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계양구의회


2024년 2월 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10시 01분 개회) 

                                                 (10시 01분 개회)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푸른 용의 해 라고도 하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중대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영란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13-3쪽부터 13-12쪽까지, 일반현황인 인력 현황, 예산 현황,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13-13쪽부터 13-4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3쪽,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만의 권익과 편리만이 아니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 2020년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례 제정, 2021년 11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2023년 5월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및구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지난해 11월 27일 계양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게 되었으며, 지난 1월 23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입니다. 향후 관련 기관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다함께 안전밤길 조성 프로젝트 외 6개 사업 및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부터 13-17쪽까지, 여성권익 신장 및 보호 추진입니다. 2024년 2월 1일 현재 우리구 관내 여성권익시설 현황은 총 4개소로, 먼저 계양여성회관은 2023년 10월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직업 능력 교육 및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말 기준 75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31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바리스타 1급, 스마트 홈파밍, 손뜨개, 민요교실 등 이용자 욕구에 맞춘 신규 강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양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의 행복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상담 및 연계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시비 등 총 7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인·구직상담과 여성구직자 취업 및 기업지원 등 여성 근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금년도 4억 1418만 5천원의 사업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안정적인 지원으로 피해자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 시설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부터 13-25쪽까지, 다양한 가족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모자가정 2972명을 포함하여 3607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2024년 1월 1일 현재 결혼이민자 950명, 국적취득자 1164명, 총 2114명입니다.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은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양구 가족센터 내 건강가정지원 3개 사업에 5억 3911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형별 다문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양구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지원 12개 사업에 15억 8792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지원사업비로 3675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사업비로 55억 5039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봄 사업비로 33억 1382만 2천원을 지원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족의 생활안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부터 13-31쪽까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는 4998명, 가정양육 대상자는 1684명으로,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영․유아수는 761명, 가정양육 대상자수는 377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135개소에 보육 교직원 14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 153개소 대비 어린이집은 18개소, 보육 교직원은 93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영․유아 보육료 소요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2억 5180만 1천원 대비 29억 2224만 3천원이 감액된 653억 2955만 8천원으로, 분야별 세부추진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보육료 등 지원부문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등 전년도 대비 39억 992만 1천원 감액된 9개 사업에 444억 5224만 3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육 교직원 지원분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전년도 대비 8억 57만 9천원 증액된 10개 사업에 155억 2483만 3천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분야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65만 4천원 증액된 14개 사업에 46억 694천원을 지원함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등에 대해서도 전년도 대비 3344만 5천원 증액된7억 5178만 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2쪽부터 13-37쪽까지, 아이가 행복한 보육기반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및 어린이집별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단열, 창호, 냉·난방 장치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억 885만원, 시비 1억 3047만원, 구비 1억 3047만원으로, 총 8억 6979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작전동 765번지 일원 힐스테이트 자이계양 공동주택 관리동에 금년 5월 구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여 개원할 예정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국비 8천만원, 시비 4천만원, 구비 625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총 1억 82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지난 2023년 1월 9일 3.7 규모의 강화도 지진 발생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진사업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구립 병방 어린이집 외 6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억 5983만원입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총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노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8쪽부터 13-39쪽까지,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일반 및 회계 처리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 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위생, 급식 분야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 안전에 기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원체계 향상은 물론, 나날이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0쪽부터 13-45쪽까지,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 기준 출생아 수는 1150명으로, 전년도 1278명 대비 128명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0.63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0.78명은 물론 우리 시 평균인 0.75명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만들고 우리 구의 출생률을 높이고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구석구석’ 아이돌봄 시설 확충입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영유아 놀이체험 및 부모 역랑강화를 위한 교육·소통의 장소인 아이사랑꿈터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참고로 아이사랑꿈터 5호점은 지난해 10월 4일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2층에 아이사랑꿈터 6호점은 금년 1월 30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아이사랑꿈터 7호점 추가 설치를 목표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및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설치비 