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일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산업단지공단에서 선투입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위원 이상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자에 대한 내용도 모르지만, 우리가 돈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내용들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봐도 되는 건지요?

○위원 이상호   
  금액을 아직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내용도 산출이 어려운,

○위원 이상호   
  설명 잘 들었고요. 계양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과장님, 설명을 지난주에 오셔서 자세하게 해 주셨잖아요. 머릿속에 잘 들어왔고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위원 황순남   
  그날 분양가부터 용역비 등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분양 공고만 하나 질의할께요. 분양 공고는 언제쯤,

○위원 황순남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10월말 정도 한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 황순남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계양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나일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방금 분양 시점도 얘기하셨고, 분양가는 책정을 지금 하신 겁니까? 

○위원 조덕제   
  서운산단에 이어서 계양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아마 들어오려는 업체들의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위원 조덕제   
  분양을 받고 난 이후 서운산업단지와 동일하게 5년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합니까? 

○위원 조덕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계양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니까 희망사항들이, 좀 플러스 알파를, 같은 평점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얘기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우리 계양구에서도 괜찮은 업체들이, 평점에 맞는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동률의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 조덕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서운산업단지에 들어오셔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업체들 몇몇 곳은 제2공장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데 서운산단에는 없고, 바로 옆에 계양산단이 들어오니 기존에 있던 곳에 2공장을 원하는 그런 업체 대표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의 그런 평점을 매겨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그렇게 분양을 해 줄 수 있는지,

○위원 조덕제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되는 사업이 우리 계양구 내에서 그런 부지 확보를 못 하면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면 그런 리스크도 있고 해서, 좋은 기업이 2공장을 추진해서 분양을, 평점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취지는 좋은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코드에 맞는 회사들에 평점을 매겨서,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고민을 과장님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셔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되면 저희 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서, 그리고 추진단장님께서도 오셔서 이미 기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요. 산단공에서는 이미 분양 공고 홍보 예고가 나간 상태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 있는 우수한 업체를 계양산업단지에 신규 입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초에 신규 입주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물량이 남는다면 증설업체에도 일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생기는 계양산업단지에, 어쨌든 계양의 업체나 인천의 업체 전체가 다 이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산업단지의 기본 목적이잖아요?

○위원장 김경식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이후에 남는 필지가 있다면 계양의 우수한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 계획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오염배출 업체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양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계양 구민들의 생활권이 피해받지 않도록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진단장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말씀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요. 태양광, 저번에 의무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면적 단위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식   
  왜냐하면 각 건물 위에 태양열을 의무로 하는 평수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의무로 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식   
  아무튼 우수한 우량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태양열 관련해서 평수에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황순남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계양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새내기 공무원이 구청에 몇 분 정도 됩니까? 1년이상 5년,

○위원 황순남   
  새내기 공무원들이 보통 9급 아닙니까? 

○위원 황순남   
  그럼 그전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위원 황순남   
  신설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1년부터 5년 미만까지 없었다는 얘기네요?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이게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있지만 그것 이외에 추가로 새내기 연차를 주는 거고,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기존에 받고 있었던 장기근속 연차도 그 일수를 확대하는 게 되는 거죠?

○위원 신지수   
  그러면 20년 이상 근무하신 일반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연차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위원 신지수   
  그러면 새내기는 1년차는 11개의 연가가 생기는데, 플러스 3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6년 이상 대상자는 원래 기본 연차가 21개였는데 25개가 생기면 6년 이상은 46개까지 1년에 연차를 쓸 수가 있는 거고, 5년차 이하까지는 기본 11개에다가 3개 해서 14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 신지수   
  새내기,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차를 추가적으로, 특별 연차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연차에게 좀 더 많은 특별휴가를 제공해 줘서 그 친구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고연차에게는 더 많은 연가를 부여하게 되고, 저연차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3일의 연차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양구의 자체 방침은 아니고, 따로 내려온 지침이나,

