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차
계양구의회
2026년 10월 19일(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기획예산실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동 기획팀장, 정수연 예산팀장, 박찬미 법무통계팀장,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2-3쪽에서 2-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조직 분야입니다. 9월 1일 기준, 구 본청 조직은 5국 3실 1단 26과 124팀, 총정원은 980명입니다. 2026년 조직 분야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6년도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기준 인력이 25명 증원됨에 따라 지난 5월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보고 중단)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서, 지난 5월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16명을 우선 증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하고 안전관리과 소속 국 조정, 부서 명칭 변경, 자살예방팀·청렴소통팀 신설 등 기구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배정된 통합돌봄 기준인력 중 미반영 인력과 하반기 추가 배정된 갈등관리·반복·특이민원, 체납관리단 운영, 아동학대 대응 등 국가 정책사업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여 10월 8일 기준 총정원을 980명에서 99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본청 조직은 5국 3실 27과 124팀, 총정원은 991명으로 개편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은 643명에서 650명으로, 보건소는 86명에서 83명으로, 동은 229명에서 23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직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정비하고 인력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은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과 상·하반기 의회 보고를 통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사업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성과관리 가점과 인사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자체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본예산 규모는 총 750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32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177억 원입니다. 구 재정 현황의 대표 지표로 활용되는 재정자립도는 올해 14.46%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특별교부세는 37억, 특별교부금은 83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4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7건 등 총 14건이며, 무료법률상담실은 총 33회 운영하여 233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전 법률자문을 활성화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송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2-16쪽, 국정시책 합동평가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인천시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입니다. 우리 구는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추진상황보고회, 지표담당자 교육,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성과 달성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 구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동 기획팀장, 정수연 예산팀장, 박찬미 법무통계팀장,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2-3쪽에서 2-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조직 분야입니다. 9월 1일 기준, 구 본청 조직은 5국 3실 1단 26과 124팀, 총정원은 980명입니다. 2026년 조직 분야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6년도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기준 인력이 25명 증원됨에 따라 지난 5월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보고 중단)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서, 지난 5월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16명을 우선 증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하고 안전관리과 소속 국 조정, 부서 명칭 변경, 자살예방팀·청렴소통팀 신설 등 기구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배정된 통합돌봄 기준인력 중 미반영 인력과 하반기 추가 배정된 갈등관리·반복·특이민원, 체납관리단 운영, 아동학대 대응 등 국가 정책사업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여 10월 8일 기준 총정원을 980명에서 99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본청 조직은 5국 3실 27과 124팀, 총정원은 991명으로 개편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은 643명에서 650명으로, 보건소는 86명에서 83명으로, 동은 229명에서 23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직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정비하고 인력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은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과 상·하반기 의회 보고를 통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사업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성과관리 가점과 인사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자체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본예산 규모는 총 750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32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177억 원입니다. 구 재정 현황의 대표 지표로 활용되는 재정자립도는 올해 14.46%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특별교부세는 37억, 특별교부금은 83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4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7건 등 총 14건이며, 무료법률상담실은 총 33회 운영하여 233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전 법률자문을 활성화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송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2-16쪽, 국정시책 합동평가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인천시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입니다. 우리 구는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추진상황보고회, 지표담당자 교육,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성과 달성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 구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김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감하고 있죠,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경영 효율성 문제를 질문한 것 같은데, 2027년에는 신규 수탁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감하고 있죠,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경영 효율성 문제를 질문한 것 같은데, 2027년에는 신규 수탁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저희 시설 관리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하려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사업이 증가되지 않는 이상 거의 증가되는 대부분의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저희 시설 관리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하려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사업이 증가되지 않는 이상 거의 증가되는 대부분의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아직 27년도 예산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가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건비가 오르고 또 내년도에 가장 크게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수당하고 적정임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 그런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12개월을 거의 근무했다는 그 가정하에 만약에 미달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공정수당이라든가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가 가장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27년도 예산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가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건비가 오르고 또 내년도에 가장 크게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수당하고 적정임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 그런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12개월을 거의 근무했다는 그 가정하에 만약에 미달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공정수당이라든가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가 가장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12개월,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거고 증가한 것은, 그리고 11개월, 1년 미만의 근로자들도 한 달 치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12개월,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거고 증가한 것은, 그리고 11개월, 1년 미만의 근로자들도 한 달 치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렇죠. 12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원래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을 근무시킨다든가 아니면 364일을 근무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퇴직금이 그만큼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공정수당이라고 이렇게 처우 개선식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2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원래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을 근무시킨다든가 아니면 364일을 근무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퇴직금이 그만큼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공정수당이라고 이렇게 처우 개선식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공정수당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개월 수별로, 그러니까 1개월에서 2개월 근무했을 때 얼마, 3개월에서 4개월 근무했을 때 얼마, 이게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공정수당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개월 수별로, 그러니까 1개월에서 2개월 근무했을 때 얼마, 3개월에서 4개월 근무했을 때 얼마, 이게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렇죠. 이분이 1개월에서 2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얼마를, 그러니까 추가로 알파로 주고 3개월에서 4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또 얼마를 주고 이게 기준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1개월에서 2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얼마를, 그러니까 추가로 알파로 주고 3개월에서 4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또 얼마를 주고 이게 기준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조직 진단의 객관적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에는 어느 분야의 인력 재배치를 우선 추진하실 것인지, 따로 어떤 계획, 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조직 진단의 객관적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에는 어느 분야의 인력 재배치를 우선 추진하실 것인지, 따로 어떤 계획, 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인력 재배치를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그 직원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를 하거든요. 조직 진단 실시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업무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업무가 축소되는 그런 업무는 인원을 좀 감하고 그리고 업무가 증가되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택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건축과 같은 경우도 창고나 이런 것 실태조사 같은 업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나면 그런 쪽에 더 추가로 배정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내년도 1월 달에 조직 진단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그 직원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를 하거든요. 조직 진단 실시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업무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업무가 축소되는 그런 업무는 인원을 좀 감하고 그리고 업무가 증가되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택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건축과 같은 경우도 창고나 이런 것 실태조사 같은 업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나면 그런 쪽에 더 추가로 배정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내년도 1월 달에 조직 진단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7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목표가 얼마입니까, 180억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으실 텐데, 우선 신청 사업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목표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혹시 그런 경우에 대응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7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목표가 얼마입니까, 180억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으실 텐데, 우선 신청 사업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목표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혹시 그런 경우에 대응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사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저희 구에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봐야죠. 추진상황을 보고 어떤 게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로 하는 그런 건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저희 구에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봐야죠. 추진상황을 보고 어떤 게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로 하는 그런 건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특별교부세가 75억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05억 2개…….
특별교부세가 75억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05억 2개…….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합쳐서.
네, 합쳐서.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그것은 전략사업실 거기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그것은 전략사업실 거기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게 지금 관심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저는 인천시 협의사항을 질문드렸고 시하고 관련 부서가 추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건 소식을 못 들으셨나요?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게 지금 관심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저는 인천시 협의사항을 질문드렸고 시하고 관련 부서가 추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건 소식을 못 들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그런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 노선은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의 노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이게 점점 개발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증설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 노선은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의 노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이게 점점 개발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증설이 될 겁니다.
○위원 김연자
인천시 소관이라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계양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나 진행 상황을 관심을 가지시고 개별 부서에서 설치하더라도 이 조례 이행 상황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사항이 잘 실천되는지 담당 부서 간의 협의와 관심 그리고 진행 상황을 좀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소관이라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계양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나 진행 상황을 관심을 가지시고 개별 부서에서 설치하더라도 이 조례 이행 상황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사항이 잘 실천되는지 담당 부서 간의 협의와 관심 그리고 진행 상황을 좀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 진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갈등관리 관련해 갖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금 중앙이랑 시랑 해 가지고 갈등관리 인원이랑 좀 이렇게 보강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김윤경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 진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갈등관리 관련해 갖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금 중앙이랑 시랑 해 가지고 갈등관리 인원이랑 좀 이렇게 보강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그래서 감사실에 1명이 그걸로 인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실에 1명이 그걸로 인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총 4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려온 통합돌봄하고 자살예방 빼고요. 4개가 내려온 게 갈등관리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응 그리고 체납관리 그리고 하나가 반복·특이민원 해 가지고, 사회연대경제요, 일자리정책과.
