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양구의회
2024년 1월 30일(화) 10시
- 의사일정(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부터 6-8쪽까지 예산 및 기타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은 2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1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은 전통시장 특성화육성사업을 포함하여 64개 사업으로 40억 9천만원입니다.
6-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0쪽에서 6-11쪽, 계산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화재 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2쪽,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3개 시장 모두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성립전경비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건비 지원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개년 공모사업으로, 계산시장 디지털전통시장과 계양산 문화관광형시장은 올해 2년차 사업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5쪽, 계양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원수 17만 8741명, 결제 누적액은 1343억원이며, 상생가맹점은 74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4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생가맹점과 사용자 지원 및 학생증 특화카드 연계발행 지원 등을 통해 계양e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에너지 취약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귤현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주택 2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6-19쪽에서 6-2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51개 사회복지시설과 62세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2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양구 청정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2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민원응대 및 과태료 부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2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3쪽에서 6-24쪽, 농업 육성 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자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는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25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시 근교농업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개 농가의 노후된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6쪽, 식생활 개선사업은 2024년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영유아 및 학생, 구민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의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7쪽,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장기보건지소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업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건축물의 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28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2024년 주요추진사업은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 4~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목줄착용·배변수거 등 반려동물 공공예절 준수에 대한 조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0개 반 현장 방문 교육을 시작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6-2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동물을 계양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조·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의 예산으로 보호관리 예정이며, 유실·유기 동물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통제초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구제역 및 AI 발생 방지와인접지역 가축전염병 계양구 유입 차단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철저한 예방적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부터 6-8쪽까지 예산 및 기타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은 29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1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은 전통시장 특성화육성사업을 포함하여 64개 사업으로 40억 9천만원입니다.
6-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0쪽에서 6-11쪽, 계산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화재 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2쪽,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3개 시장 모두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성립전경비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건비 지원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개년 공모사업으로, 계산시장 디지털전통시장과 계양산 문화관광형시장은 올해 2년차 사업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5쪽, 계양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원수 17만 8741명, 결제 누적액은 1343억원이며, 상생가맹점은 74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4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생가맹점과 사용자 지원 및 학생증 특화카드 연계발행 지원 등을 통해 계양e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에너지 취약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귤현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주택 2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6-19쪽에서 6-2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51개 사회복지시설과 62세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2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양구 청정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2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민원응대 및 과태료 부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2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3쪽에서 6-24쪽, 농업 육성 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자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는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25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도시 근교농업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개 농가의 노후된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6쪽, 식생활 개선사업은 2024년 농림부 주관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영유아 및 학생, 구민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의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7쪽,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장기보건지소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업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건축물의 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28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2024년 주요추진사업은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 4~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목줄착용·배변수거 등 반려동물 공공예절 준수에 대한 조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0개 반 현장 방문 교육을 시작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6-2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동물을 계양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조·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의 예산으로 보호관리 예정이며, 유실·유기 동물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통제초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구제역 및 AI 발생 방지와인접지역 가축전염병 계양구 유입 차단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철저한 예방적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10페이지, 계산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소방시설 개선공사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재가 나는 것이 보통 전열기 과열로 인해서 콘센트가 녹거나, 거기에 과열돼서 