○위원 신지수   
  그렇다면 이 새내기 연차 새로 생기는 것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 신지수   
  그런데 30년 이상이신 분들은 30개를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개,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이었는데 10개가 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새내기도, 그분들이 다 5개 이상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개수를 조정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내기들에게, 공무원 처음 입사하셔서 약 5년까지는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퇴사율이 많이 높아서 신규 직원에 대한 처우나 복무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다른 직군들은 5개씩 늘렸는데 새내기는 3개만 늘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복무 현황이 더 안 좋은 새내기들에게 더 적게 기준을 적용하신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신지수   
  연차 개수에 대한 차등은 있어요. 5년 이상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개에서 25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신설하는 것도 연계해서 5개로 늘어났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배려는 없어 보이거든요. 

○위원 신지수   
  신규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더 목적으로 하신다면, 어쨌든 기본에 다니시던 분들과 형평성에 맞게, 그 정도는 확대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같은 내용으로 다 하신 것 같고, 기존의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 시 개정 전까지는 휴가 일수를 이틀을 줬나요? 하루를 줬나요?

○위원 조덕제   
  너무했네요. 1일 주는 것은, 배우자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3일장을 치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루는 정말 너무 야박하다,

○위원 조덕제   
  이런 좋은 개정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위로받을 때와 축하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 줄 수 있는 개정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순남   
  신지수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300명 넘는 분들이, 다 5일씩 늘이고, 그러면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 황순남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위원 조덕제   
  황순남 위원님 말씀처럼, 휴가 일수가 길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지역의 민원으로 그 과에 전화를 하면 휴가를 가신 분들로 잘못 연결이 되면 언제 출근하느냐, 급한 상황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황순남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수정안을 좀 더 해서 일수를 늘려준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업무 인수인계, 본인이 없더라도, 그 업무를 의원들이나 누가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의 다 보면 담당이 오셔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하면 사실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보완하셔서, 그분의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그분이 하는 업무를 다른 분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백이 없게끔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위원 조덕제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휴가갔는데 5일 후에 옵니다 라고 하면, 민원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행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담당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위원 조덕제   
  그래요. 그게 되기만 하면 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황순남입니다. 원안이든 수정이든,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올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일단 조례대로 가고,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한 번에 다 해 준다는 것은,

○위원 황순남   
  답이 안 나오시네요.

○위원 황순남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올리시든지 했어야지, 

○위원장 김경식   
  위원 여러분!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조덕제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개정조례안, 이것은 당연한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위원 조덕제   
  그러면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계양구에서, 

○위원 조덕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모든 것을 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취하는 것은 당연하게,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몰수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조례로서 개정을 했으니까 여기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잘 확인하고 포상을 해서 이런 대상자들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취소를 하는 것, 지금 조덕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내용인데, 이것을 취소나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할 때 사문서나 공문서를 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증빙서류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강력하게 제동을 걸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고, 단순히 취소하고, 환수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끝나면, 사실, 상이 탐나서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다행히 없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위원 이상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엄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순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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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주민자치 재계약 동의안, 사실 주민자치를 저희가 했던 계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 여기 내용처럼 목적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내의 위원장님들과 분과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큰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고 큰 마찰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위원장들이나 나머지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잡아주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개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어요. 민원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인 자치행정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함으로서 자치도시 위원들 간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원 조덕제   
  어떤 일이나, 뭘 구입하고 할 때, 저희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친인척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구입도 하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위원장이나 분과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 같이 화합을 해서, 스스로 개발을 하고, 그 안건을 구에 올려서, 그게 맞으면 우리가 사업의 진행을 해 드리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들 운영하시면서, 첫째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동장님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동장님들이 가장 그런 실정들을 아시고, 그래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께 이런 부분의 대처를 잘 해서 분쟁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또 사실 북카페 문제는 각 주민센터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카페 운영하는 게 보기보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간을 그냥 차지만 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두세 명 정도, 그것은 낭비일 것 같고, 요즘에 공무원 수도 자꾸 늘어나는데, 자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북카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북카페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카페의 문제가 뭔지, 또 1일 몇 명이나 북카페를 이용하는지, 그래서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이것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잘 운영해 오셨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좀 마찰이 서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매뉴얼을 동장님들에게 만들어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조덕제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번에 후반기 오면서 의장님과 전체적으로 동을 한 바퀴 돌았었어요. 그 북카페의 내용에 여기 위탁 업무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용률에 대한 파악을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부 동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루에 한 명도 안 오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민간위탁, 내용에 명시가 북카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못 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동 자체에서도 어느 동은 이용률이 높아요.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계산1동이라든가 작전동이라든가, 작전 1, 2동 중에 어느 동은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취지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오래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안에서도 활용할 공간들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동에 맞게, 동 현실에 맞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카페가, 물론 이용객이 많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카페를 만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가 뭐예요?