총 4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려온 통합돌봄하고 자살예방 빼고요. 4개가 내려온 게 갈등관리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응 그리고 체납관리 그리고 하나가 반복·특이민원 해 가지고, 사회연대경제요, 일자리정책과.
○위원 김윤경
그러면 지금 저희가 증원이 된 거의 대부분의 조직 인원은 거의 복지 관련된 인원이 주인데, 저희가 계양구 특성상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인원 증가는 도시 개발이나 건축 쪽으로 증가를 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증원이 된 거의 대부분의 조직 인원은 거의 복지 관련된 인원이 주인데, 저희가 계양구 특성상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인원 증가는 도시 개발이나 건축 쪽으로 증가를 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녀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건설, 건축 쪽이라든지 도시 개발 쪽에 민원이 상당해서 사실은 이번에 증원이 된 부분이 거의 복지 쪽으로 증원이 다 돼 계셔 가지고 그걸 한번 좀 여쭤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적극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을.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적극 행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나 제도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인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녀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건설, 건축 쪽이라든지 도시 개발 쪽에 민원이 상당해서 사실은 이번에 증원이 된 부분이 거의 복지 쪽으로 증원이 다 돼 계셔 가지고 그걸 한번 좀 여쭤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적극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을.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적극 행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나 제도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인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지금 현재 중앙에서,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본인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징계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징계라든가 하다못해 형사·민사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규정을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형사나 민사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본인이 무죄를 증명한 이후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전에 그런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이 사람이 무슨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의 비위 사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환수하는 그런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본인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징계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징계라든가 하다못해 형사·민사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규정을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형사나 민사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본인이 무죄를 증명한 이후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전에 그런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이 사람이 무슨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의 비위 사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환수하는 그런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아무래도 조금…….
아무래도 조금…….
○위원 김윤경
아니, 왜냐하면 현장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일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나라도 발전하고 구도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현장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일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나라도 발전하고 구도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진짜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지 주민 생활 관련해서 앞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사업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상황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필요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분야의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물론 각 실별로, 과별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이 지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점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진짜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지 주민 생활 관련해서 앞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사업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상황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필요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분야의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물론 각 실별로, 과별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이 지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점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일단은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연말에 된 저희 계산지역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저희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됐든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가 부담이 안 되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최소한 30% 이상, 30에서 50%까지 구비가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러니까 24년, 25년 공모사업에 약간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타개하고 특교금, 특교세대로 그런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 됐든 공모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연말에 된 저희 계산지역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저희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됐든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가 부담이 안 되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최소한 30% 이상, 30에서 50%까지 구비가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러니까 24년, 25년 공모사업에 약간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타개하고 특교금, 특교세대로 그런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 됐든 공모에 신청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아까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서 공정수당 신설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역으로 제안을 위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이걸로 매칭이든 특교금이든 특교세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역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서 공정수당 신설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역으로 제안을 위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이걸로 매칭이든 특교금이든 특교세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역으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일단 특교금, 특교세는 사업 예산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성격의 목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특교금, 특교세는 사업 예산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성격의 목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방향성에 각 과가 있긴 하지만 기획예산실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과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저희 모든 민원이 아름답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방향성에 각 과가 있긴 하지만 기획예산실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과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저희 모든 민원이 아름답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 말고도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고 되게,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산 쪽도 마찬가지고 도로나 보도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히 전산 같은 경우는 이게 제때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요즘 문제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해킹이라든가 그런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도 해 보려고 하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사실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 말고도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고 되게,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산 쪽도 마찬가지고 도로나 보도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히 전산 같은 경우는 이게 제때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요즘 문제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해킹이라든가 그런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도 해 보려고 하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사실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은 계속 노후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효성동 수영장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는 인력 보강,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인력 보강 문제는 해결이 된 걸까요?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은 계속 노후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효성동 수영장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는 인력 보강,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인력 보강 문제는 해결이 된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내년에 저희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안전 문제는 항상 일어나면 큰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하실 때 꼭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이나 관계된 부분들을 꼭 말씀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항상 일어나면 큰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하실 때 꼭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이나 관계된 부분들을 꼭 말씀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2-1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 부담이 약 88억 4600만 원인 것 같아요. 맞나요?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2-1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 부담이 약 88억 4600만 원인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아니요. 최초보다 늘어나진 않고 구비부담금은 똑같습니다.
아니요. 최초보다 늘어나진 않고 구비부담금은 똑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시설 그런 것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재생,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하고 해 주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은 운영비는 들어갈 수도 있죠,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시설 그런 것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재생,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하고 해 주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은 운영비는 들어갈 수도 있죠,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혹시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혹시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공모사업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나 중앙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성과포인트라든가 인사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나 중앙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성과포인트라든가 인사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위원 김재성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점이 인건비 상승과 의무지출 확대 그리고 보조사업 그리고 구비 부담 증가를 보니까 재정 어려움의 방안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7년도에 혹시 가용할 수 있는 재원하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대비 부족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점이 인건비 상승과 의무지출 확대 그리고 보조사업 그리고 구비 부담 증가를 보니까 재정 어려움의 방안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7년도에 혹시 가용할 수 있는 재원하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대비 부족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요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3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조정,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한 3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게 자주재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교부세 이것 4개가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세목인데, 이 4개의 세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거의 3%에서 5% 정도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수는 안 늘어나는데 세출은 증가율이 세입의 증가율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요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3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조정,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한 3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게 자주재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교부세 이것 4개가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세목인데, 이 4개의 세입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거의 3%에서 5% 정도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수는 안 늘어나는데 세출은 증가율이 세입의 증가율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300억 중에서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지방채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빼놓으려고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아직까지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300억 중에서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지방채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빼놓으려고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아직까지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성
저희 계양구, 제가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러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혹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양구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 제가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러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혹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양구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다음으로 1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3개년 국정평가 결과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24년은 특별상이고 2025년은 우수, 그리고 2026년은 등외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이게 등외평가를 왜 받으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1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3개년 국정평가 결과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24년은 특별상이고 2025년은 우수, 그리고 2026년은 등외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이게 등외평가를 왜 받으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지난번에 김윤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게 평가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노력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정량평가가 50%고 정성평가가 30% 그리고 노력도가 20%입니다. 노력도는 저희 기획예산실하고 저희 구에서 기관장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건데 그것은 항상 저희가 20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가 거기서 점수가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의 점수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성평가는, 그러니까 정성평가 지표가 예를 들어서 9개가 있다 그러면 9개를 시에 저희가 제출하면 무조건 10점을 줍니다. 그리고 10점은 시에서 저희 안건이 채택이 됐느냐, 채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채택이 된 건수를 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게 10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점은 지표별로 담당자가 5개의 우수 사례를 뽑습니다. 그 우수 사례에 우리 건이 얼마큼 들어갔느냐, 이렇게 뽑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성평가는 그냥 제출했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품질이 우수 품질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 품질인 상황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저희가 많이 있어야 되고 포장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난번에 김윤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게 평가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노력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정량평가가 50%고 정성평가가 30% 그리고 노력도가 20%입니다. 노력도는 저희 기획예산실하고 저희 구에서 기관장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건데 그것은 항상 저희가 20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가 거기서 점수가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의 점수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성평가는, 그러니까 정성평가 지표가 예를 들어서 9개가 있다 그러면 9개를 시에 저희가 제출하면 무조건 10점을 줍니다. 그리고 10점은 시에서 저희 안건이 채택이 됐느냐, 채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채택이 된 건수를 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게 10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점은 지표별로 담당자가 5개의 우수 사례를 뽑습니다. 그 우수 사례에 우리 건이 얼마큼 들어갔느냐, 이렇게 뽑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성평가는 그냥 제출했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품질이 우수 품질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 품질인 상황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저희가 많이 있어야 되고 포장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위원 김재성
네, 그래서 실장님 보니까 지금 등외를 받은 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조금 점수를 잘 받아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 보니까 지금 등외를 받은 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조금 점수를 잘 받아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리고 지금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하나 더 제가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계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반영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하나 더 제가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계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반영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그리고 계양빛축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그리고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이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그리고 계양빛축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그리고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이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안 된 것 같은데, 통합일자리 그것은 계속, 아직 사업계획 자체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안 된 것 같은데, 통합일자리 그것은 계속, 아직 사업계획 자체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계산역 위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관광업소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올해가 마지막으로 해서 계속 아라뱃길 그 근처에서 한 사업, 그게 모두가 다 핵심관광명소 그걸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계산역 위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관광업소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올해가 마지막으로 해서 계속 아라뱃길 그 근처에서 한 사업, 그게 모두가 다 핵심관광명소 그걸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빛축제는, 그것은 하죠. 크리스마스 절기쯤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빛축제는, 그것은 하죠. 크리스마스 절기쯤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핵심관광명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계속 추진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한 건 아닙니다.