불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켜놓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화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콘센트가 약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개선공사 시에 꼭 그런 부분을, 화재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시장상인들에게 해서, 지금 문어발 식으로 다 꽂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콘센트를 두꺼운 것으로, 고전압을 견딜 수 있게끔 하면 화재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상인들에게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10페이지, 계산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소방시설 개선공사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재가 나는 것이 보통 전열기 과열로 인해서 콘센트가 녹거나, 거기에 과열돼서 불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켜놓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화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콘센트가 약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개선공사 시에 꼭 그런 부분을, 화재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시장상인들에게 해서, 지금 문어발 식으로 다 꽂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콘센트를 두꺼운 것으로, 고전압을 견딜 수 있게끔 하면 화재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상인들에게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요. 1년 단위로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요. 1년 단위로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이것은 공모를 해서 2년 차 올해 들어간 거고, 2년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공모를 해서 2년 차 올해 들어간 거고, 2년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게 작년에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을 성과평가 해서 올해 최대, 특성화 사업과 디지털 사업과 금액이 다른데요. 2억과 최대 5억까지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금액의 조정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을 성과평가 해서 올해 최대, 특성화 사업과 디지털 사업과 금액이 다른데요. 2억과 최대 5억까지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금액의 조정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그래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학생들만의 이용률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드는 계속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는 전년 대비해서 회원수가 약 12,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는 많이 보급되고, 카드가 많이 보급되면 아무래도 사용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만의 이용률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드는 계속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는 전년 대비해서 회원수가 약 12,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는 많이 보급되고, 카드가 많이 보급되면 아무래도 사용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 김경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생들이, 학생증에 얼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끝나면 안 가지고 다니겠죠. 그런데 학생 때만이라도 사용하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자녀가 고1인데, 봤더니, 카드 사용하냐고 했더니 전혀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증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도 적립되고 하는 그런 것을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증 용도로만 쓰게 하지 말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사용하면,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관내에 고등학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생들이, 학생증에 얼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끝나면 안 가지고 다니겠죠. 그런데 학생 때만이라도 사용하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자녀가 고1인데, 봤더니, 카드 사용하냐고 했더니 전혀 사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증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도 적립되고 하는 그런 것을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증 용도로만 쓰게 하지 말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사용하면,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관내에 고등학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것은 관공서보다는 일반주택과 복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공서보다는 일반주택과 복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민간 복지시설과 민간주택 쪽이 이번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6-21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공공시설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게 민간인들에게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민간 복지시설과 민간주택 쪽이 이번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6-21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공공시설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게 민간인들에게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금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다만 자부담률이 융·복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20%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같은 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이고, 인천시고, 이렇다 보니까 25%, 자부담이 25%거든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다만 자부담률이 융·복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20%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같은 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이고, 인천시고, 이렇다 보니까 25%, 자부담이 25%거든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 김경식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이 넓은 데는 태양광을 충분히 설치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고,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안 하고 있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같이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공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이 넓은 데는 태양광을 충분히 설치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고,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안 하고 있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같이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공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지금 저희는 주택이나, 우선 복지시설 쪽으로 하고 있는데, 서운산단이나 이런 쪽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업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기업 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 하면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이것과 퍼센트가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택이나, 우선 복지시설 쪽으로 하고 있는데, 서운산단이나 이런 쪽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업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기업 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 하면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이것과 퍼센트가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거기가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져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거기가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져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아닙니다. 지금 업체 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업체 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지금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밑에 보니까 2월에서 4월의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1월 말이니까 정해졌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14쪽입니다. 좀 전에 여기도 말씀을 했는데, 성과평가가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나요?