○위원장 김경식   
  주민들의 소통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활용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북카페를 활용해서 좀 더 주민들을 그 공간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카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북카페에 대해서는, 북카페를 꼭 영유아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부 영유아가 많은 곳은 영유아 위주의 북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실버 세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버 세대가 많이 모일 수 있는 북카페를 활용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배들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북카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청년마당 운영하듯이 청년들이 책과 관련된 내용을 북카페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동별 전수조사 하셔서 이용객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우리 구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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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권익 제한 규제개선으로 ‘구’를 빼고 계양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단위로 하나씩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는 12개 동 중에 두 개밖에 없어요. 혹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 신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성동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많은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개발되게 되면 그쪽에도 비슷한,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와서 3기 신도시 개발되는 곳에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충되었으면, 계양 1, 2, 3동 지역에 좀 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딱 그렇게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구상하는 게 앞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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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한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목적, 정의, 구청장 및 지역업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공사의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점검 및 포상 등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조덕제 위원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 내에 건설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위원 조덕제   
  그럼 기존에 계양구 건설과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했을 때 약 몇 % 정도의 우리 계양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위원 조덕제   
  그래서 김경식 위원장님이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구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어떤 평점이나 그 회사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면 계양구 업체들 쓰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조덕제   
  그래서 건설과 쪽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조덕제   
  본 위원은 그래요. 계양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건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가서 보시고,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직접 아시면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여러 조건에, 또 법령에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규약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분들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건설 활성화 목적 등 잘 정리가 됐어요. 우리 계양구에 실질적으로 있는 업체들이 계양구에서 일을 하면 그 세금이 구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립도도 저희가 높일 수가 있고, 공사는 계양구가 하는데 항상 외주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가고 하면 우리 계양구로서는 그분들 일만 시켜주는 격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종합건설에서 받고 하도급을 줄 때,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저렴하게들 종합건설에서 데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거의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들도 가끔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면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새롭게 책정되다 보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래도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서로가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이 사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고, 특히 건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인천에도 문을 닫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일부 회사들이 노임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사태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계양구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참여 확대를 하고, 권장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이 계양구의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조덕제   
  사업체 대표들을 보면 남성 대표님들이 비율로 따져서 90% 되면 여성 대표님들도 약 10% 정도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도 보면 여성 CEO들에 대한 지역업체 우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기업과 남성 기업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배려를 할 때,

○위원 조덕제   
  그래요. 계양구가 서로 상생하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덕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덕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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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계양구에서 소하천을 점용하여서, 사용하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위원 신지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위원 신지수   
  7건에 2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위원 신지수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점용을 한다고 하고 허가받지 않고 일부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사용을 하거나 하는 곳도 있지 않나요?

○위원 신지수   
  그럼 계양구에서 현재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국가하천으로 들어가고, 소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에 주로 있나요?

○위원 신지수   
  그럼 안 제5조제3항에 있는 제45조제2항을 준용하여서 50만원 초과시 연 4회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건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 신지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서 계양구의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