핵심관광명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계속 추진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한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그게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이후에 투자 사업이니까 투자 심사라든가 나머지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그게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이후에 투자 사업이니까 투자 심사라든가 나머지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재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재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재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아까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아까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이 기획조정과 자치법규 정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조례에 관련해서 의무사항을 해당 부서가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행하지 않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점검된 사항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이 기획조정과 자치법규 정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조례에 관련해서 의무사항을 해당 부서가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행하지 않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점검된 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점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점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담당하는 팀장님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담당하는 팀장님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것은 부서에서 파악해서 해야 될 사항인 거지 저희가 구에 있는 모든 조례나 규칙을 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파악해서 해야 될 사항인 거지 저희가 구에 있는 모든 조례나 규칙을 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네.
○위원 김재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해당 부서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3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이건 잘못된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점검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해당 부서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3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이건 잘못된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점검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그것은 조례를 일단 만들 때 저희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심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요. 그것은 조례를 일단 만들 때 저희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심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실은 사실 우리 전반적인 계양구의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효율 운영에서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공정수당을 사실 내년부터 이게 실행하는 거죠?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실은 사실 우리 전반적인 계양구의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효율 운영에서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공정수당을 사실 내년부터 이게 실행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공정수당만요? 아니요. 그 정도 안 됩니다.
공정수당만요? 아니요. 그 정도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일단은 금년도 인력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금년도 인력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억 정도, 늘어나는 공정수당만, 10억 정도 되는데 기간제라든가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또 플러스 알파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는 10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은 금년도 인력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금년도 인력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억 정도, 늘어나는 공정수당만, 10억 정도 되는데 기간제라든가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또 플러스 알파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는 10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금년도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공정수당이 아예 없는 거고요. 이 공정수당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10억 정도가 늘어난다, 인원이 증가되지 않는 한.
금년도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공정수당이 아예 없는 거고요. 이 공정수당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10억 정도가 늘어난다, 인원이 증가되지 않는 한.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262억입니다. 262억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정도 되거든요. 구립누리센터 거기하고 서운도서관 해 가지고 한 100억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262억입니다. 262억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정도 되거든요. 구립누리센터 거기하고 서운도서관 해 가지고 한 100억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희 부채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요. 아무튼 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비도 많이 확보해야 될 거고 교부, 시의원 분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채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요. 아무튼 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비도 많이 확보해야 될 거고 교부, 시의원 분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누리센터는 국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70%에 해당 되는 것을 저희 지금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특교세, 특교금, 지방채 이렇게 3개를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리센터는 국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70%에 해당 되는 것을 저희 지금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특교세, 특교금, 지방채 이렇게 3개를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하여튼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네요. 내년엔 더 어려워질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 처리해서 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네요. 내년엔 더 어려워질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 처리해서 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리고 조직 조율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의회사무국의 승진 적체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구청과 의회 간 인사교류 및 순환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조직 조율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의회사무국의 승진 적체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구청과 의회 간 인사교류 및 순환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것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하고 의회하고 협의만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전·출입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사 적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만 하면 언제든지 전출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하고 의회하고 협의만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전·출입이 가능한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사 적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만 하면 언제든지 전출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하여튼 협의 좀 잘하셔 가지고 저희 지금 의회 직원들 보면 승진 해야 될 직원이 있는데, 계양구의회에 있다 보니까, 기관이 또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승진 자체가 멈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구청과 기관은 다르지만 의회랑 해서 우리 직원들 간의 순환보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협의 좀 잘하셔 가지고 저희 지금 의회 직원들 보면 승진 해야 될 직원이 있는데, 계양구의회에 있다 보니까, 기관이 또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승진 자체가 멈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구청과 기관은 다르지만 의회랑 해서 우리 직원들 간의 순환보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 사항은 조직 사항은 아니고요. 인사 관련된 사항이라서 자치행정과랑 소관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직 사항은 아니고요. 인사 관련된 사항이라서 자치행정과랑 소관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감사팀장입니다. 김혜경 조사팀장입니다. 서민택 청렴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책임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구 산하 기관과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실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시설 13개소와 전 부서 보통예금 및 재무 분야 특정감사, 그 외 채용실태조사, 분기별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324건을 적발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1626만 9천 원을 재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된 정기감사,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사례 공유, 업무연찬회, 교육 등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상시 예방적 감찰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총 12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그 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 건설현장 기동점검, 고충민원 처리 등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시적소의 감찰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통하여 책임 있는 행정과 신뢰 기반의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1쪽 청렴·소통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구정 발전에 대해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 운영, 민관 청렴실천 네트워크 추진, 청렴동아리 운영 등 청렴 추진기반 구축과 직원 참여형 조직문화 개선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 4만 593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동형 소통박스와 각 동의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청렴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구민과의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감사팀장입니다. 김혜경 조사팀장입니다. 서민택 청렴소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책임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구 산하 기관과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실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시설 13개소와 전 부서 보통예금 및 재무 분야 특정감사, 그 외 채용실태조사, 분기별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324건을 적발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1626만 9천 원을 재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된 정기감사, 특정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사례 공유, 업무연찬회, 교육 등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상시 예방적 감찰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총 12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그 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 건설현장 기동점검, 고충민원 처리 등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시적소의 감찰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통하여 책임 있는 행정과 신뢰 기반의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1쪽 청렴·소통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구정 발전에 대해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 운영, 민관 청렴실천 네트워크 추진, 청렴동아리 운영 등 청렴 추진기반 구축과 직원 참여형 조직문화 개선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 4만 593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동형 소통박스와 각 동의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청렴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구민과의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냐고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렴도가 23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종합청렴도가 23년에는 4등급이었다가 또 24년에 3등급으로 올라갔다가 25년에는 4등급으로 떨어지고 연속해서 사실 4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청렴체감도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왜 이런지 분석을 혹시 하신 게 있으실까요?
김윤경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냐고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렴도가 23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종합청렴도가 23년에는 4등급이었다가 또 24년에 3등급으로 올라갔다가 25년에는 4등급으로 떨어지고 연속해서 사실 4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청렴체감도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왜 이런지 분석을 혹시 하신 게 있으실까요?
○감사실장 원희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은 실은 체감도보다는 노력도 부분에서 실은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체감도와 노력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체감도는 지금 3등급으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정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력도가 실은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4등급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청렴도는 지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은 체감도 부분을 설명드리면 내부 직원, 외부 민간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얼마만큼 계양구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갑질, 보통 여기 평가 요인 중에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했을 때는 실은 체감도보다는 노력도에 조금 집중해서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은 실은 체감도보다는 노력도 부분에서 실은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체감도와 노력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체감도는 지금 3등급으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정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력도가 실은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4등급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청렴도는 지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은 체감도 부분을 설명드리면 내부 직원, 외부 민간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얼마만큼 계양구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갑질, 보통 여기 평가 요인 중에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했을 때는 실은 체감도보다는 노력도에 조금 집중해서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집으로 각 동에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걸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사례집으로만 공유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집으로 각 동에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걸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사례집으로만 공유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실장 원희정
이 부분도 실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반복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감사를 진행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를 해당 팀과 이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을 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노력 부분에서 내년에는, 올해 실시한 감사 기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그냥 책으로만 배포했을 때 알아서 자체 숙지를 해라 이런 차원인데 그런 부분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체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은, 올해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내년에는 어떤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시달을 해서 올해 지적된 부분들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해 주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 이후 연도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동일한 사항이 또 반복돼서 지적이 된다 하면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그리고 또 더불어 기관장까지도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저희가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실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반복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감사를 진행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를 해당 팀과 이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을 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노력 부분에서 내년에는, 올해 실시한 감사 기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그냥 책으로만 배포했을 때 알아서 자체 숙지를 해라 이런 차원인데 그런 부분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체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은, 올해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내년에는 어떤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시달을 해서 올해 지적된 부분들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해 주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 이후 연도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동일한 사항이 또 반복돼서 지적이 된다 하면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그리고 또 더불어 기관장까지도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저희가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죄송하지만 저희 감사실이어서 개별주택 조사 관계는 해당 업무가 아닌, 아마 세무과 내용일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희 감사실이어서 개별주택 조사 관계는 해당 업무가 아닌, 아마 세무과 내용일 것 같은데…….