7천만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으로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으로, 총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도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지속 또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등 3건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 지원에서 2024년 이후 둘째 출생아부터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국비 17억 4450만원, 시비 4억 710만원, 구비 1억 744만원으로, 총 23억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46쪽부터 13-47쪽까지, 영유아 유아차·카시트 대여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위하여 한 가구당 한 대의 영유아 유아차 또는 카시트를 기본 12개월 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유아차 15대, 카시트 13대 등 총 28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추가로 유아차 5대, 카시트 10대 등 총 15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유아차, 카시트 구입비용 및 세척비용 등으로 구비 7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운영 실태 등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에도 저를 포함한 여성보육과 전 직원들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이 있는데요. 전 어린이 통학버스에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보고할 때 75대라고 했는데, 지금 한 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6대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기존에는 약 30% 보급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436개를 지원하면, 저희 계양구는 65%까지 충족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면 100% 다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경식   
  남아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39쪽에 보시면,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내년이나 올 추경에 해서 계양구도, 애초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다면 100% 보급률을,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다면 다 냈을 텐데, 시에서도 예산의 일정 부분 반영해서, 10개 군구별로, 전체 인천시의 수요량이 거의 3543개입니다. 12% 정도인 436개가 우리 계양구에 와서 저희들이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안전띠 3점식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도 얘기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46페이지, 영유아 카시트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현재 만족도는 좋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현대 카시트 대여자가 4명 정도 대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2월에 해서 3월부터 시행할 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카시트만 4명이 수요로 대기하고 있고, 현재 공고가 나가면 또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물량이 높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것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왜냐하면 대기자가 발생이 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꼭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저출생대책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도 신경 써 주시고, 출산 친화환경 조성에도 힘써 주시고,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도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13-18쪽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1인 가구 상담이 61회고, 프로그램 운영이 59회예요. 전년도 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드림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생활도움서비스라든지 자녀학습·정서지원, 그리고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2971회를 개최해서 지금 실적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은 부모님들 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동 등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취미·여가지원을 통한 생활돌봄으로 해서 1인 가구 상담도 61회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59회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패키지는 출산·양육 및 정서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그리고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상담을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문제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이것은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만 받았지 주요 사례별로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실적이 나오면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이건 추후 업무보고 할 경우에 자료를 받아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육료 등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통해서 추가 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보육료 지원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9개 사업이 있어서,
○위원 정춘지   
  홍보 쪽에서, 여성보육과는 홍보 쪽에서 어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이것은 지속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게시판, 알림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의 지원이나 새로 정책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계양구의 135개 어린이집에 전부 홍보하는 프로그램망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고, 또 누락됐다고 하면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영유아 보육료와 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이게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지속사업인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가 있는데, 7개소가 있어요. 노후화 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셔야 되는데,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액 시비사업으로, 작년의 예산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게, 7군데가 구립은행나무, 동보어린이집, 병방어린이집, 샘터어린이집, 신비어린이집, 작전, 계양이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오래된 데가, 은행나무와 계양이 제일 오래된 곳이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이건 안전관리과 쪽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시에서 내려왔고, 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춘지   
  노후된 시설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39쪽인데,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을,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지원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계양여성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는 경력단절여성 분들 상담을 통해서 취업알선까지 해 주는 곳인데, 저희 일자리정책과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업무적으로 있는데, 서로 업무적인 소통이나 협의를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시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연말에 일하기센터에서 시나 고용부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해서 맞게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경력단절 같은 경우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들었는데, 단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일자리정책과나 일하기센터와 협업을 체결해서라도, 계양구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며칠 전 일자리정책과 보고받을 때 문미혜 위원장님이 그 질의를 드렸거든요. 서로 협의를 해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함께, 같은 방향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계양여성회관은 리모델링 후에 건물 쪽에 문제가 발생된 건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문미혜 위원장님이 만족도조사를 해 봤느냐 라고 하셨는데요. 3분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1분기 때는 만족도가, 참여 인원 225명 해서 지금 91.1%가 만족이 됐고, 2분기에는 89.3%, 그리고 4분기에는 89.8%로 해서, 평균 90.6%가 만족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재만   
