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양구의회
2024년 1월 31일(수) 10시
- 의사일정(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경 세정팀장입니다. 홍순현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한근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545억원입니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세율이 연장되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에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기 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고액 납세자 관리로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다각적인 세무조사 추진 및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납세자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납부 편의시책 확대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모바일 실시간 환급 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 등록으로 지방세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9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542억원으로, 올해 아파트 준공에 따른 소폭 세입 증가요인은 있으나 지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세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4년도 우리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4164호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66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인 만큼,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검증, 이의신청 등 각 일정별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3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완벽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347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및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로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구민 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경 세정팀장입니다. 홍순현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한근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545억원입니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세율이 연장되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에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기 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고액 납세자 관리로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다각적인 세무조사 추진 및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납세자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납부 편의시책 확대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모바일 실시간 환급 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 등록으로 지방세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9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542억원으로, 올해 아파트 준공에 따른 소폭 세입 증가요인은 있으나 지속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세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4년도 우리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4164호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66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인 만큼,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검증, 이의신청 등 각 일정별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3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완벽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347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및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로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구민 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신선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오명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이월 체납액의 20%를 징수, 10%는 정리 보류하여 총 30%, 약 4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3천만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와의 업무연찬 등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4년 구세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8억 5천만원입니다. 신속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4년 등록번호판 영치 목표는 900대로 오전, 오후 2개조로 편성, 상시 영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치 후 영치 사실을 바로 문자로 발송하고, 즉시 납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구 재정 확충을 목표로 영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231억원입니다. 6월·12월에는 정기분을, 1, 3, 6, 9월에는 연납분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납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페이지, 주민세 효율적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24년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6억원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통보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사업장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 징수율 향상 및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신선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오명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이월 체납액의 20%를 징수, 10%는 정리 보류하여 총 30%, 약 4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3천만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와의 업무연찬 등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4년 구세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8억 5천만원입니다. 신속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4년 등록번호판 영치 목표는 900대로 오전, 오후 2개조로 편성, 상시 영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치 후 영치 사실을 바로 문자로 발송하고, 즉시 납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구 재정 확충을 목표로 영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231억원입니다. 6월·12월에는 정기분을, 1, 3, 6, 9월에는 연납분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납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페이지, 주민세 효율적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24년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6억원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통보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사업장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 징수율 향상 및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절감방법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0건인데, 혹시 어떤 내용이죠?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절감방법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0건인데, 혹시 어떤 내용이죠?
○세무1과장 박경자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 현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에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신고를 하면 주택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 세율이 더 저율이라 납세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할 때 현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에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신고를 하면 주택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 세율이 더 저율이라 납세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이게 해마다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요. 이 120건 잡은 것은 신축, 처음으로 준공돼서 사용하는 그 오피스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요. 이 120건 잡은 것은 신축, 처음으로 준공돼서 사용하는 그 오피스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나눔장터 등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소상공인연합회나 외식사업중앙회,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나눔장터 등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소상공인연합회나 외식사업중앙회,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박경자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검토해서, 그러면 올해는 한 번 거기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검토해서, 그러면 올해는 한 번 거기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물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나 나눔장터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같이 얘기를 하든지, 외식업중앙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언제쯤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이나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신 단체 회원 분들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물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나 나눔장터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같이 얘기를 하든지, 외식업중앙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언제쯤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이나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신 단체 회원 분들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지금 두 군데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올해도 거기부터 일단 상담을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지금 두 군데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올해도 거기부터 일단 상담을 나가야 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환급금이 99.2%고요.
환급금이 99.2%고요.
○세무1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우수단체에 선정되셨다는 것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2페이지, 2024년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아까 3%인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감소되는 연유가 따로 있을까요?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우수단체에 선정되셨다는 것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2페이지, 2024년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아까 3%인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감소되는 연유가 따로 있을까요?
○세무2과장 김영심
일단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2년에는 30만 대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27만 대 정도로, 약 28,000대 정도 감소했는데요. 주로 영업용 렌트 차량 위주로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2년에는 30만 대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27만 대 정도로, 약 28,000대 정도 감소했는데요. 주로 영업용 렌트 차량 위주로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예.
