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입니다. 구민의 생활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계양구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양산업단지 등 계양구 산업단지로 입주할 기업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계양구 내 산업단지로 확대하고자 조례 제명과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운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전략추진사업단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인원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해서 지금 현재 5명이 있는데, 초반처럼 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아니요. 간사가, 이제 조직개편 돼서, 그때 국장님이 위원이 되고, 과장이 간사였는데 저희가 단으로 되면서 과장이 위원이 되고, 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지금 여재만 위원님과 김경식 위원님,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계양산업단지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지식센터 빼고 70개, 그것까지 하면 71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그것의 반 정도 해서요. 약 35개에서 36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저희가 다시 분양공고를 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과 상위 법령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기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지방행정동우회 명칭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제2조는 상위법 규정에 맞춰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조의 2는 국민권익위원 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기준에 맞게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정 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방행정동우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 조직은 되어 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친목도모 활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도 26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굳이 많은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활동은 거기 자체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독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 자체에서, 행정동우회에서 그런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도 행정동우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께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조례가 있고,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 라는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를 든다면, 요즘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을 직접 방문을 같이 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민원상담이라든지, 아무래도 행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 행정동우회가 공무원을 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퇴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험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가능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도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또 다른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친목사업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친목도모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관련법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시고요. 명예회원 분은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파악한 계양구 행정동우회는 2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전체 회원, 저희가 그쪽에서 행정동우회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을 받은 것에는 26명 다 정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 특별히 계획은 없고요. 이 보조금 신청은 단체에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서 굳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기는 좀,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건 행정동우회, 그쪽 분들과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별도의 모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관리권에 있는 모임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거나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 모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행정동우회법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참고자료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바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쪽 행정동우회 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예.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논의가 된다거나 하면, 그 시점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조례가 아니고, 행정동우회 쪽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명단을 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관리대상이 아니라기보다,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황순남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저희도 이번에 이 자료준비를 하면서 계양구 행정동우회라는 자체적인 조직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에도 명예회원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6명 전원이 퇴직공무원이고, 명예회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행정동우회가 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예전에, 꽤 예전에 퇴직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친목의 단체로 구성이 됐었던 거고, 저도 이 안에 보면 많은 분들을, 선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기는 하는데, 이분들의 목적은 그냥 어떤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공헌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태어났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의사가 확인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회원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우회법의 취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되면 지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의 이분들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나 자원봉사,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현재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신청,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했다든가,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든가, 그랬으면 그게 관리대상의 시점이 되는 사항이지, 지금은 그냥 단지 모여서 저녁 먹고 헤어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관리라는 차원을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조금 하고, 이런 직접적인 관리로 저희는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지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례 자체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동우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관리단체로서의 성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이상호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지금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만 딱 특정해서 하나의 구성체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동우회라는 명칭으로 동일한 성격의 여러 모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직렬에 따라서 구성이 될 수 있고, 직급에 따라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서 이 행정동우회가 여러 개가 구성됐을 때 관리대상이 되는 행정동우회라는 것은 계양구에 단체로 등록신청을 했다거나, 어떤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집행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되는 거죠. 지금은 공교롭게 퇴직공무원의 한 무리로 구성이 돼서 그렇지, 지금 이분들은 구청에 어떤 제스처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스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선배 공무원들이고, 퇴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를 알아서 파악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알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저희가 활동 의지를 잘 확인해서, 활동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든, 여러 가지 직렬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악성민원 등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기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우리도 도움을 청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 하니까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계양구 행정동우회칙이라는 자체 회칙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고 보는 게 한 개 단체, 26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 심사를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명단을 알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 분들이 흔쾌히 좋다 하시면 지금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말씀을 드리면, 이 단체는, 이 명단의 구성은 전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겁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계셨던 분도 회장을 맡고 계셨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정기모임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모임도 거의 안 하시는 상황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임 박○○ 이사장님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쭤봐서 동의하시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행정동우회 구성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라든지, 관련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는 