○감사실장 원희정
그런 질의가…….
그런 질의가…….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자체감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실적, 총 처분 건수가 324건 그리고 재정조치가 1626만 9천 원인 것 같은데 이 324건 중 이게 전부 다 이행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미이행된 건이 있는 건가요?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자체감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실적, 총 처분 건수가 324건 그리고 재정조치가 1626만 9천 원인 것 같은데 이 324건 중 이게 전부 다 이행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미이행된 건이 있는 건가요?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지금 자료에, 이게 전체 이행 건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이게 전체 이행 건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런가요? 다음에는 이런 보고자료 주실 때 이렇게 처분 건수뿐 아니라 이행 완료율 그리고 반복 지적현황 이런 내용도 조금 추가하셔 가지고 내용을 주시면 이 자료를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다음에는 이런 보고자료 주실 때 이렇게 처분 건수뿐 아니라 이행 완료율 그리고 반복 지적현황 이런 내용도 조금 추가하셔 가지고 내용을 주시면 이 자료를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자료에 한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한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연속해서 7페이지 보시면 2026년에 민간위탁시설 감사 실적으로 청소년, 체육 분야로 감사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2027년에는 민간위탁 그리고 보조금시설 특정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2027년 특정감사.
연속해서 7페이지 보시면 2026년에 민간위탁시설 감사 실적으로 청소년, 체육 분야로 감사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2027년에는 민간위탁 그리고 보조금시설 특정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2027년 특정감사.
○감사실장 원희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 지원 시설은, 민간위탁시설은 해당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 내에 1회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실시해 온, 그러니까 3개년도 기준 정도 되기 때문에 맞춰서 계획된 대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보조금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조금 지원 시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를 할 수는 없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금 여기는 취약해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12월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때 제출돼 온 건을 보고서 그 전년도에, 그전에 한 3~4년 정도 감사 추이를 봐서 실시 안 된 기관 위주로 선정을 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 지원 시설은, 민간위탁시설은 해당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 내에 1회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실시해 온, 그러니까 3개년도 기준 정도 되기 때문에 맞춰서 계획된 대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보조금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조금 지원 시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를 할 수는 없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금 여기는 취약해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12월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때 제출돼 온 건을 보고서 그 전년도에, 그전에 한 3~4년 정도 감사 추이를 봐서 실시 안 된 기관 위주로 선정을 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감사실장 원희정
전 부서에, 보조금 지원 시설은 이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보조금 지원 시설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기관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제출을 합니다.
전 부서에, 보조금 지원 시설은 이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보조금 지원 시설에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기관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제출을 합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저희가 파악하기가, 그게 이제 전수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시설, 그런데 전수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59개소 정도를 주로 필요한, 그러니까 점검이나 감사가 필요한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가, 그게 이제 전수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시설, 그런데 전수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59개소 정도를 주로 필요한, 그러니까 점검이나 감사가 필요한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특히 보조금 분야에서는 채용 분야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용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몇몇 체크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조금시설 관련해서 감사하실 때 이런 채용 분야도 점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히 보조금 분야에서는 채용 분야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용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몇몇 체크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조금시설 관련해서 감사하실 때 이런 채용 분야도 점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원희정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글쎄요. 저희가 이해관계자인지 여부까지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절차에 있는, 법적으로 저희 어떤 채용 규정이라든지 맞는 부분을 보는데, 이해관계자 여부는 하다가 확인하다가 발견이 되는 거지 그것만 저희가 뽑아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해관계자인지 여부까지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절차에 있는, 법적으로 저희 어떤 채용 규정이라든지 맞는 부분을 보는데, 이해관계자 여부는 하다가 확인하다가 발견이 되는 거지 그것만 저희가 뽑아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페이지에 있는데 청백e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7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페이지에 있는데 청백e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7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이 청백e시스템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오류로 인해서 비리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행정이라고 하면 5대 지방행정이라고 해서 지방재정이라든지 세외수입, 새올행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해서 시스템적으로 교차 점검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 오류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땅을 취득을 합니다. 국공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수한 사람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시스템과 연계하는 약간 이런, 그래서 그게 오류가 발생됐을 때 통보가 갑니다, 감사실과 해당 부서로.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저희 감사실에서 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유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담당자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적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2014년에 최초 구축을 해서 이 구축할 당시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워낙에 요즘은 전산화가 방대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축됐던 걸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축하는 시스템 비용이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저희도 7800만 원인데 이 정도로 많이 지금 비용이 지금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 청백e시스템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오류로 인해서 비리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행정이라고 하면 5대 지방행정이라고 해서 지방재정이라든지 세외수입, 새올행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해서 시스템적으로 교차 점검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 오류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땅을 취득을 합니다. 국공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수한 사람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시스템과 연계하는 약간 이런, 그래서 그게 오류가 발생됐을 때 통보가 갑니다, 감사실과 해당 부서로.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저희 감사실에서 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유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담당자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적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2014년에 최초 구축을 해서 이 구축할 당시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워낙에 요즘은 전산화가 방대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축됐던 걸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축하는 시스템 비용이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저희도 7800만 원인데 이 정도로 많이 지금 비용이 지금 부담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자체 관리,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자체 관리,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관리 시스템입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감사실장 원희정
아니요. 전체 예산이 60만 원이고요. 3개 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 예산이 60만 원이고요. 3개 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네,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수부서 이런 포상금 6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서 포상하실 때는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수부서 이런 포상금 6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서 포상하실 때는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예전에는 이 비용이 많이 컸습니다. 처음 최초에 구축됐을 때는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오류 자료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상금을 조금 낮춘, 포상을 좀 낮춘 부분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이 비용이 많이 컸습니다. 처음 최초에 구축됐을 때는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오류 자료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상금을 조금 낮춘, 포상을 좀 낮춘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 김연자
김연자 위원입니다. 아까는 다음 진행할 것을 앞으로 당겨서 본 것 같습니다. 감사실 정원과 현원 11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인원은 동일한데 기존의 2개 팀에서 감사팀, 조사팀, 청렴소통팀 3개 팀으로 개편이 되었죠?
김연자 위원입니다. 아까는 다음 진행할 것을 앞으로 당겨서 본 것 같습니다. 감사실 정원과 현원 11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인원은 동일한데 기존의 2개 팀에서 감사팀, 조사팀, 청렴소통팀 3개 팀으로 개편이 되었죠?
○감사실장 원희정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게 9월 1일 자 기준 자료라서 변경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14명입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게 9월 1일 자 기준 자료라서 변경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14명입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그래서 이제 팀이 하나 늘어나면서 정원이 4명이 늘었는데 실제로 인사팀에서 1명이, 3명만 지금 와서 저희 1명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하나 늘어나면서 정원이 4명이 늘었는데 실제로 인사팀에서 1명이, 3명만 지금 와서 저희 1명 결원입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정리는 아니지만 이게 인사팀에서 정원대로 다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자분들 많고 해서 각 부서마다 실은 현원은 정원만큼 이렇게 결원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좀 있습니다.
