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0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4년 6월 5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조덕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단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이상호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무더위, 또 장마에 우리 국·과장님들, 특히 안전관리과의 김영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의 자료 페이지를 제가 미리 불러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과 160페이지, 건설과 221페이지, 건축과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160페이지 보면 이월금액이 129억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예.
○위원 황순남   
  이월금액 과다 발생 원인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계양산성 정비사업인데요. 보건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 사업 승인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황순남   
  승인이 늦어져서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건설과 221페이지,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17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장흥순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비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대부분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순남   
  건축과 228페이지,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42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전구역 261사업과 작전구역, 이런 사업들이 3개년에 걸쳐서 사업 진행 중인데, 그 사업들에 대한 계속비사업 이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전구역 261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 의사를 거쳐서, 아마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최종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최종 정산하고, 시에 보고한 다음에 그렇게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마무리가 올해,
○건축과장 이홍구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지금 정산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 결과를 시에 보고하면서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과, 건축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이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전체 부서에 말씀드릴께요. 성과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미달성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2개가 미달성됐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문화체육관광과 3개, 평생교육과 2개, 건설과 5개, 스마트도시재생과 3개, 건축과 1개, 공공시설과 2개, 교통행정과 2개, 민원여권과 3개, 청소행정과 2개, 미달성의 내용은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두 개가 미달성 됐어요. 동 행정 운영 실적과 주민 자율강화 행정지원 실적,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문화체육관광과도 계양산성, 각종대회 입상 실적률, 계양 빛축제 만족도, 평생교육과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횟수, 건설과도 5개 정도 있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이 미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미달성인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집행 기준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미달성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용까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청소행정과까지 미달성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제가 불러드린 청소행정과까지예요.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먼저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은 이미 이상호 위원님과 전문 회계사님들이 결산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는 거라서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부서별로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1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를 살펴보면, 한 예산에 50% 미만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더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여지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는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무직과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직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주로 외부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연말이 돼서 집행하려다 보니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생활임금도 많이 오르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만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급 대상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수요조사 한 것과 연말에 실제 집행한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의 실패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2024년도 예산은 이미 빠듯한 예산 속에 설정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위원 신지수   
  가능한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예산을 성립하실 때도 금액에 맞게, 빠듯한 예산 속에서 적정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 170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집행률이 0%예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이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미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 신지수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사업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학생 관련돼서 학생들이 다른 학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도만큼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작년도만큼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연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못 해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코로나 이전과 저희가 비교해서, 그래도 했는데 작년까지 약간의 그 여파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2024년도에는 어떤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올해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2023년 결산이고, 2024년도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다 집행을 해서, 2024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앞에서 우리 신지수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와 평생교육과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통합결산서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앞에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라든가 국제교류 활성화라든가, 문화체육관광과 유통 관련업 관리라든가, 평생교육과는 신지수 위원님이 하셨죠.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도 237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민원안내가 39.721%예요. 
  공원녹지과 241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 재난관리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고,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보시면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도화, 재활용품 선별장, 스마트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집행률이 37%, 36%, 23%밖에 안 돼요. 계양1동 27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집행률이 0%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 황순남   
  151페이지는 신지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154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154페이지의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나 다른 행사에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 분들을 초청했을 경우 체류비나 행사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세워놨던 건데요. 실제적으로 구민의 날에 초청을 했어도 체류는 안 하시고, 그냥 가시고, 또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에 라오스라든지 염성시는 다녀왔는데, 미국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갈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선거가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순남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유통관련업, 162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으로 유통관련업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노래방 같은 경우, 그리고 게임장, 게임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코로나로, 그 전에는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액이 있고요. 또 불법 게임물을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게임물을 수거해서 시화공단에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합해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 황순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이 0%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참여기구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하나입니다.