맞춰서, 행정법이나 기존의 상위법과 권고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신지수 위원님 말씀, 그리고 신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행정동우회, 우리가 모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자의적인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분들은 행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든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제스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 아까 황순남 위원님처럼 어떤 실체가 되고, 지원이 되고, 명단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육성하고 하려면 이분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서 하면, 그때는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행정동우회법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는 2015년 처음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세 차례의 상호 방문 후 2016년 5월 16일 양 도시 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상호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염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공업의 발달이 어우러진 도시로, 핵심사업으로는 신에너지 개발, 자동차 산업 및 전자정보산업 개발에 힘쓰며, 첨단도시로서의 미래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이 가결되면 염성시와의 논의를 통하여 올해 하반기 중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양도시 간 미래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구와 중국 강소성 염성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 도시 간 미래 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한 번 체결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평생교육과장 장현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대학교, 기업 등 장학금의 확대, 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장학금 제도와 지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학제도 개선과 재단의 목적사업에 계양구의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교육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의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 계양구 국외 자매 우호도시와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목적 및 사업 확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1조에 재단의 목적, 사업확장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장학금 제도와 지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학제도 개선과 재단의 목적사업에 계양구의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교육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의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자매도시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계양구에서 해외 자매도시까지 확대하는데, 우리 계양구민도 자매 국제도시 교육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자매교육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올해도 상반기 선발 인원이 한 90명이 됐는데, 1인당 약 백만원 전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공과대학이나 인문과학대학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인재양성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장학금의 산정 금액은 소득분위별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아주 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백만원이면, 소득분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은 300만원 이상까지도 책정되는 그런 기준이지, 일정하게 백만원, 이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재양성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또 받았으면 그걸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고, 또 드림장학생, 진학장학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드림장학생 같은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이런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학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장학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이 장학재단의 사업을 좀더 학생들이 해외교류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정말 발전적이고 효과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지금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도 해외에 있는 학생이 우리 구에 교환학생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단기 프로그램으로 온다거나 하면 해외에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있는 학생이 해외에 프로그램으로 보내진다거나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장학금이 아니라 경비보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장학금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을 일부 알고 있는데요. 모든 장학재단, 예를 들어서 특정, 새마을금고 명칭을 하기는 그런데, 그런 장학사업, 이렇게 정상적인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앙의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다 조회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서 그런 장학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회원에 대한 수혜적인 성격으로 그냥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수혜적 형식으로 주는 것이지, 장학금이라는 시스템을 거쳐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명칭은 장학금일 수 있겠으나,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것은 아마 수혜적인 형식으로, 그냥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주는 것이지, 아마 우리나라의 장학 시스템 절차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것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그것에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국제로 하는 데는 염성시와,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현재는 베트남 붕타우시, 캄보디아 바탐방주, 중국 염성시, 중국 충칭시에 있는 사핑바구, 그리고 라오스 카이손폼비한시, 이렇게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현재는 102억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아우트라인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조례에 대한 규정을,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지금 현재는, 어떤 규정이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정해지면 이사회 정관변경, 이사회를 한 다음에, 또 이 자체를 북부교육청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정관변경 관련해서, 그 이후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고요. 규정 마련하고 나서 정관을,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오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상황이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국가별로,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기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요건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국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1인 이상 배치요건을 지역여건과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사서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책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법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수정 및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 사립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솔직히 이 면적 기준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면적을 확대해서, 합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등록할 때 책 천여점 이상과, 그리고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과 작은도서관 평가 관련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상주해서 계속, 이게 독서실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상주해 있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주로 책을 빌려가거나,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나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면적 기준이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를 그대로 인용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 면적에 대한 해석이, 용어 정리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도서관의 최소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에 말씀하셨던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행의 사항이고요. 현재 개정안은 도서관 면적, 괄호 열고,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의 내용이, 도서관의 면적은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여기에 과연 건물의 복도, 휴게실, 화장실, 식당까지 도서관 서비스에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립도서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문에 명시된 각 도서관별 지정된 휴관일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와 더불어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12조, 제27조제1항의 도서관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삽입한 현행화이며,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도서관별 지정된 휴관일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이 도서관별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계양구립도서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 매주 1회 정기 휴관일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삽입 및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9월달 정도부터는 전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구만 화요일만 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 타 구 사례를 보면 제일 이용율이 많은 데가 토요일과 일요일이거든요. 