  계양여성회관을 방문할 때마다, 행사 때도 그렇고 활기가 넘쳐서 보기 좋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 지원할 때도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더라고요.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추후에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빠진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넣을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성회관 측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신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상이 국공립만 해당되는지, 구립과 국공립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8군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섯 곳을 신청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사 나와서 하는 건데요. 실사 나왔을 때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해 줬으면 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물량이, 경로당, 이런 데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은행나무, 장기, 귤현, 동보, 계양구청 어린이집까지 해서 다섯 군데 신청을 했는데, 실사 나왔을 때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해 줄 것처럼,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결과 내려온 것은 은행나무와 동보, 그 두 개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두 어린이집만 금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거고요. 세 군데 누락된 곳은 금년 말에 또 공모사업을 재차 신청해서 구비를 아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했던,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2021년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작년에 8개 완료했고, 올해 5개 신청했는데 두 곳만 선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총 구립이 몇 곳이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22개인데요. 5월에 힐스테이 자이계양이 들어오면 23개소가 국공립이 되는 거고, 직장어린이집 하나 해서 하게 된다면 24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여재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신규로, 대상을 봤을 때 최근에 생긴 곳은 대상에 들어갈,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자격이 10년 이상 노후 건물 대상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22개소 중에 10년 이상 된 곳은,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이것 되면 저희는 다 된다고 봅니다. 또 내년이 되면 10년차가 넘는 어린이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되면 이 세 군데 플러스 10년 넘은 것, 같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럼 10년 넘은 것 중에 아까 탈락된 세 곳만 다시 재공모해서, 거기만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항목이 탄성포장재라든지 간판, 옥상방수공사 등 이것은 그쪽과 소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와서 여기는 필요하다 라는 그것을 결정해서, 금액 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받아서 이쪽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 여재만   
  대상 선정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70%가 국비고요. 시비와 구비가 15%씩, 그래서 10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보육과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이고, 경제적 활동까지 지원하는 부서로서,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에, 2024년 상반기 사업추진 주요 사업에 다함께 안전밤길 조성 프로젝트 외 6개 사업이 있어요. 6개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자료 작성할 때는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서평가 공동지표 추진과 성인지 통계 구축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협업체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이음 맞춤형 특강, 그리고 돌봄활동과 지원사업, 유아차 소독기 설치사업, 또 다함께 안전밤길 조성사업,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작전1동 된밭공원, 거기에 안전밤길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안전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여성 커뮤니티센터 확대 운영, 이것은 보육 교직원 소규모 활동 및 구민참여단 활동 등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열 번째로 구민참여단 교육 및 활동 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또 여가부와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 이외에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고, 또 이번에 전국 15군데가 신규 지정됐는데, 이게 2009년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자리잡은 친화도시를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계양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계양구에 접목해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좋은 사업 같은 것은 저희도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함께 안전밤길 조성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 중구에서, 편의점 있죠? 편의점을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게, 귀가길이든 밤길 위험할 때 편의점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셔서,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저희들도 GS라든지, 편의점을 받아서 안전벨 설치 등 해서 150 몇 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가 신규로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안심택배사업이고,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아니, 택배말고도 지금 GS, 그런 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편의점, 그런 데에 무슨 일이있으면 안심벨을 설치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예. 벨 눌러서 경찰서와 연결되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3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우리도 하고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위원장 문미혜   
  현판 같은 것도 다 달아져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폐업되는 데도 있고, 신규 편의점이 있으면 저희 담당자가 방문해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달라,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꿈터 6호점 개관식에 다녀왔는데,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성, 아동, 여기에는 장애인도 포함되고, 노인들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계양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성평등 관련 업무 수행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아주 좋은 도시 선정인 것 같습니다. 양성 평등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우리 김중대 팀장님, 전에 주민복지과에 계시다가 1년 간 교육 다녀오시고, 이번에 복귀하신 거죠? 제가 아까는 몰라봤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들의 경제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해 낼 수 있도록 삶의 균형 지원정책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그리고 여재만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순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에서 9쪽, 일반현황, 얘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0에서 11쪽, 아동이 행복한 긍정양육 코칭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2024년에는 계양형 긍정양육 코칭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고, 2023년도에 자체 제작한 아동행복 가이드북‘아동이 행복한 계양구 함께 만들어가요!’를 활용하여 가가호호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백만원입니다.