정리는 아니지만 이게 인사팀에서 정원대로 다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자분들 많고 해서 각 부서마다 실은 현원은 정원만큼 이렇게 결원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좀 있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네.
○감사실장 원희정
그래도 저희가 원래 이 소통팀이 홍보실에서 그 팀에 있던 팀이 그대로 와서 정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원래 이 소통팀이 홍보실에서 그 팀에 있던 팀이 그대로 와서 정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 원희정
네.
네.
○감사실장 원희정
예산 현황이 지금 감소로 보이시나요?
예산 현황이 지금 감소로 보이시나요?
○감사실장 원희정
아닌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 감축이 많이 돼서 줄었고 2027년도는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 구축으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 감축이 많이 돼서 줄었고 2027년도는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 구축으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네.
○감사실장 원희정
저희 감사실은 실은 예산 사업 부서라기보다는 행정 지원 부서라서 예산에 구애받는 힘든 상황은 좀 아닙니다.
저희 감사실은 실은 예산 사업 부서라기보다는 행정 지원 부서라서 예산에 구애받는 힘든 상황은 좀 아닙니다.
○위원 김연자
다행입니다. 저는 청렴소통팀 신설이 단순한 어떤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공직자의 비위 예방 그리고 조직 내 소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아마도 뭔가 큰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떤 계획이, 그 팀에서 하고자 하는 중책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청렴소통팀 신설이 단순한 어떤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공직자의 비위 예방 그리고 조직 내 소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아마도 뭔가 큰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떤 계획이, 그 팀에서 하고자 하는 중책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원희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팀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도 조금 조직 쪽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렴이 단순하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민과의 소통이 전제됐을 때 구민들이 만족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고 서로 상호 상생되는 그런 관계라서 이게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랬을 때 소통에 보면 지금 저희가 고객의 소리함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민원을 봤을 때 엄청 많은, 지금 연간 한 4만 6천 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구정에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이 불만이고 이런 게 해소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게 구민들한테 전파도 되고 수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림으로, 이런 계획으로 조금 청렴소통팀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팀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도 조금 조직 쪽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렴이 단순하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민과의 소통이 전제됐을 때 구민들이 만족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고 서로 상호 상생되는 그런 관계라서 이게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랬을 때 소통에 보면 지금 저희가 고객의 소리함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민원을 봤을 때 엄청 많은, 지금 연간 한 4만 6천 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구정에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이 불만이고 이런 게 해소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게 구민들한테 전파도 되고 수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림으로, 이런 계획으로 조금 청렴소통팀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자
시스템 구축을 잘해서 잘 운영되길 바라는데 그러면 소리함의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인터넷도 들어오고 또 신문고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계양구청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바로 글을 올리고 다양하게 들어오겠죠. 주로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시스템 구축을 잘해서 잘 운영되길 바라는데 그러면 소리함의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인터넷도 들어오고 또 신문고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계양구청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바로 글을 올리고 다양하게 들어오겠죠. 주로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감사실장 원희정
지금 저희 전체 민원사항 중에 대부분은 국민신문고입니다.
지금 저희 전체 민원사항 중에 대부분은 국민신문고입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국민신문고가 대부분이고 다른, 고객의 소리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각 동이나 구청에 있는 민원실에 설치한 카드인데 대부분은 친절이나 불친절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지금 국민신문고 통해서 지금 대부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대부분이고 다른, 고객의 소리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각 동이나 구청에 있는 민원실에 설치한 카드인데 대부분은 친절이나 불친절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지금 국민신문고 통해서 지금 대부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국민신문고 중앙에다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거기에서 이것은 계양구 문제다, 계양구로 가고 부평구다 그러면 부평구로 내려보내고 이런 민원이 가장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국민신문고 중앙에다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거기에서 이것은 계양구 문제다, 계양구로 가고 부평구다 그러면 부평구로 내려보내고 이런 민원이 가장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원희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조직 개편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또 예방감찰 실적 그리고 청렴 관계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조직 개편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또 예방감찰 실적 그리고 청렴 관계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체감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내부, 외부 민원이 청렴하게, 계양구의 행정을 청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체감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내부, 외부 민원이 청렴하게, 계양구의 행정을 청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분석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결과 시달을 할 때 분석 결과를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들이 이러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반적인 부정, 부패, 어떤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 시달을 받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올해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그 분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분석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결과 시달을 할 때 분석 결과를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들이 이러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반적인 부정, 부패, 어떤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 시달을 받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올해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그 분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해서 계획을 만드는…….
해서 계획을 만드는…….
○감사실장 원희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이, 늘상 나오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뭔가 약간 내용이 다를 뿐이지 방향은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이, 늘상 나오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뭔가 약간 내용이 다를 뿐이지 방향은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감사실장 원희정
실은 추가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저희가 해당 징계 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올해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는 내년도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다시 종합감사를 볼 때 동일한 지적을 동일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은 추가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저희가 해당 징계 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올해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는 내년도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다시 종합감사를 볼 때 동일한 지적을 동일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네.
○감사실장 원희정
미이행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되는 게 그렇게 중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적될 당시에 너무 실수라든지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하는 실수 부분이 커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미이행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되는 게 그렇게 중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적될 당시에 너무 실수라든지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하는 실수 부분이 커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연자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감사 처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것은 324건이라고 나와요. 건수지, 어느 기관 수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소소한 건수들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복적인 사항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까지 잘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감사 처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것은 324건이라고 나와요. 건수지, 어느 기관 수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소소한 건수들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복적인 사항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까지 잘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청렴소통 중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서 3-11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동형 소통박스 운영이 있습니다. 1회로 해서 이게 끝난 거죠?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청렴소통 중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서 3-11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동형 소통박스 운영이 있습니다. 1회로 해서 이게 끝난 거죠?
○감사실장 원희정
올해 끝난 건 아니고 지금 2회로 돼 있는데 원래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 했고 하반기 지금 11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난 건 아니고 지금 2회로 돼 있는데 원래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 했고 하반기 지금 11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8월 3일부터 12일까지 해서, 한 10일가량 해서, 설문 내용을 보니까 민선 9기 6대 핵심정책 구민 선호도 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2314명 참여했습니다. 보면 구민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주요 구성 현안이나 정책에 실제로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8월 3일부터 12일까지 해서, 한 10일가량 해서, 설문 내용을 보니까 민선 9기 6대 핵심정책 구민 선호도 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2314명 참여했습니다. 보면 구민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주요 구성 현안이나 정책에 실제로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원희정
일단 이번 설문조사는 새로 출범된 민선 9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거기 시책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지, 요구하는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지금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교통 중심으로 가장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새로운, 개선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큰 공약사항들이고 하다 보니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중심성을 좀 가지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설문조사는 새로 출범된 민선 9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거기 시책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지, 요구하는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지금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교통 중심으로 가장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새로운, 개선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큰 공약사항들이고 하다 보니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중심성을 좀 가지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올해 하반기 한 번 더, 11월에 다른 주제로 또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특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좀 확인해 봤을 때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차별화된, 다른 또 주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새롭게 해 볼까 생각, 구상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 번 더, 11월에 다른 주제로 또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특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좀 확인해 봤을 때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차별화된, 다른 또 주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새롭게 해 볼까 생각, 구상 중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까 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갈등 민원 조정 및 관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갈등조정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 구성이랑 다 돼 있는 건가요?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까 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갈등 민원 조정 및 관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갈등조정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 구성이랑 다 돼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원희정
아니, 업무를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업무입니다, 이번에 직제 조정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구상을 더 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업무를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업무입니다, 이번에 직제 조정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구상을 더 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7년도 추진계획이고 26년도 추진실적에도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6회 있었습니다. 27년도에도 현장 기동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현장 안전관리 운영 시스템 및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사실 저희 계양구에서 안타까운 일이 한 세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26년도 9월 2일 날 작전동 아파트 새시(sash) 공사에서 작업자 2명이 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26년도 10월 보도에서는 계양구 병방동 맨홀 사고 관련해서 안전조치 미흡 혐의로 관계자들이 송치되었고 하도급 금지 조건에도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2025년도 7월 발생한 사건으로 26년에는 수사 결과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최근 사건은 26년도 10월 14일 효성동 봉오대로 상수도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에 보행자가 치어 심정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 기간이나 위험성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보면 기동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7년도 추진계획이고 26년도 추진실적에도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6회 있었습니다. 27년도에도 현장 기동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현장 안전관리 운영 시스템 및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사실 저희 계양구에서 안타까운 일이 한 세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26년도 9월 2일 날 작전동 아파트 새시(sash) 공사에서 작업자 2명이 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26년도 10월 보도에서는 계양구 병방동 맨홀 사고 관련해서 안전조치 미흡 혐의로 관계자들이 송치되었고 하도급 금지 조건에도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2025년도 7월 발생한 사건으로 26년에는 수사 결과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최근 사건은 26년도 10월 14일 효성동 봉오대로 상수도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에 보행자가 치어 심정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 기간이나 위험성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보면 기동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감사실장 원희정
이 기동 점검은 저희 감사실에서 그런 공사,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실시할 때 공사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다 보면 여기 현장은 한 번쯤은 나가서 어떤 안전 관리라든지 또 어떤, 저희는 감사 부서다 보니 청렴에 관련된 어떤 부정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실은 그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불법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현장을 나가보기 위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상주하면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 공사에 불시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동 점검은 저희 감사실에서 그런 공사,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실시할 때 공사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다 보면 여기 현장은 한 번쯤은 나가서 어떤 안전 관리라든지 또 어떤, 저희는 감사 부서다 보니 청렴에 관련된 어떤 부정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실은 그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불법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현장을 나가보기 위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상주하면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 공사에 불시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 재건축 등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납니다. 안전관리과 및 관계 부서들과 협력하셔서 점검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 재건축 등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납니다. 안전관리과 및 관계 부서들과 협력하셔서 점검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원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신선미 재산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효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27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78억 원입니다. 올 하반기 신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재산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부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각종 안내문 발송 및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며,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3912호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포함 63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7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0% 증가된 765억 원으로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체계화입니다. 27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된 349억 원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을 철저히 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부과를 통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27년에도 세입 목표 달성 및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신선미 재산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효진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27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78억 원입니다. 올 하반기 신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재산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부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각종 안내문 발송 및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며,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3912호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포함 63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7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0% 증가된 765억 원으로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체계화입니다. 27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된 349억 원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을 철저히 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부과를 통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27년에도 세입 목표 달성 및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윤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신지혜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정영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길민경 주민세팀장입니다.