○세무2과장 김영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그러니까 재산세도 그냥 일반 세율로 나가는 것이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더 높게 나갑니다. 면적이 크거나 하면,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그냥 일반 세율로 나가는 것이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더 높게 나갑니다. 면적이 크거나 하면,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16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16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위원 정춘지
많이 하셨네요. 세무팀은 뭐 엄청 잘 하셔서, 항상 칭찬을 드립니다. 세무2과, 9-4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올해는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 작년에는 어떤 내용들이 심의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하셨네요. 세무팀은 뭐 엄청 잘 하셔서, 항상 칭찬을 드립니다. 세무2과, 9-4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올해는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 작년에는 어떤 내용들이 심의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영심
기부가 들어올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많이 기부가 돼서, 기탁이 돼서 약 4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회, 1회는 건수가 한 건 정도여서 서면으로 했고요. 1회는 저희가 운영을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학금 출연금이 목표액에 도달해서 그런지, 일단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2023년에는 2회 했고요. 올해 2월 6일 1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부가 지금 500만원 두 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서화 5점 해서, 지금 3건으로 해서 2월 6일 개최 예정입니다.
기부가 들어올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많이 기부가 돼서, 기탁이 돼서 약 4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회, 1회는 건수가 한 건 정도여서 서면으로 했고요. 1회는 저희가 운영을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학금 출연금이 목표액에 도달해서 그런지, 일단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2023년에는 2회 했고요. 올해 2월 6일 1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부가 지금 500만원 두 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서화 5점 해서, 지금 3건으로 해서 2월 6일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 정춘지
기부위원회, 이게 아마 계양구청 일반인들 우리 기부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더, 계양구를 위해서 활성화되게끔 기부단체가 많이 들어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달사항을 했으면 합니다.
기부위원회, 이게 아마 계양구청 일반인들 우리 기부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더, 계양구를 위해서 활성화되게끔 기부단체가 많이 들어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달사항을 했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웃돕기 같은 경우에는 기부심사를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예외로 하기 때문에 기부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웃돕기 같은 경우에는 기부심사를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예외로 하기 때문에 기부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예.
○위원 정춘지
그런데 여기 기부심사위원회는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계양구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부심사위원회는 자세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계양구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예.
예.
○위원 여재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 외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번에 말씀하셨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 교육 참여를 하셔서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그런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 외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번에 말씀하셨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 교육 참여를 하셔서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그런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 징수실적 같은 것은 매월 월보로 해서 시스템에서 집계를 해서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 징수실적 같은 것은 매월 월보로 해서 시스템에서 집계를 해서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 여재만
그것 말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 간편하게 편람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자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 잡힌 것 본 것 같은데, 220만원 정도 잡혔다고,
그것 말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 간편하게 편람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자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 잡힌 것 본 것 같은데, 220만원 정도 잡혔다고,
○세무2과장 김영심
책자는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책자는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세무1과장 박경자
1과는 있습니다. 저희 리플릿, 그런 것은 3월 정도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1과는 있습니다. 저희 리플릿, 그런 것은 3월 정도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아, 그것은 저희가 실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 책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것은 저희가 실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 책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예.
○세무2과장 김영심
편람은 두께가 (손바닥을 펴 보이며) 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총망라한 편람이기 때문에,
편람은 두께가 (손바닥을 펴 보이며) 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총망라한 편람이기 때문에,
○세무2과장 김영심
그것은 시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하게 세목 안내, 이런 것으로 시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간단하게 세목 안내, 이런 것으로 시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에 관해서, 그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이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뭔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혹시 지금 바뀐 게 있나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에 관해서, 그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이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뭔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혹시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세무2과장 김영심
제2금융권, 예금압류는 했는데, 그 출자금은 조합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압류를 안 했던 사항인데, 저희 세외수입 파트에서 추진을 하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금융,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 저희 관내 지역금융 9개에 대해서 그 출자금을 지방세와 추진하면서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별도로 해서 체납자가, 그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저희가 압류를 한 사항인데요.
보통은 예고를 하면, 압류하겠다 라고 예고를 하면 납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은 약 1억 천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3천만원 이상을 저희가 지역금융 출자금을 통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한 게 우수사례로 돼 가지고,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예금압류는 일단 지방세에서 추진하던 기법을 나중에 세외수입에서 반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게 우수사례로 된 겁니다.
제2금융권, 예금압류는 했는데, 그 출자금은 조합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압류를 안 했던 사항인데, 저희 세외수입 파트에서 추진을 하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금융,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 저희 관내 지역금융 9개에 대해서 그 출자금을 지방세와 추진하면서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별도로 해서 체납자가, 그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저희가 압류를 한 사항인데요.
