원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야, 하늘의 별 따기.
병원이 구민들이나, 여기가 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많이 와요. 계양구민들도 많이 가는데, 여기 한번 입원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야, 하늘의 별 따기.
○건축과장 이홍구
장사가 잘된다고,
장사가 잘된다고,
○위원 황순남
배짱이에요. 배짱, 그리고 되게 튕겨,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잘하셔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
배짱이에요. 배짱, 그리고 되게 튕겨,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잘하셔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
○건축과장 이홍구
고발을 1월 26일 했고요. 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발을 1월 26일 했고요. 현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신축으로 하시는 거지요?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신축으로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홍구
네.
네.
○건축과장 이홍구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니까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니까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신경 많이 써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재건축 30년 이상이면 안전 진단 없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양구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신경 많이 써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재건축 30년 이상이면 안전 진단 없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양구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홍구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니까 문의도 오고 하는데, 우선 1기 신도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안이나 지침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펼칠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니까 문의도 오고 하는데, 우선 1기 신도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안이나 지침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펼칠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기대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요즘에 물가상승이나 자재, 분양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많이 있는 한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설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요즘에 물가상승이나 자재, 분양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많이 있는 한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설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행정력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한 사항도 질의해 주셨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축과거든요. 열심히 각 분야에 팀별로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도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계양의 건축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한 사항도 질의해 주셨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축과거든요. 열심히 각 분야에 팀별로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도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계양의 건축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공공시설과장 이동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하태남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공공시설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총괄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계 및 공사감독은 총 8개소로 계산1동 중앙경로당은 1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고, 병방동 경로당과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 의회 청사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 준비 중이며, 갈현동 경로당 신축과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내진 보강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과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12-6쪽부터 18쪽까지는 개별공사 진행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계양구 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2월 공사업체 선정과 3월 건설사업 관리용역사 선정 후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의회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잔여 절차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 이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병방동 351번지 일원 지상 3층 4단, 연면적 2,651제곱미터 규모로 총 주차대수는 120대이며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향후 사업 부서의 보상 등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2-12쪽,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입니다. 작년 8월 착공하여 올해 1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2-13쪽, 병방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2-14쪽, 갈현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작년 11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2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작전동 693-4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8제곱미터의 규모의 건축물의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3년 11월 착공하여 해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및 구조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2-17쪽,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관내 공공시설 내진 성능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회관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계산동 906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82제곱미터의 규모의 건물 좌‧우측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을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9쪽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 점검입니다. 구청사 건물 및 기계, 전기 등 각종 설비시설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2949만 5천원입니다. 작년 구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하여 기계실 및 지하 주차장 배수펌프 등 설비시설을 교체하였으며 구청사 방수를 위한 창호 전면 실리콘 교체 공사, 구청사 잔디광장 주차장 개선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안전 점검은 구청사, 의회 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장기보건지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등에 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설물 미비 사항 등 17건 지적되어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구청사 시설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계 소방 승강기 등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 장비 유지·보수와 무정전전원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및 자진 정비 지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억 6492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30,121건을 정비하였고,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127건의 불법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태풍 및 호우 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추락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1,100개의 간판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수거보상제 사업과 자동전화 서비스 시행, 자진정비 지원사업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와 노후 된 시민 게시판을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고정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하태남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공공시설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총괄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계 및 공사감독은 총 8개소로 계산1동 중앙경로당은 1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고, 병방동 경로당과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 의회 청사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 준비 중이며, 갈현동 경로당 신축과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내진 보강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과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12-6쪽부터 18쪽까지는 개별공사 진행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계양구 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2월 공사업체 선정과 3월 건설사업 관리용역사 선정 후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의회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잔여 절차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 이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병방동 351번지 일원 지상 3층 4단, 연면적 2,651제곱미터 규모로 총 주차대수는 120대이며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향후 사업 부서의 보상 등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2-12쪽,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입니다. 작년 8월 착공하여 올해 1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2-13쪽, 병방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2-14쪽, 갈현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작년 11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2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작전동 693-4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8제곱미터의 규모의 건축물의 내․외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3년 11월 착공하여 해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및 구조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2-17쪽,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관내 공공시설 내진 성능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회관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계산동 906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82제곱미터의 규모의 건물 좌‧우측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을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9쪽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 점검입니다. 