세무2과 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8~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26년 8월 기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현연도 374억 원 부과, 352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 94.1%이며, 지난연도 156억 원 부과, 19억 원 징수, 징수율 12.2%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등 1만 7000여 건 43억 원에 대해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만 300여 건 7억 74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7년도 추진계획으로 부과부서와의 협업기반을 강화하고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27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 규모 및 징수율 추이를 반영하여 8억 5000만 원으로 26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6년도 추진실적으로 구세 및 시세 체납액 72억 원 중 30억 원 징수 및 5억 80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징수율 42.8%를 달성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7451건 52억 원에 대해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472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7년도 계획으로 예고문과 문자 발송으로 압류 및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며,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정리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자동차세, 주민세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7년도 자동차세 세입 목표액은 220억 원으로 21년도 이후 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6년 대비 2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세 세입 목표액은 59억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종업원분 신고액이 소폭 증가하여 26년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년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 191억 및 주민세 4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7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활동 강화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윤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신지혜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정영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길민경 주민세팀장입니다.
세무2과 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8~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26년 8월 기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현연도 374억 원 부과, 352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 94.1%이며, 지난연도 156억 원 부과, 19억 원 징수, 징수율 12.2%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등 1만 7000여 건 43억 원에 대해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만 300여 건 7억 74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7년도 추진계획으로 부과부서와의 협업기반을 강화하고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27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 규모 및 징수율 추이를 반영하여 8억 5000만 원으로 26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6년도 추진실적으로 구세 및 시세 체납액 72억 원 중 30억 원 징수 및 5억 80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징수율 42.8%를 달성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7451건 52억 원에 대해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472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7년도 계획으로 예고문과 문자 발송으로 압류 및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며,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정리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자동차세, 주민세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7년도 자동차세 세입 목표액은 220억 원으로 21년도 이후 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6년 대비 2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세 세입 목표액은 59억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종업원분 신고액이 소폭 증가하여 26년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년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 191억 및 주민세 4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7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활동 강화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연자라고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세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구세 징수 목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2.3% 증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세 증가를 예상할 때 그런 근거를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연자라고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세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구세 징수 목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2.3% 증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세 증가를 예상할 때 그런 근거를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세무1과장 한경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징수율 예상을 할 때 보통 3년 치나 5년 치 평균 징수 들어왔던 금액이랑 징수율 그것에다가 특수 요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 요인이 올 말이랑 내년도에 이제 계양테크노밸리 A2블록, A3블록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신규 공동주택 준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징수율 예상을 할 때 보통 3년 치나 5년 치 평균 징수 들어왔던 금액이랑 징수율 그것에다가 특수 요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 요인이 올 말이랑 내년도에 이제 계양테크노밸리 A2블록, A3블록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신규 공동주택 준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세무1과장 한경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세무1과장 한경화
그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대규모 공사 건이 지연되는 건은 거의 없고요. 자잘자잘하게 그런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몇 달 사이 간격이라고 해도 그 해에 처리되거나 그러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대규모 공사 건이 지연되는 건은 거의 없고요. 자잘자잘하게 그런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몇 달 사이 간격이라고 해도 그 해에 처리되거나 그러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는 6월 1일 기준 당시에 먼저 준공이 되느냐 그 후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되면 그다음 연도 재산세 세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는 6월 1일 기준 당시에 먼저 준공이 되느냐 그 후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되면 그다음 연도 재산세 세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알겠습니다. 거둬들이는 것도 철저하게 잘 거둬들여야 되지만 또 돌려주는 것도 잘 필요한, 누적된 부분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 미환급 금액이 꽤 많은데요.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5772건이 약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거둬들이는 것도 철저하게 잘 거둬들여야 되지만 또 돌려주는 것도 잘 필요한, 누적된 부분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 미환급 금액이 꽤 많은데요.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5772건이 약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맞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위원 김연자
그런데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에 또 젊은 층들은 그래도 뭔가 채널이 많아서 좀 수월할 텐데, 고령자나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은 환급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지내신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에 또 젊은 층들은 그래도 뭔가 채널이 많아서 좀 수월할 텐데, 고령자나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은 환급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지내신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그래서 저희가 환급 안내문 이제 보낼 때 당시에 대상자를 했을 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주로 우편이나 전화 이런 걸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요즘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희가 카톡이나 I-스마트 납부라고 해 가지고 카톡으로 안내를 또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급 같은 경우도 이 방법 외에도 기존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미리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전등록제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환급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해서 사전으로 본인의 계좌를 등록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기분 과세 때 저희가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을 저희가 해서 최대한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다 환급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급 안내문 이제 보낼 때 당시에 대상자를 했을 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주로 우편이나 전화 이런 걸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요즘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희가 카톡이나 I-스마트 납부라고 해 가지고 카톡으로 안내를 또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급 같은 경우도 이 방법 외에도 기존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미리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전등록제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환급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해서 사전으로 본인의 계좌를 등록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기분 과세 때 저희가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을 저희가 해서 최대한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다 환급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말도 안 했는데 또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차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렇게 잔고가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잘해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세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개별주택 가격이 매년 조사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말도 안 했는데 또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차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렇게 잔고가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잘해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세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개별주택 가격이 매년 조사를 하는 거죠?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정하실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현장조사나 어떤 처리 부분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구청에서?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정하실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현장조사나 어떤 처리 부분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구청에서?