보통은 예고를 하면, 압류하겠다 라고 예고를 하면 납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은 약 1억 천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3천만원 이상을 저희가 지역금융 출자금을 통해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한 게 우수사례로 돼 가지고,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예금압류는 일단 지방세에서 추진하던 기법을 나중에 세외수입에서 반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게 우수사례로 된 겁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지역금융에는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우수사례발표를 해서, 시에서도 저희에게, 인천시 전체에 도입을 하겠다,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예. 지역금융에는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우수사례발표를 해서, 시에서도 저희에게, 인천시 전체에 도입을 하겠다,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먼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예. 먼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드릴게요. 구체적은 부분은,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재정인 지방세와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로서 징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드릴게요. 구체적은 부분은,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재정인 지방세와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로서 징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우리 자동차세 연납, 이 달이,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우리 자동차세 연납, 이 달이,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세무2과장 김영심
예.
예.
○세무2과장 김영심
저희가 연납 공제율이 축소가 돼서,
저희가 연납 공제율이 축소가 돼서,
○세무2과장 김영심
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SNS도 하고, 더 했습니다.
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SNS도 하고, 더 했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심
예. 그런데 당초 연납을 추진했던 사항이, 워낙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나가다 보면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자율은 조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지금 5년 동안 축소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서 좀 연납율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4.5%면,
예. 그런데 당초 연납을 추진했던 사항이, 워낙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나가다 보면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자율은 조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지금 5년 동안 축소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서 좀 연납율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4.5%면,
○세무2과장 김영심
예. 4.58%입니다.
예. 4.58%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저도 25,000원 정도 할인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전처럼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감을 조금 했는데, 금액이 전보다 반도 안 되니까, 원래 약 10%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25,000원 정도 할인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전처럼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감을 조금 했는데, 금액이 전보다 반도 안 되니까, 원래 약 10%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김영심
처음에 10%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두 번 내는 것보다 한 번에 같이 내는 게 편리하다고,
처음에 10%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두 번 내는 것보다 한 번에 같이 내는 게 편리하다고,
○위원장 문미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연체료 내는 것보다, 일단 그래도 절세 효과를, 치킨 한 마리 값은 벌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수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의,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얼마 있으면 설 명절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고 연체료 내는 것보다, 일단 그래도 절세 효과를, 치킨 한 마리 값은 벌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수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의,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얼마 있으면 설 명절인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경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교육파견으로 참석하지 못 하신 관계로 복지기획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교육파견으로 참석하지 못 하신 관계로 복지기획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임준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화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31개 사업에 218억 9천만원으로, 과 전체 세출예산 227억원의 96%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보훈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보훈회관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6억 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구의 역사를 알리고 구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역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신설․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미있는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내 8개 실무분과와 12개의 동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돌봄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정의 보호, 대응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구 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협약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워크숍과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복지법, 식품기부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뱅크,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 실태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내용으로,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녀돌봄 휴가 신규 부여와 장기근속 유급휴가 확대, 종사자 급량비 인상, 직무교육비 지원기관도 확대 등도 실시됩니다. 그 외 종합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지난해 실시한 사업들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작년 통합사례관리 실적으로 430가구에 596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5786가구를 조사하여 공적급여,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민·관 통합사례 회의와 공공사례관리 연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지역보호체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힐링하우스 사업, IOT돌봄 플러그 사업,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톡톡 안녕하세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취업·창업 지원, 근로 유지보상,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350명이 근로하고 있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7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0억 3천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창업교육,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근로욕구 고취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임준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화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31개 사업에 218억 9천만원으로, 과 전체 세출예산 227억원의 96%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보훈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보훈회관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6억 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구의 역사를 알리고 구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역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신설․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미있는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내 8개 실무분과와 12개의 동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돌봄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정의 보호, 대응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구 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협약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워크숍과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복지법, 식품기부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뱅크,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 실태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내용으로,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녀돌봄 휴가 신규 부여와 장기근속 유급휴가 확대, 종사자 급량비 인상, 직무교육비 지원기관도 확대 등도 실시됩니다. 그 외 종합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지난해 실시한 사업들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작년 통합사례관리 실적으로 430가구에 596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5786가구를 조사하여 공적급여,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민·관 통합사례 회의와 공공사례관리 연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지역보호체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힐링하우스 사업, IOT돌봄 플러그 사업,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톡톡 안녕하세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취업·창업 지원, 근로 유지보상,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350명이 근로하고 있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7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0억 3천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창업교육,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근로욕구 고취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복지기획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발표 잘해 주시고, 준비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발표 잘해 주시고, 준비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팀장 권정모
희망복지팀장 권정모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자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외자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로 가지 않고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권정모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자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외자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로 가지 않고 거주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권정모
각 부서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바로 저희가, 동에서는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해서요. 그분들에게 빨리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영양음료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바로 저희가, 동에서는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해서요. 그분들에게 빨리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영양음료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권정모
예. 신속하게,
예. 신속하게,
○위원 김경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두 가지가 신규로 잡혀 있어요. 지난 회기에는 사업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두 가지가 신규로 잡혀 있어요. 지난 회기에는 사업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나요?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복지자원팀장 조화현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요. 4월에 시행 예정이고, 지침이 내려오고 논의가 되면 제공기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요. 4월에 시행 예정이고, 지침이 내려오고 논의가 되면 제공기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10-9쪽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오신 분들이 2053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5~6명 꼴인 것 같아요.