구청사 건물 및 기계, 전기 등 각종 설비시설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2949만 5천원입니다. 작년 구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하여 기계실 및 지하 주차장 배수펌프 등 설비시설을 교체하였으며 구청사 방수를 위한 창호 전면 실리콘 교체 공사, 구청사 잔디광장 주차장 개선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안전 점검은 구청사, 의회 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장기보건지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등에 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설물 미비 사항 등 17건 지적되어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구청사 시설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계 소방 승강기 등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 장비 유지·보수와 무정전전원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및 자진 정비 지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억 6492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30,121건을 정비하였고,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127건의 불법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 태풍 및 호우 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추락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1,100개의 간판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수거보상제 사업과 자동전화 서비스 시행, 자진정비 지원사업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와 노후 된 시민 게시판을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 고정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공공시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계양구 의회 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감리 발주 준비 중이잖아요. 언제쯤 발주가 끝나고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계양구 의회 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감리 발주 준비 중이잖아요. 언제쯤 발주가 끝나고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 사업으로 재무과에 시공자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재무과에서 다음 주 초쯤에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보통 한달 정도 걸립니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업 수행 능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더 필요해서 6주 정도가 더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시공사는 2월 말 정도 선정이 될 거 같고,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3월 중순 정도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가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시공사가 2월 말에 선정이 되면 한 달 동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립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장에서 건설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현장 점검하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하면 3월 말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 사업으로 재무과에 시공자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재무과에서 다음 주 초쯤에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보통 한달 정도 걸립니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업 수행 능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더 필요해서 6주 정도가 더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시공사는 2월 말 정도 선정이 될 거 같고, 감리자를 건설사업관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3월 중순 정도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가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시공사가 2월 말에 선정이 되면 한 달 동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립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장에서 건설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현장 점검하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하면 3월 말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신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 정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공사 기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잡고 완공까지는 그 이상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 정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공사 기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잡고 완공까지는 그 이상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공사 기간이 19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2025년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단축할 수 있는,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19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2025년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단축할 수 있는,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관하고 의회가 떨어져 있는 곳은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사발주가 돼서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내용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관하고 의회가 떨어져 있는 곳은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사발주가 돼서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내용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12-8페이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 건이 있는데요. 실시설계용역 중이잖아요. 그리고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도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 건이 있는데요. 실시설계용역 중이잖아요. 그리고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도 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은 작년 12월이 토지수용이 개시가 돼서 현재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시에 건설기술심의가 올 2월 달에 개최가 돼서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일상 감사나 계약심사를 이행해서 5월 정도에 시공자 선장을 위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 보상 공고가 안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도 2월에 할 예정이고, 토지 보상 공고는 3월에 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 공고가 있고 나서 저희가 구조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발주돼 있는데,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구조설계를 할 수 없어서, 토지 보상 공고가 나야 그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출입을 해야 저희가 지반조사에 따른 구조설계를 할 수 있어서 3월 이후에나 설계용역이 재개될 거 같고요.
보상은 사업부서 소관 사항이긴 한데, 보상공고가 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필지 수가 6개고 건물, 지장물들이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은 작년 12월이 토지수용이 개시가 돼서 현재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시에 건설기술심의가 올 2월 달에 개최가 돼서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일상 감사나 계약심사를 이행해서 5월 정도에 시공자 선장을 위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 보상 공고가 안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도 2월에 할 예정이고, 토지 보상 공고는 3월에 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 공고가 있고 나서 저희가 구조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발주돼 있는데,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구조설계를 할 수 없어서, 토지 보상 공고가 나야 그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출입을 해야 저희가 지반조사에 따른 구조설계를 할 수 있어서 3월 이후에나 설계용역이 재개될 거 같고요.
보상은 사업부서 소관 사항이긴 한데, 보상공고가 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필지 수가 6개고 건물, 지장물들이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쪽이 시장을 끼고 있어서 꼭 필요에 의해서 거주하시거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큰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토지보상 공고가 완료되면 그대로 수용개시를 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토지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할 경우에도?
이쪽이 시장을 끼고 있어서 꼭 필요에 의해서 거주하시거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큰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토지보상 공고가 완료되면 그대로 수용개시를 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토지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할 경우에도?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협의 보상이 들어가고, 협의 보상이 안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수용위원회가 열리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협의에 응해서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한다면 바로 가겠는데, 토지도 그렇고 안에 다가구주택이라 세 들어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지장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의 보상이 들어가고, 협의 보상이 안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수용위원회가 열리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협의에 응해서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한다면 바로 가겠는데, 토지도 그렇고 안에 다가구주택이라 세 들어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지장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보상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사업부서가 아니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사업부서가 아니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 신지수
계양산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시장 상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시는데요. 잘 진행돼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시장 상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시는데요. 잘 진행돼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네.