○세무1과장 한경화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건이 들어오면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현장 방문도 해 가지고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건이 들어오면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현장 방문도 해 가지고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사실 이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거의 다 받아들이시긴 합니까? 거기에서 부딪히는 민원은 없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사실 이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거의 다 받아들이시긴 합니까? 거기에서 부딪히는 민원은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 의견 제출 건이 1건 있었고요. 이의신청 건 같은 건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 의견 제출 건이 1건 있었고요. 이의신청 건 같은 건 지금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위원 김연자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2026년도 미신고납부자 직권 부과한 것도 꽤 많아요, 9886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는 감소하는 반면에 미신고자 직권 부과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 처리에서 혹시 목표 감소의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2026년도 미신고납부자 직권 부과한 것도 꽤 많아요, 9886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는 감소하는 반면에 미신고자 직권 부과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 처리에서 혹시 목표 감소의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세 아니, 시세거든요. 시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시세에서 아니, 시청에서 저희한테 매년 1월 달에 목표액을 설정을 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지금 이 국세 같은 경우, 이것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세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이제 목표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세 추계액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세 아니, 시세거든요. 시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시세에서 아니, 시청에서 저희한테 매년 1월 달에 목표액을 설정을 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지금 이 국세 같은 경우, 이것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세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이제 목표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세 추계액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저희가 정기분 과세되는 세목은 저희 1과에서는 재산세랑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것 납기 내 홍보할 때는 보통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은행별 이런 데도 보내고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로 해서 안내문 같은 것도 다 보내드리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게끔 하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저희가 정기분 과세되는 세목은 저희 1과에서는 재산세랑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것 납기 내 홍보할 때는 보통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은행별 이런 데도 보내고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로 해서 안내문 같은 것도 다 보내드리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게끔 하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보통 저희가 1년에 매년 5회 정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1년에 매년 5회 정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아니요. 매년 거의 5회 정도씩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작성할 때는 2회였는데 9월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3회 이번에는 운영했습니다.
아니요. 매년 거의 5회 정도씩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작성할 때는 2회였는데 9월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3회 이번에는 운영했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들에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접수를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들에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접수를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세무1과장 한경화
애초에 취지 목적은 영세사업자나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모든 구민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취지 목적은 영세사업자나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모든 구민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1과장 한경화
보통…….
보통…….
○세무1과장 한경화
비용 문제는 마을세무사 그분들 수당 나가는 것 밖에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그렇게 막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용 문제는 마을세무사 그분들 수당 나가는 것 밖에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그렇게 막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연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라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올해 기준 목표보다는 훨씬 많이 찾아서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세무 부분에 대해서 꼭 세무서를 가거나 또 세무서에 가서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대돼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라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올해 기준 목표보다는 훨씬 많이 찾아서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세무 부분에 대해서 꼭 세무서를 가거나 또 세무서에 가서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대돼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자료가 숫자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것부터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6페이지 보면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 내용이 있는데, 2027년 구세 징수 목표액이 재산세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게 46,826,997이잖아요. 밑에 재산세 목표액하고 좀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47,326,997.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자료가 숫자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것부터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6페이지 보면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 내용이 있는데, 2027년 구세 징수 목표액이 재산세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게 46,826,997이잖아요. 밑에 재산세 목표액하고 좀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47,326,997.
○세무1과장 한경화
지금 위에 현황하고 밑에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에 현황하고 밑에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위원 김재성
그리고 목표 달성률도 조금 이게 수치가 다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9월 재산세 부과로 구 세입 목표 달성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하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률도 조금 이게 수치가 다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9월 재산세 부과로 구 세입 목표 달성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하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현황은 27년도 국세 징수 목표액이고요. 밑에는 지금 2026년도 지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현황은 27년도 국세 징수 목표액이고요. 밑에는 지금 2026년도 지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26년도 목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이 반영된 목표액인 것이고요. 26년도 목표액은 본예산 위주로 해서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26년도 목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이 반영된 목표액인 것이고요. 26년도 목표액은 본예산 위주로 해서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목표 달성률이요?
목표 달성률이요?
○세무1과장 한경화
제가 이것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그것은 지금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현황을 뽑은 건데요. 저희 그래서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표 달성률이 40.9%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지금 저희 재산세가 7월, 9월 달 이렇게 두 번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9월분이 여기에 지금 빠진 거예요.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목표 달성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밑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현황을 뽑은 건데요. 저희 그래서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표 달성률이 40.9%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지금 저희 재산세가 7월, 9월 달 이렇게 두 번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9월분이 여기에 지금 빠진 거예요.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목표 달성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밑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재성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보니까 취득세가 약 10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382억에서 2027년 765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입주 예정으로 두산 위브하고 동양동 A2 블록하고 A3블록 이렇게 지금 입주를 해서 예상 세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각각 예상 세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보니까 취득세가 약 10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382억에서 2027년 765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입주 예정으로 두산 위브하고 동양동 A2 블록하고 A3블록 이렇게 지금 입주를 해서 예상 세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각각 예상 세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듯이 공동주택, 지금 작전동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지금 1370세대 있고 동양동 이제 A2블록, A3블록 해 가지고 3개 때문에 약 2700세대 정도 지금 취득세 분이 예상돼서 100% 저희가 증가한 걸로 세액을 잡았고요.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듯이 공동주택, 지금 작전동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지금 1370세대 있고 동양동 이제 A2블록, A3블록 해 가지고 3개 때문에 약 2700세대 정도 지금 취득세 분이 예상돼서 100% 저희가 증가한 걸로 세액을 잡았고요.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다 세입이 아니고요. 시세 금액의 3%만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3%만 저희 구 세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다 세입이 아니고요. 시세 금액의 3%만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3%만 저희 구 세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위원 김재성
이게 참 세무 관련해서,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자료는 조금 정정하셔 가지고 따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세무 관련해서,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자료는 조금 정정하셔 가지고 따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세무2과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8-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올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세무2과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8-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올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예산 전액이 시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된 것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예산 전액이 시비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된 것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운영이라면…….
운영이라면…….
○세무2과장 백선정
올해는 7명으로 배정이 돼서 7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1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7명으로 배정이 돼서 7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1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채용은 7개월인데 실제 근무 월은 6개월입니다. 혹서기 8월을 제외하고 6개월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용은 7개월인데 실제 근무 월은 6개월입니다. 혹서기 8월을 제외하고 6개월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네.
○위원 김재성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효소멸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1만 355건에 금액이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효소멸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효소멸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1만 355건에 금액이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효소멸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이게 압류라든지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 기간이 법적으로 5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 완성이라고 해서 징수권이 저희가 없어지고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압류라든지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 기간이 법적으로 5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 완성이라고 해서 징수권이 저희가 없어지고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시효소멸 5년 안에도 저희가 정리보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재산 조회라든지 해서 압류 물건이 있는지 계속 추가로 조회를 해서 압류가 있으면 채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5년 안에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계속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정리보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5년 안에도 저희가 정리보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재산 조회라든지 해서 압류 물건이 있는지 계속 추가로 조회를 해서 압류가 있으면 채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5년 안에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계속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정리보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옆에 보시면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이 부족할 경우는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권이 소멸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도 완성이 돼서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네, 옆에 보시면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이 부족할 경우는 압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권이 소멸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도 완성이 돼서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시효가 임박해지면, 저희도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냥 계속 부동산, 차량, 그런 것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시효가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주 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해지면, 저희도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냥 계속 부동산, 차량, 그런 것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시효가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주 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7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이 2027년에 8억 5천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7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이 2027년에 8억 5천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표…….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네.
○위원 김재성
그런데 지금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징수액 B번에 구세가 8억 6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11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목표액이 8억 5천인데 지금 202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징수액이 8억 6천이면…….
그런데 지금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징수액 B번에 구세가 8억 6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11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목표액이 8억 5천인데 지금 202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징수액이 8억 6천이면…….