10-9쪽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오신 분들이 2053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5~6명 꼴인 것 같아요.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예.
예.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쉽니다.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쉽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시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층에 전시하고, 2층에 독립학교라고 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전시관을 보고, 독립 관련 태극기 만들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학교에 방문한 것이 401명 정도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포털에서 하는 계양학 마을길이 있는데, 다남동에서 이은선 지사 돌아가신 데, 옛날 계양면사무소, 그리고 황어장터 역사문화센터까지, 그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마을 역사이야기라고 해서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약 130명이 참여하셨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시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층에 전시하고, 2층에 독립학교라고 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전시관을 보고, 독립 관련 태극기 만들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학교에 방문한 것이 401명 정도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포털에서 하는 계양학 마을길이 있는데, 다남동에서 이은선 지사 돌아가신 데, 옛날 계양면사무소, 그리고 황어장터 역사문화센터까지, 그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마을 역사이야기라고 해서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약 130명이 참여하셨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전체 토털입니다.
전체 토털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 쪽, 학생들 쪽에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 쪽, 학생들 쪽에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황어장터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학교들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3.1만세운동,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건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왔다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어장터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학교들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3.1만세운동,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건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많이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왔다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동아리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아리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백세운동 해서, 여재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공문은 보냈고요. 그게 3~4월달에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양구에 건강백세운동을 17군데를 하는데, 아직 현재 장소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이, 저희가 하게 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포 독립운동기념관을 한 번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19일 날 다녀왔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전시 면적이 30평이라면 거기는 180평 정도, 전시 면적이 크고, 일반전시실 두 개, 기획전시실 하나, 그래서 전시실 가지고 사실 저희가 활용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어차피 2층이나 3층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는 상시 있는 게 아니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 연극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8월달에는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교육을 하고, 그리고 10월달에는 성인 대상으로 해서 역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것이, 독립기념관에서 독립 관련 전시물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15종인데,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15종이 있는데, 한 종당 20개 정도의 판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비어 있다면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그것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백세운동 해서, 여재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공문은 보냈고요. 그게 3~4월달에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양구에 건강백세운동을 17군데를 하는데, 아직 현재 장소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이, 저희가 하게 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포 독립운동기념관을 한 번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19일 날 다녀왔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전시 면적이 30평이라면 거기는 180평 정도, 전시 면적이 크고, 일반전시실 두 개, 기획전시실 하나, 그래서 전시실 가지고 사실 저희가 활용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어차피 2층이나 3층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는 상시 있는 게 아니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 연극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8월달에는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교육을 하고, 그리고 10월달에는 성인 대상으로 해서 역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가서 확인한 것이, 독립기념관에서 독립 관련 전시물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15종인데,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15종이 있는데, 한 종당 20개 정도의 판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비어 있다면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그것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리고 11쪽입니다.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보면, 동 보장협의체를 보면 작전2동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장협의체 위원 수가 타 동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복지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보장협의체가 작전2동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인구수도 다른 데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입니다.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보면, 동 보장협의체를 보면 작전2동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장협의체 위원 수가 타 동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복지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보장협의체가 작전2동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인구수도 다른 데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복지자원팀장 조화현입니다. 작전2동 보장협의체의 인원은 추가로 들어올 분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 보장협의체에는 원래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맞춤형복지팀에 추가로 들어오실 분이 있는지, 인원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입니다. 작전2동 보장협의체의 인원은 추가로 들어올 분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 보장협의체에는 원래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맞춤형복지팀에 추가로 들어오실 분이 있는지, 인원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다른 동에 비하면 보장협의체가, 계양구에 단체들이 많은데, 보장협의체 하면 봉사하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적은지, 인구수는 많은데 시장 안에 있어서 그런지 궁금한데, 홍보를 하셔서 통장들이나, 동에는 통장들이 일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활동을 해 주시라고 하든지 해서 많이 들어왔으면, 타 동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보장협의체 같은 데도 보조금이 있을 걸요? 보조금이 있죠?