○위원 신지수
12-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과 병방동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두 곳에 연면적이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과 병방동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두 곳에 연면적이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계산1동 중앙경로당은 평지에 짓는 거고, 병방동 경로당은 경사지거든요. 높낮이고 2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산1동 중앙경로당은 평지에 짓는 거고, 병방동 경로당은 경사지거든요. 높낮이고 2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구조체 설치를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조체 설치를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네.
○위원 신정숙
계양구의회 청사에 대해서 저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회의한 지가 1년이 지났네요. 구청장님께서 20억 채권을 발행해서 하신다는 것이 1년이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방문했을 때 시에서도 22억을 해 줘서, 제가 조금 더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탄력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착공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있어요?
계양구의회 청사에 대해서 저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회의한 지가 1년이 지났네요. 구청장님께서 20억 채권을 발행해서 하신다는 것이 1년이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방문했을 때 시에서도 22억을 해 줘서, 제가 조금 더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탄력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착공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부족 60조 부족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를 먼저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의회 청사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부족 60조 부족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를 먼저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의회 청사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그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다 편성돼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그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다 편성돼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돼서 내년도,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내년도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140억인가 150억 예산을 구에서 정말 편성하기 어려웠었는데, 청장님께서 의원 시절도 겪으셨고 해서 그런 것을,
140억인가 150억 예산을 구에서 정말 편성하기 어려웠었는데, 청장님께서 의원 시절도 겪으셨고 해서 그런 것을,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의회 청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청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숙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전구역 주거환경 산업 건축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 중에 건물 7억 5천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매입.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전구역 주거환경 산업 건축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 중에 건물 7억 5천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매입.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건물 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건물 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저희가 보니까 예산할 때 전년도 2022년, 23년 전체 빠져서 예산서 보기가 힘듭니다. 잘 정리해줘서 22년이면 22년, 23년이면 23년,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산할 때 전년도 2022년, 23년 전체 빠져서 예산서 보기가 힘듭니다. 잘 정리해줘서 22년이면 22년, 23년이면 23년,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잘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5월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하고 구조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계속하면 일정대로라면 5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하고 구조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계속하면 일정대로라면 5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그거는...,
그거는...,
○도시관리국장 윤제범
노인복지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네.
○위원 이상호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에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의회 청사도 내용 이해 했고, 계양산 전통시장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경로당 3건, 한 건은 준공이 됐고, 2건이 4월, 7월에 계획이 있잖아요?
건물 짓고, 공공시설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급으로 공사업체들이 진행하는 내용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잘 진행이 돼야 될 거고, 하자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하자가 생기게 되면 보수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해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에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의회 청사도 내용 이해 했고, 계양산 전통시장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경로당 3건, 한 건은 준공이 됐고, 2건이 4월, 7월에 계획이 있잖아요?
건물 짓고, 공공시설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급으로 공사업체들이 진행하는 내용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잘 진행이 돼야 될 거고, 하자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하자가 생기게 되면 보수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해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고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19페이지 안전 점검 하는 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횡단하는 쪽에 횡단보도 근방에 광고판들이 있는데,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접하는 부분이 아닌데, 위탁받으신 옥외광고협회라는 단체에 그런 부분도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결하게 유지하라고, 항상 보면 더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안전 점검 하는 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횡단하는 쪽에 횡단보도 근방에 광고판들이 있는데,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접하는 부분이 아닌데, 위탁받으신 옥외광고협회라는 단체에 그런 부분도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결하게 유지하라고, 항상 보면 더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설계변경은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해야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면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 추진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설계변경은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해야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면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 추진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생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생기,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어떤 게...,
어떤 게...,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화장실이요. 전용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장실이요. 전용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순남
그렇지요. 개인 화장실, 의장, 부의장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의회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어느 분이 의장, 부의장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개인 화장실, 의장, 부의장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의회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어느 분이 의장, 부의장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준공한 것이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 건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준공한 것이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 건이지요?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계속 진행하는 경로당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의회 청사가 있는데, 계산1동 중앙경로당 우기 때 볼게요.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공공시설이 거의 100% 누수 문제 때문에 재보수, 민원 또 재보수,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설계에 들어가 있는 재료, 자재 부분들이 확실히 들어갔는지 꼼꼼하게, 현장에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절대 이 시간 이후에는 공공시설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경로당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의회 청사가 있는데, 계산1동 중앙경로당 우기 때 볼게요.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공공시설이 거의 100% 누수 문제 때문에 재보수, 민원 또 재보수,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설계에 들어가 있는 재료, 자재 부분들이 확실히 들어갔는지 꼼꼼하게, 현장에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절대 이 시간 이후에는 공공시설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에서 13-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 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등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으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24년 1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 50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개설,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효성, 작전, 서운동 소재 217개소를, 하반기에는 계산, 계양동 등 소재 284개소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7쪽입니다. 점검 결과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2개소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 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중개업소 수시 점검 실시하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 불법 행위을 점검하여 중개사고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대상 총 34개 지구 중 하야1지구 등 14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선주지지구, 갈현4지구, 귤현1지구, 목상2지구, 방축1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2억 4561만 5천원으로 측량비 및 홍보비는 국비이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우편료, 조정금 등은 구비입니다.