○세무2과장 백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8억 5천은 내년도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고요. 26년도 올해에는 7억 5천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 요인이 있었어요. 고액체납자 저희가 공매도 신청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2억을 갖다가 추가로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이런 특수 요인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8억 6천여만 원이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8억 5천은 내년도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고요. 26년도 올해에는 7억 5천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 요인이 있었어요. 고액체납자 저희가 공매도 신청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2억을 갖다가 추가로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이런 특수 요인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8억 6천여만 원이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거든요. 11페이지에 이게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실적표가 있습니다. 지금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입, 그렇게 세입이 있었는데 번호판 영치도 한 32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복지 연계 2건을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복지 연계 2건이 어떤 사유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거든요. 11페이지에 이게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실적표가 있습니다. 지금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입, 그렇게 세입이 있었는데 번호판 영치도 한 32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복지 연계 2건을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복지 연계 2건이 어떤 사유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백선정
지금 이게 저희가 직접 복지를 연계를 한 건 아니고 복지 부서에 저희가 복지 연계해 달라고 의뢰를 1건이고요. 1건은 무릎 수술을 해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양2동에 요청한 건이 있고요. 1건은 코로나 후유증이라든지 사업 폐업 때문에 의료비 건도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지원 요청을 작전2동에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직접 복지를 연계를 한 건 아니고 복지 부서에 저희가 복지 연계해 달라고 의뢰를 1건이고요. 1건은 무릎 수술을 해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양2동에 요청한 건이 있고요. 1건은 코로나 후유증이라든지 사업 폐업 때문에 의료비 건도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지원 요청을 작전2동에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이게 내년에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복지 연계 건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내년에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복지 연계 건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지금도 저희가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담 내역을 토대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납 의뢰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담 내역을 토대로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납 의뢰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요즘 행감이다, 저희가 회의가 많아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기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일단 세무1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에서 한 번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회 실시한 것은 효성노인문화센터하고 계양구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셨습니다. 9월에는 어느 곳에 진행을 하셨을까요?
김윤경입니다. 요즘 행감이다, 저희가 회의가 많아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기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일단 세무1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에서 한 번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회 실시한 것은 효성노인문화센터하고 계양구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셨습니다. 9월에는 어느 곳에 진행을 하셨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저희가 계양구청에서 금요일마다 매주 장터가 열리거든요. 그때 금요장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청에서 금요일마다 매주 장터가 열리거든요. 그때 금요장터에서 했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저희가 지금 1, 2회는 노인문화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때 금요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도 있었고 장 보러 나오셨던 주민들 이런 분들, 그건 대중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 2회는 노인문화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때 금요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도 있었고 장 보러 나오셨던 주민들 이런 분들, 그건 대중은 없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위원 김윤경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이 운영을 보고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일단 일단 세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질문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데이터로 좀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최근, 이제 앞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구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데이터가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권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이 운영을 보고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일단 일단 세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질문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데이터로 좀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최근, 이제 앞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구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데이터가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권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개별주택 가격 관련해서 이게 주택 가격으로 저희가 재산세랑 이런 게 징수가 될 텐데요.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보통 재산세 결정이 될 때요. 한 가구, 단독 가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도 이것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할 때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개별주택 가격 관련해서 이게 주택 가격으로 저희가 재산세랑 이런 게 징수가 될 텐데요.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보통 재산세 결정이 될 때요. 한 가구, 단독 가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도 이것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할 때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아니요. 주택 가격 산정은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아니요. 주택 가격 산정은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그 주택 한 호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택 한 호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1과장 한경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에 감면 있습니다, 0.05%씩.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에 감면 있습니다, 0.05%씩.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세무1과장 한경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이 있고 다른 것은 같은, 그대로 세율 똑같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이 있고 다른 것은 같은, 그대로 세율 똑같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니까 다가구를 갖고 있을 때는 올라가는 부분은 없고 똑같이 주택 가격 결정 시대로 재산이 잡히고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할인만 받는 거지…….
그러니까 다가구를 갖고 있을 때는 올라가는 부분은 없고 똑같이 주택 가격 결정 시대로 재산이 잡히고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할인만 받는 거지…….
○세무1과장 한경화
세율에서 감면이 있고 그리고 또 공정시장 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세액 산출할 때, 과표 산출할 때 원래 주택 가격의 60%만 과표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43%에서 45%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비율 자체를,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더 낮게 책정을 합니다.
세율에서 감면이 있고 그리고 또 공정시장 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세액 산출할 때, 과표 산출할 때 원래 주택 가격의 60%만 과표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43%에서 45%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비율 자체를,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더 낮게 책정을 합니다.
○위원 김윤경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페이지 세외수입 정리보류 실적 시효소멸 관련해서 사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 같아요. 이게 매번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아까 답변 주셨을 때 압류 물건이 1년 남았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효소멸에서 정리보류 될 때 정말 생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정리보류 되는 건 괜찮은데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희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앞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느슨해지는 시즌에 조금 더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페이지 세외수입 정리보류 실적 시효소멸 관련해서 사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 같아요. 이게 매번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아까 답변 주셨을 때 압류 물건이 1년 남았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효소멸에서 정리보류 될 때 정말 생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정리보류 되는 건 괜찮은데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희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앞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느슨해지는 시즌에 조금 더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그런데 시효소멸 완성 시기까지 압류 물건이 1개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없다거나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납세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납세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완성 시기까지 압류 물건이 1개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없다거나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납세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납세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97%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라든지 차량 관련 미만 과태료 그 부분을 시효 완성 처리한 부분입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97%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라든지 차량 관련 미만 과태료 그 부분을 시효 완성 처리한 부분입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위원 김윤경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또 등록판 영치, 다음 1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영치 건수 472건 중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29.8%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굉장히 좀 낮은데,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까?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또 등록판 영치, 다음 1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영치 건수 472건 중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29.8%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굉장히 좀 낮은데,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징수율이 거의 45% 이상 나왔었는데요. 올해 유난히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워서 분납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징수율이 거의 45% 이상 나왔었는데요. 올해 유난히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워서 분납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올해 좀 특히 그렇습니다.
올해 좀 특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경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 운전, 그러니까 저희 차를 끝까지 운전할 때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폐차를 하면 된다, 차를 버리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좀 강하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려워서,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납부를 못 하시는 부분은 100%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고의적인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이 단순히 자동차 등록판 영치하는 것만으로 이게 지금 징수가 잘 될지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정리보류 건을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정리보류된 이후에도 사실 재산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징수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 운전, 그러니까 저희 차를 끝까지 운전할 때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폐차를 하면 된다, 차를 버리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좀 강하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려워서,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납부를 못 하시는 부분은 100%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고의적인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이 단순히 자동차 등록판 영치하는 것만으로 이게 지금 징수가 잘 될지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정리보류 건을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정리보류된 이후에도 사실 재산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징수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세무2과장 백선정
네, 그렇습니다. 정리보류 돼도 계속 매번 압류 시즌 때마다 다 같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보류 돼도 계속 매번 압류 시즌 때마다 다 같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7-9쪽 보겠습니다. 세무1과요.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보시면, 2026년도 추진실적 보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2026년 1월에서 100명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2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이 1월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 받게 되나요?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7-9쪽 보겠습니다. 세무1과요.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보시면, 2026년도 추진실적 보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2026년 1월에서 100명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2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이 1월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 받게 되나요?
○세무1과장 한경화
지금 올해 26년 1월 달에 100명 선정했고요. 이제 27년도에도 1월 달에…….
지금 올해 26년 1월 달에 100명 선정했고요. 이제 27년도에도 1월 달에…….
○세무1과장 한경화
네.
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서 27년도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이, 조사 대상이 3912호, 많습니다. 조사 기간이 26년 10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서 27년도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이, 조사 대상이 3912호, 많습니다. 조사 기간이 26년 10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12월까지 하는데, 조사 인력을 보면 세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인데, 이분들의 3912호를 3개월 동안 이게 조사가 가능할까요?
12월까지 하는데, 조사 인력을 보면 세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인데, 이분들의 3912호를 3개월 동안 이게 조사가 가능할까요?
○세무1과장 한경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태껏 매년 4명씩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그렇게 채용해서 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태껏 매년 4명씩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그렇게 채용해서 했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다행입니다. 저도 세무2과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세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정리보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현 구조를 개선하려면 단순 고지서 발송을 넘어 시효 관리 자동화, 부과 부서 간 강력한 공조 그리고 맞춤형 체납처분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7년도 추진계획에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세무2과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세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정리보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현 구조를 개선하려면 단순 고지서 발송을 넘어 시효 관리 자동화, 부과 부서 간 강력한 공조 그리고 맞춤형 체납처분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7년도 추진계획에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백선정
네.
네.
○위원장 김숙의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에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에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