그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서관이 금요일, 또는 월요일날 휴관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권역별로 월요일과 금요일날 휴관해서, 이쪽에 있는 도서관이 앞으로 되면 이 권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알겠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홍보가 되면 주민들 이용하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 별똥별, 임학도서관은 기존의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휴관일을 정하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에 따라 행정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계획구역 면적은 총 32만 9822 제곱미터로, 서운고등학교 일원이며,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성 및 현장사진입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 분석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82.7%로 가장 많으며, 공유지, 국유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지가 50.18%로, 계획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용도지역별 현황입니다. 전체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6페이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7페이지, 건축물의 구조별 현황입니다. 총 125개의 건축물 중 일반 철골구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주요 용도별 현황입니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9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조서 및 지정 사유입니다. 본 구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공동주택 주변을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간선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활용하고자 근린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대상인 권장 용도와 구역 내 허용 용도, 불용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과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항목에 따른 완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은 의무사항이며, 도로계획선은 연결도로망을 고려하여 2-A호선 한 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의 권장사항 이행 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계획 중 친환경 주장 설치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내용 적용에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과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 개축은 가능하며, 기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18페이지, 절차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공고,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중이며, 6월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구역지정 고시를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예. 단기간에, 1~2년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거 혼재지역에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시에 참고해서, 지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내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연결하여 걷는 길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예.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그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한창수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계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지금 인천녹색연합이 있고요. 자연보호 계양구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과거에는 좀 했었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최근 몇 년간 같이 활동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거기가 정착되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병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원시설, 관광시설 등 8개 장소 및 시설 이외에 추가로 영업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에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맞습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주말에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 돼도 50만원에서, 많게는 150 정도 벌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7~80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예. 그리고 평일날도 본인들이 원하면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구민의 날은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푸드트럭이 오지는 않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한시적으로 모집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현재 아라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주말 위주로, 그쪽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예. 현재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에서 식품 판매하는 곳과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라 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가 오게 되면 음식 판매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노희순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처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내용 중에 수거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처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업체별로 하는 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 입찰을 할 때, 만약 대행계약을 맺을 때 한 번 입찰을 하면 계약기간을 몇 년까지로 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것은 인천시 전 구가 다 3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탁에서 처리한 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용이한 기준이 2년이든 3년이든 장기계약을 원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업체를 입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동일하게 3년 이내로 바꾸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평가는 관내 수집운반업체를 평가하는 거고, 이것은 다른 업체들 중에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경기도권에 있습니다. 인천도 있지만, 그런 업체 중에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입찰 조건을 업체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질 좋은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수도권에서 상위 1, 2등 한 업체들을 대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 업체를 잡으려면 조건을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으로 해 줘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보다 톤당 단가를 만원 정도 더 높여줄 테니 서울시에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대응하려면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렇죠. 한 번 입찰했을 때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면, 그걸 업체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장기간 입찰할수록 그 업체가 국가로부터 인건비 관련해서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가산점이 있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해, 그 해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년으로 갈 수도 있고, 3년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재활용 분야, 재활용 쓰레기를 위탁하는 분야는 3년을 줘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는 분야는 1년 내지 2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우리 계양구도 2020년 이전까지, 2019년까지는 3년마다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 하면서 단년 주기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계양구에 더 유리합니다. 단년으로 매년 계약하는 게, 그래서 단년으로 바꿨는데, 지금 수집운반 업체들도 장기계약을 원합니다. 한 번 입찰하면 3년씩, 그런데 그것은 업체들에게 유리하고, 저희 구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는데, 위탁하는 위탁업에 한해서는 장기로 할수록 좋은 업체를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래서 가장 유리한 업체를 고르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재활용 분야에 있는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국비 신청해서 인건비를 받을 때, 작년도의 평가기준이 3년 이상 장기 계약자, 장기계약 중에 3년 이상 계약한 업체일 경우에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까지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작년보다 현재 수거율이 일부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수거율이 과거에는 차량이 9대가 운영을 했고요. 현재는 차량이 3대 운영합니다. 저희가 설계 기준이 3대인데, 기존의 업체에서 5대를 했지만, 이건 법 외적인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속기를 중단해서,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3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유리한 것을 판단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위탁이 재활용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단년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2년이고, 재활용은 3년입니다. 성상별로 매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위탁하는 분야가 3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바꿨고, 저희 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군구가 3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저희보다 먼저 개정된 구도 4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개정됐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만약에 안 하면 그 우수업체가 저희에게 응찰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차량 증차는 대형폐기물에 한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할 겁니다. 음식물을, 그러니까 우리 관내 쓰레기 중에 수집 운반하는 모든 업체는 다 1년이고, 처리한 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차량은 개폐를, 연 상태로 가까운 거리는 이동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예. 그런 것은 냄새 안 나고, 흘리지 않도록 더 주의를 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