13-9쪽,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대단지 사업인 선주지지구와 2023년도 사업인 갈현4지구, 귤현1지구는 현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가 완료되어 선주지지구와 갈현4지구는 2월 2일에 귤현1지구는 3월중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걸쳐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10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신규사업지구인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목상2지구는 76,8% 방축1지구는 74.2%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사업지구 지정요건이 충족되었기에 2월 중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 중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측량 조사 등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각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경계 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5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2024년 1월 현재 도로구간 546개에 도로명판 2,650개, 건물번호판 10,655개 기초번호판 204개, 국가지점번호판 125개, 주소정보안내판 10개 등 총 13,6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998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8-14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 중 도로명판 40개 건물번호판 229개, 기초번호판 5개를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및 천마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9개를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인근에 여성안심귀갓길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13개를 확충하고, 10년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669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15쪽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주소정보 안내시설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훼손·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 보수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고성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4개를, 13-16쪽입니다. 작전동 작전여자고등학교 주변과 동양동 양지말어린이공원 주변에 여성안심귀갓길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4개 확충하고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4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7쪽, 계양 온 더 맵 서비스 실시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양구만의 GIS플랫품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9만 3천원으로 서버 유지비용입니다.
13-18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계양 온 더 맵은 데이터 수집, 가공, 위치 시각화 콘텐츠의 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작년 말까지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는 주제로 화니 페스토 맵 등 27종에 대하여 지도콘텐츠 및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양 온 더 맵을 오늘,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 집 앞 제설함, 종량제봉투 판매처 등 주민편의시설 및 생활 정보 등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구의 주요 건물에 대하여 드론 영상을 직접 활영하여 2D 수직영상, 3D 입체 모형 및 360도 지형지물 확인 등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부서에서 요청 시 부서 업무에 특화된 공간정보지도를 제작하여 웹 지도로 제공 등 행정업무에 전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468만 4천원입니다.
13-22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3,952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의 절차 걸쳐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필지 777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33,825필지로, 조사 산정함에 있어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에서 13-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 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등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으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24년 1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 50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개설,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효성, 작전, 서운동 소재 217개소를, 하반기에는 계산, 계양동 등 소재 284개소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7쪽입니다. 점검 결과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2개소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 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중개업소 수시 점검 실시하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등 불법 행위을 점검하여 중개사고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대상 총 34개 지구 중 하야1지구 등 14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선주지지구, 갈현4지구, 귤현1지구, 목상2지구, 방축1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2억 4561만 5천원으로 측량비 및 홍보비는 국비이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우편료, 조정금 등은 구비입니다.
13-9쪽,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대단지 사업인 선주지지구와 2023년도 사업인 갈현4지구, 귤현1지구는 현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가 완료되어 선주지지구와 갈현4지구는 2월 2일에 귤현1지구는 3월중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걸쳐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10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신규사업지구인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목상2지구는 76,8% 방축1지구는 74.2%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사업지구 지정요건이 충족되었기에 2월 중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 중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측량 조사 등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각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경계 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5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2024년 1월 현재 도로구간 546개에 도로명판 2,650개, 건물번호판 10,655개 기초번호판 204개, 국가지점번호판 125개, 주소정보안내판 10개 등 총 13,6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998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8-14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 중 도로명판 40개 건물번호판 229개, 기초번호판 5개를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및 천마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9개를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인근에 여성안심귀갓길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13개를 확충하고, 10년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669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15쪽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주소정보 안내시설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훼손·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 보수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고성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4개를, 13-16쪽입니다. 작전동 작전여자고등학교 주변과 동양동 양지말어린이공원 주변에 여성안심귀갓길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4개 확충하고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4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7쪽, 계양 온 더 맵 서비스 실시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양구만의 GIS플랫품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9만 3천원으로 서버 유지비용입니다.