다른 동에 비하면 보장협의체가, 계양구에 단체들이 많은데, 보장협의체 하면 봉사하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적은지, 인구수는 많은데 시장 안에 있어서 그런지 궁금한데, 홍보를 하셔서 통장들이나, 동에는 통장들이 일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활동을 해 주시라고 하든지 해서 많이 들어왔으면, 타 동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보장협의체 같은 데도 보조금이 있을 걸요? 보조금이 있죠?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예.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활성화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명이라는 것이, 인구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활성화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명이라는 것이, 인구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임학준
작전2동 지역이 지금 재개발하는 데도 두 군데 있고 해서, 아마 그게 입주가 완료되면 인원이 많이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습니다.
작전2동 지역이 지금 재개발하는 데도 두 군데 있고 해서, 아마 그게 입주가 완료되면 인원이 많이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임학준
예. 제 기억으로는 약 5~6통이 없어져서, 아마 거기에 재입주하게 되면 많이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약 5~6통이 없어져서, 아마 거기에 재입주하게 되면 많이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예. 동별로 보조금은 같습니다.
예. 동별로 보조금은 같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사업비는 동별로 200만원이어서, 크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는 동별로 200만원이어서, 크지는 않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작년과 동일한데요. 검진비는 일인당 20만원입니다. 홀수 연도, 짝수 연도 해서 금년도는 짝수 연도 대상이 되고요. 복지 포인트는 10년 이하와 10년 이상 구분해서, 10년 이하는 25만원, 10년 이상은 30만원 지원됩니다.
작년과 동일한데요. 검진비는 일인당 20만원입니다. 홀수 연도, 짝수 연도 해서 금년도는 짝수 연도 대상이 되고요. 복지 포인트는 10년 이하와 10년 이상 구분해서, 10년 이하는 25만원, 10년 이상은 30만원 지원됩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1층에 세콤이 되어 있으니까,
1층에 세콤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프로그램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프로그램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만약 그때 됐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때 됐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예.
예.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예.
예.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억 정도 적게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혹시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억 정도 적게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혹시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자원팀장 조화현
복지자원팀장 조화현입니다. 작년 대비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2천만원과 동행축제 사업으로 5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 때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자원팀장 조화현입니다. 작년 대비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2천만원과 동행축제 사업으로 5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 때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미혜
시비는 그대로,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를 못 세웠더라고요. 항상 해 오던 사업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지급이 안 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자활센터, 지금 아빠 육아휴직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시비는 그대로,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를 못 세웠더라고요. 항상 해 오던 사업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지급이 안 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자활센터, 지금 아빠 육아휴직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자활지원팀장 남진숙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남진숙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처음에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처음에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육아휴직은 다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다 적용이 됩니다.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예.
예.
○위원장 문미혜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데 자꾸 사무실에서, 안 나오면 너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또 자활센터의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데 자꾸 사무실에서, 안 나오면 너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또 자활센터의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1월 9일자로 저희가 임명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1월 9일자로 저희가 임명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지금 센터장님은 12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서귀포 일터자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고요. 12월달에 법인에서 공고가 났을 때, 아마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준비하셔서, 최종 승인은 1월 9일자로 났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12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서귀포 일터자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고요. 12월달에 법인에서 공고가 났을 때, 아마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준비하셔서, 최종 승인은 1월 9일자로 났습니다.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 재단입니다.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 재단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그렇죠. 처음에 위탁 준 게, 아마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지역 자활센터가 2000년 8월 1일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왔어도 검토는 계양구에서 1차적으로 의견 검토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위탁 준 게, 아마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지역 자활센터가 2000년 8월 1일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왔어도 검토는 계양구에서 1차적으로 의견 검토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예. 자격조건에 적합하면 저희는 승인을 하는 겁니다.
예. 자격조건에 적합하면 저희는 승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미혜
제주도에서 오셨으면 아마 계양구의 업무 파악에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직원들, 종사자 처우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오셨으면 아마 계양구의 업무 파악에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직원들, 종사자 처우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활지원팀장 남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복지정책과 직원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님, 새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 특히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셨는데, 퇴직하시는 날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축하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업무를 이쪽에서, 계속 기획주민복지위에 계셨고 많은 업무를 알고 계셔서 주민복지국 산하 과,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소외계층 지원이나, 아동복지부터, 복지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다양한데요. 단순히 복지사업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중점을 두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얼마 있으면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복지기획팀장님, 그리고 다른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복지정책과 직원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님, 새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 특히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셨는데, 퇴직하시는 날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축하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업무를 이쪽에서, 계속 기획주민복지위에 계셨고 많은 업무를 알고 계셔서 주민복지국 산하 과,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소외계층 지원이나, 아동복지부터, 복지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다양한데요. 단순히 복지사업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중점을 두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얼마 있으면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복지기획팀장님, 그리고 다른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