  14-12쪽, 아동복지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아동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28개소로 세부내역은 14-7에서 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13에서 1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도 소요예산은 40억 4818만 7천원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지원과 아동보호 돌봄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화합한마당 행사, 종사자 워크숍 추진 등 돌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에서 1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4일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 모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3호점 설치 관련하여 2023년 8월 계산 새마을금고 본점과 협약을 맺어 본점 5층에 규모 151.54제곱미터 공간에 대하여 무상임대 협약을 맺고 12월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가오는 2월 7일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과 돌봄으로 아동과 부모에게 양질의 공공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고, 3호점에 대해서는 이용아동 모집 홍보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4-16에서 1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설치로 저희 구는 여아, 남아 시설을 모두 갖추었고, 올해에는 보조금 지원은 물론,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조치 및 아동의 심신의 회복에 더욱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8에서 19쪽,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709만 8천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4-20에서 24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8억 8629만원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급식단가가 기존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동안 푸르미카드를 이용하였으나 2023년 12월 1일부터 신한카드와 협약을 통해 가맹점이 확대되어 이용하는 아동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규 가맹점 관리 및 위생상태에 철저를 기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의 경우 2024년부터 가입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아동 및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이니만큼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5에서 28쪽,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조사, 보호조치, 사례관리 연계,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22년 233건 대비 56% 증가한 364건입니다. 2023년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한 위기의심아동 조사 513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및 현장 출동,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지킴이,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29에서 33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24년에도 위탁가정 아동에게는 3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양육지원, 학원비, 예체능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2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을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의 소요예산은 2억 3165만 4천원으로, 양육수당, 입양양육보조금, 입양축하금 등 지원을 통해 73명의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4-34에서 3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문제와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300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 상반기 취약계층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0여개의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및 민간자원 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아동보호과는‘함께 키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34,300명의 아동이 모두의 관심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0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긍정양육 코칭사업이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저희가 다각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양육에 대해서도 많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코칭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방문하는 것과 밖으로 나오셔서 교육 받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답변 형식으로 해서 영상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서너 편을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여러 사람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교육 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시는 것은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겟을 신혼부부라든지 결혼 초년생들, 초등학생 부모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해서, 일단 70여 개 기관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를 저희가 협조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많은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홍보 영상을 만들면 학교에 보내서, 예를 들면 학교에 보내서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들에게 보낼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김경식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영상을,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을 만들 텐데, 그걸 학교에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서, 다시 학교에서 부모들에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하셔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카드를 만들면 100% 다 사용을 하나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대부분은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보통 1식이나 2식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1식이긴 한데요. 유형이 그냥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지만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평일 석식, 평일 조식과 석식, 주말 중식, 주말 중·석식, 방학중, 공휴일, 이런 식으로 많이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을 지원받는 아동같은 경우에 한 번에 25,000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범위 안에서는 소진을 하고요. 오히려 며칠 만약 못 썼으면 쓸 때, 한꺼번에 쓰려고 할 때 초과됐을 경우에는, 25,000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도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어차피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잘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 명절 대비 아동급식 지원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설에도, 대부분의 가족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식사 해결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식당이 있어야 아이들이 굶지 않고 연휴에도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연휴 동안, 명절 동안에 운영하는 식당 현황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 명절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식당이 오픈했다,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신규 결식아동 발굴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2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습니다. 0세에서 17세로, 이게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지원 대상자가,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예.