13-18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계양 온 더 맵은 데이터 수집, 가공, 위치 시각화 콘텐츠의 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을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작년 말까지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는 주제로 화니 페스토 맵 등 27종에 대하여 지도콘텐츠 및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양 온 더 맵을 오늘,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 집 앞 제설함, 종량제봉투 판매처 등 주민편의시설 및 생활 정보 등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구의 주요 건물에 대하여 드론 영상을 직접 활영하여 2D 수직영상, 3D 입체 모형 및 360도 지형지물 확인 등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부서에서 요청 시 부서 업무에 특화된 공간정보지도를 제작하여 웹 지도로 제공 등 행정업무에 전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468만 4천원입니다.
13-22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3,952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의 절차 걸쳐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필지 777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33,825필지로, 조사 산정함에 있어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매년 하는 지속 사업이 많아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 건전지도 육성이 있는데요. 지도·점검에 행정처분 건 업무정지가 3건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업무정지는 그것보다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매년 하는 지속 사업이 많아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 건전지도 육성이 있는데요. 지도·점검에 행정처분 건 업무정지가 3건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업무정지는 그것보다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거래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3년 치 전체가 거래계약서가 없어서요. 업무 정비 3개월 한 것이 있고,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않아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것이 있어서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해서 한 것이 있고요.
업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업무 보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설정을 안 해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거래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3년 치 전체가 거래계약서가 없어서요. 업무 정비 3개월 한 것이 있고,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않아야 되는데,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것이 있어서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해서 한 것이 있고요.
업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업무 보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설정을 안 해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중개 보수 같은 경우 법적으로 0.4%, 0.9%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에서 협의없이 0.4%, 0.9% 지정을 해서 프린트를 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없이 사인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 안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제작해서 부동산마다 설치를 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개 보수 같은 경우 법적으로 0.4%, 0.9%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에서 협의없이 0.4%, 0.9% 지정을 해서 프린트를 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없이 사인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 안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제작해서 부동산마다 설치를 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이미 부동산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동산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다 알고는 계시는데, 최대 수수료율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협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 부동산에서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어서, 부동산 자체 업무 보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구민들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는 계시는데, 최대 수수료율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협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 부동산에서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어서, 부동산 자체 업무 보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구민들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오늘 서비스를 개시한 계양 온 더 맵 서비스를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요. 콘텐츠가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가지 추가됐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계양구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학원이나 교습소 내용만 있고, 계양구 관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어울림센터, 문화의집이라 든지, 계양청소년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양 온 더 맵을 통해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콘텐츠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오늘 서비스를 개시한 계양 온 더 맵 서비스를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요. 콘텐츠가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가지 추가됐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계양구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학원이나 교습소 내용만 있고, 계양구 관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어울림센터, 문화의집이라 든지, 계양청소년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양 온 더 맵을 통해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콘텐츠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하는 건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갔더니 야간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번호만 집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전기가 들어보면서 빛이 밝게 보여지더라고요.
디자인을 심미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도 조명형 시설로 준비를 해 보는 것도, 계산동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하는 건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을 갔더니 야간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번호만 집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전기가 들어보면서 빛이 밝게 보여지더라고요.
디자인을 심미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도 조명형 시설로 준비를 해 보는 것도, 계산동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앞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다 이해했고요. 온 더 맵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 부분이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다 이해했고요. 온 더 맵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 부분이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향후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던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요구사항들은 다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순차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고,
향후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던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요구사항들은 다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순차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집계 순대로 했습니다.
집계 순대로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것도 한 번 고려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왜냐면, 너무 많아요. 저도 아침부터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표출이 될 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왜냐면, 너무 많아요. 저도 아침부터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표출이 될 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육아 관련해서도 청소년, 육아 관련해서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되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니페스토맵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아이사랑 꿈터에 대한 내용들, 육아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도담도담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육아 관련해서도 청소년, 육아 관련해서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되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니페스토맵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아이사랑 꿈터에 대한 내용들, 육아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도담도담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별도로 작업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작업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위원 이상호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도 써 봐야 알겠지만 모범음식점, 맛집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된 거라서 이용자들 편의에 맞도록 구성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것이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는 취지 자체가 한 곳에서 계양구에 원하는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 내용인 거 같고요. 예산 대비 효과도 클 거 같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도 써 봐야 알겠지만 모범음식점, 맛집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된 거라서 이용자들 편의에 맞도록 구성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것이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는 취지 자체가 한 곳에서 계양구에 원하는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 내용인 거 같고요. 예산 대비 효과도 클 거 같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해서 계양구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계양구에서 만큼은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업소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단 한 건이라도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해서 계양구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계양구에서 만큼은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업소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단 한 건이라도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