○위원 황순남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지출액이 전혀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작년에 심의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미개최 한 것으로 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잔액이 많은 것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련된 지원비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의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수련관 외벽이라든지 안의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공사 계약 후 잔액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 1일, 2023년도 1월 1일자 신규 개관으로 각종 공과금에 대한 규모 예측이 어려워서 공공요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원래 반이 두 개예요. 거기에 팀장과 담임이 두 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올해 담임 선생님은 한 명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모집을 해도, 두 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두 달, 한 달, 이런 식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확충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이게 교부금 사업으로, 저희가 워낙 수련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다른 데로 한 번 수련관을 잡아보자 해서 지금 공영개발과와 얘기해서 테크노밸리 안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올해 예산팀과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황순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과 237페이지, 대중교통업무 관련 행정처분 민원안내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성춘자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과 합쳐서 온열의자나 에어송풍기 같은 것 설치하고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람막이 같은 경우가 다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출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황순남   
  지출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민원과장 성춘자   
  그것은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쪽 사정으로 청구을 늦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불방지대책 재난상황 관리가 있어요. 집행률이 27.52%밖에 안 되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녹지조경팀장 류경석입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급량비와 출동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 발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출동 여비과 급량비 부분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우리가 4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110만원 밖에 못 썼어요. 공원녹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근무한 지는 2년 정도 돼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산불감시 근무를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초과근무 할 때의 급량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불이 실제로 발생됐을 때 나가서 출동하는 여비와,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따른 부식비 급량비 부분인데, 산불 발생이 예상치보다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 발생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순남   
  산불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산불이 없으니 지출이 적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녹지조경팀장 류경석   
  예.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청소행정과 248페이지 봐 주십시오. 폐기물감량 직매립 제로화와 25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그리고 스마트 일회용컵 무인회수, 세 개를 차례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 첫 번째 것은 지난 해에 인천시에서 시비 보조를 해서 무인 페트병을 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군구에서 했습니다. 종류가 압축하는 방식과 파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압축하는 방식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파쇄방식으로 설치를 한 업체는 제품이 저희가 바라보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해서, 잦은 고장과 민원이 많아서 시범 운영을 저희가 3개월 하다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설은 인천시에 설치한 군구 모두 불합격 처리해서 그 시설을 작년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시로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고, 그 파쇄되는 부분이 보완이 돼서 금년이든 내년이든, 향후에 그 시설이 보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신 사항들도,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폐기물 관련된 예산 중에서 금년 실적 중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감량이 많이 되어 있고, 재활용은 많이 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상에 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집행하는 시설장비 운영비가 덜 들어가서 예산이 남은 내용들입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 계양1동, 275페이지를 보시면 9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10원도,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이 사항은, 제가 동의 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이기 때문에 지역참여예산 사업 발굴이라든지 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인지, 회의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 사항은 제가 동에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 황순남   
  여기 오시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죄송합니다. 동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황순남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제가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개 부서에 질의를 드렸는데, 근무를 하시다 보면,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집행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정숙   
  결산서 첨부서류 149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서운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일단 서운근린공원 자체에서 민원 때문에 저희가 대체 부지를 찾아서, 614-9번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614-9번지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저희에게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올 4월달에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저희가 이 예산도 문제고, 사업 실효성을 위해서 인근 부지 내의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현재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 토지주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뒤쪽에 공장부지가 있는데 그쪽을 대체 부지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21년부터 계속 협의만 하고 있지, 예산은 세워저 있는데 협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결산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는 어디쯤 하실 계획이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위치는 614-9번지 뒤쪽에 위치한 공장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 소유주와 저희가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조만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정숙   
  자료를 보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양구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예.
○위원 신정숙   
  된밭근린공원도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22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공원조성 변경에 따라서 사전협의를 우리가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데 저는 구청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 효성동 이촌근린공원 주차장 했을 때 똑같은 것으로 인해서 반려가 됐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황의 대처가 미처 따라가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부서에 부탁하는 것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도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고이월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신경써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이상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는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임하면서 느낀 내용을, 당부사항 정도인데요.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다 잘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는, 아까도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월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과보고서, 우리가 성과지표, 목표에 대해서도, 목표 설정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미달성 한 부서는 앞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성과지표가 가만히 있어도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성과지표가 사업목표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 된 정량적 위주의 설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우리가 수치상 파악은 안 되더라도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정숙   
  혹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출연금이 이제 끝났잖아요? 100억 목표로 해서,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서류에 기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장학금이 있고, 일반 재단 운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 장학금은 2022년도에 100억이 다 끝나서 작년부터 세우지 않고요. 재단에 대한 운영비, 그것에 대한 출연금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것은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운영비 27억 8천, 
○위원 신정숙   
  27억 7천,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런 자료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 자료는 왜 여기에 첨부되지 않나 해서,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별도의 재단에 결산서가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별도로 예산서가 있고, 별도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신정숙   
  저희는 예산서에는 올라오는데 여기 결산에는 올라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왜 안 올라오는지,
○평생교육과장 장현미   
  별도의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그러면 여기에는 올리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출연금이 이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대상인지를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숙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행정안전국장 박성호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궁금해졌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제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 부서에 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짜여졌는지, 낭비되지 않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보완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고요. 꼼꼼하게 다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또 황순남 위원님의 여러 질의사항을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덕제   
  이상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통합결산서 275페이지 계양1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사업 집행률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