○위원 김경식   
  전부 이 대상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건가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기존 작년까지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544명 정도 됐는데, 올해 기준 완화되면서 해당되는 아동이 2383명입니다. 544명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신규만 1840명 정도가 되는데, 다 일일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실 너무 한꺼번에에 몇 백 건이 들어오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많은 부담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14-23쪽입니다. 좀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디딤씨앗통장이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있는데, 2023년도는 12세에서 17세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0세에서 17세로, 10%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0세부터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청 못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0세부터니까, 이번에는 저축 독려에 최선을 다해서, 더 발굴해서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전할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27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인데, 아동학대 예방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부모님도 교육할 수 있게 포함이 되나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작년 추진실적인데, 영유아 초등부모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29개소에서도 부모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정춘지   
  최대 몇 명 정도 대상인지,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동에서도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해서 가가호호 가정방문을 통해서, 46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좀 더, 저희가 많은 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영상 제작을 통해서 학교에도,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전파될 수 있게 하고, 비대면식으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가 대면으로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힐링 겸 부모님들 대상으로 유명한 김종원 작가님을 모시고, 양육코칭 해 주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췄고요. 올해는 예산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많은 분들을 교육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도 한번 하고요. 또 가가호호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각적으로 교육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아마 교육받을 때는 생각이 나서 다짐을 하고 하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각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잘 들었습니다. 31쪽입니다. 자립정착금이 2023년도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립수당,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먼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작년까지 월 40만원인데 올해 50만원으로, 1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31명이었는데요. 어제까지의 기준으로는 또 30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이렇게 줄고, 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18세까지였다면 2022년 6월 22일인가, 그때부터 법이 완화되면서 25세까지, 만 24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가정위탁을 더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 가정위탁으로 머물러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신 자립준비청년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종결되면서 좀 주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면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유선으로도 통화를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솔직히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담당자 분들과 굉장히 신뢰가 잘 쌓였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의 자립준비청년들은 굉장히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서도 저희와 많이 소통하면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자립정착금이 지금 천만원 나가잖아요? 천만원이 나가면서 수당이 5년 이내로 월 50만원씩 나가는 거죠?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해서 얼굴을 드러내기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친근감이 있으면, 또 만나고 하면 선배들 입장이고 하니까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 된다고 해도 앞길을 잡아간다는 것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디딤씨앗통장, 자립심과 경제활동까지 지원해 주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이 확대되면서, 바쁘시겠지만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잘알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연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지방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디딤씨앗통장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해지를 하지 않고,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해지를 통해서 목돈이 마련됐으면 그래도 살아갈 희망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디딤씨앗을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24세가 지나면 해지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원할 때 해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통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 필요할 때 해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예. 저희가 8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24세 넘었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2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해지를 하셨는데, 저희가 꾸준히 계속 해지 안내를 드리고, 굳이 필요없는데 해지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개인의 선택이지만 몰라서 못 쓰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이고,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동학대 예방 쉼터, 요즘에 아이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다고 지난번에 들었어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어제까지도, 현재 없습니다. 여아쉼터에는 4명 있고요. 남아쉼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이게 저희 계양구에 있지만, 인천시에 있는 아이들을 다 저희가 모을 수 있는데, 지금 학대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원칙은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게 제일 최우선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로 간다는 것은 응급 상황이거나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저희로서는 감사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응급조치 사례가 발생을 했지만, 그 아이를 저희가 시설로 안내하려고 했는데 외조모 집으로 가겠다, 우선은 원가정이 아니면 친인척을 우선, 아이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더 아이의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주변에 친인척이 없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거나 갈 데가 없으면 시설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데, 꼭 시설에 아이들이 있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렇죠. 항상 대비는 우리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없을 때 종사자들이 24시간, 생활시설이니까 밤에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없을 때도 근무를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비상시에, 밤에도 사건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쉼터로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위원장 문미혜   
  항상 상시적으로 계속,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혹시, 저희 계양구의 장소가 좀 외지잖아요? 그래서 타구로 가지 않나, 시설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시설은 아마 최고로 좋은 시설일 겁니다. 저희가 항상 신경 써서,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시설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리고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이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팠을 경우에도, 그런 것은 제도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준 아이가 있어서 감기에 걸렸고, 그 아이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또 감기에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예.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은 몰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뒤늦게 알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개인정보니 인권이니,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들의 체질이나 알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돼서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저희가 사후조치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다 실시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이게 모범이 돼서, 생활시설에 계신 종사자 분들에게 다 독감 예방을 무료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당장 그날 보건소 가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나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양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법 많은 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문미혜   
  항상 모든 정책이 변화가 되려면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동보호과가 이런 사례로 인해서 다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독감 예방을, 올해 겨울 다 가는 마당에 늦게나마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독감이 5월까지, 5월에도 막 유행한다고 해서, 지금 맞아도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렇군요. 올해 좀 힘들었어요. 겨울에,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아서, 전파력도 되게 센 독감이 와서, 감사드립니다. 양육코칭사업 신규로 시작하시는데, 대상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양육코칭사업은 저희가 영상제작을 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일단 아동은 다 해당되고,
○위원장 문미혜   
  그렇군요. 일단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긍정양육 가치관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과는, 아동보호가 지역사회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거잖아요? 협약기관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네트워크를 잘 강화하셔서 올해도 아동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올해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