밑에 보니까 2월에서 4월의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1월 말이니까 정해졌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14쪽입니다. 좀 전에 여기도 말씀을 했는데, 성과평가가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만약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형만 말씀을 드리면, 최대 5억까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차에서 원래 10억을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1년 차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맨 처음에 1년 차에도 4억 4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업 시행한 것을 가지고 올해 또 사업계획 낸 것과 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형만 말씀을 드리면, 최대 5억까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차에서 원래 10억을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1년 차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맨 처음에 1년 차에도 4억 4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업 시행한 것을 가지고 올해 또 사업계획 낸 것과 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양e음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증과 e음카드와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양e음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증과 e음카드와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래도 구비가 전액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널리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다 쓸 수 있게끔, 예산이 잡혀 있고 구비로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계양구에 또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비가 전액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널리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다 쓸 수 있게끔, 예산이 잡혀 있고 구비로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계양구에 또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공익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신설된 것,
공익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신설된 것,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게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연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 2년 전에 인천시에 주소가, 거주를 하고 있고, 기본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연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 있고, 2년 전에 인천시에 주소가, 거주를 하고 있고, 기본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그러면 농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홍보 활동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홍보 활동을 널리 하셔서 계양구에 있는 농어업인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홍보 활동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홍보 활동을 널리 하셔서 계양구에 있는 농어업인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이게 인천시 사업이다 보니까 계양구 거주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인천시 사업이다 보니까 계양구 거주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줄 수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렇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직불금 대상이 우선 먼저 되어야 돼서,
예. 직불금 대상이 우선 먼저 되어야 돼서,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딱 맞는, 표본이 어느 정도, 올해 신청을 받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566 농가보다 더 많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인천시에다가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딱 맞는, 표본이 어느 정도, 올해 신청을 받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566 농가보다 더 많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인천시에다가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래도 될 것 같네요. 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다른 지역에서 인원이 남았다 하면 추가로 드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도 매년 해 오던 사업 같은데요.
그래도 될 것 같네요. 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다른 지역에서 인원이 남았다 하면 추가로 드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도 매년 해 오던 사업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022년도에 3개의 시장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022년도에 3개의 시장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 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명이 노후전선사업인데, 저희가 노후전선, 전선 가는 것은 다 끝났는데, 계산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접지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이번에 또 공모가 선정돼서 추경 때 아마 그것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명이 노후전선사업인데, 저희가 노후전선, 전선 가는 것은 다 끝났는데, 계산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접지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이번에 또 공모가 선정돼서 추경 때 아마 그것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사업 금액은 2월에 지급하고, 사업은 3월부터인가, 2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8600만원, 3개의 전통시장이 다 해당이 되고, 접지 부분을 추가로 사업을 더 한다는 내용인 거죠?
사업 금액은 2월에 지급하고, 사업은 3월부터인가, 2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8600만원, 3개의 전통시장이 다 해당이 되고, 접지 부분을 추가로 사업을 더 한다는 내용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전선 정비로 해서 3개 시장은 2022년도까지 우선 끝이 났고요. 얇은 전선이나 이런 것 다 교체하고 하는 사업은 그때 다 끝이 났고, 이번에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은 계산시장만 점검에서, 소방서 점검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시장에 대한 접지사업입니다. 접지 부분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전선 정비로 해서 3개 시장은 2022년도까지 우선 끝이 났고요. 얇은 전선이나 이런 것 다 교체하고 하는 사업은 그때 다 끝이 났고, 이번에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은 계산시장만 점검에서, 소방서 점검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시장에 대한 접지사업입니다. 접지 부분만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위원장 문미혜
활성화는, 계양산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긴 했는데, 요즘 또 전통시장에 화재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전통시장 화재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화재도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못 내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활성화는, 계양산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긴 했는데, 요즘 또 전통시장에 화재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전통시장 화재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화재도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못 내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우선 이게 자부담,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 10%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상인회 쪽과 저희가 미리 이 사업 공모할 때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은 다 수용을 하신 부분이라서,
우선 이게 자부담,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 10%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상인회 쪽과 저희가 미리 이 사업 공모할 때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은 다 수용을 하신 부분이라서,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그것도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 지금 93% 정도가 가입은 됐거든요. 보험가입이, 그런데 나머지 6% 정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 지금 93% 정도가 가입은 됐거든요. 보험가입이, 그런데 나머지 6% 정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10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아니요.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우선 작년까지 도시계획관리가 끝난 거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서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서류는 다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게 끝나면 약 20일 정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가 끝나면 중토위, 중앙토지위원회로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보상공고가 나가고, 그때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니요.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우선 작년까지 도시계획관리가 끝난 거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서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서류는 다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게 끝나면 약 20일 정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가 끝나면 중토위, 중앙토지위원회로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보상공고가 나가고, 그때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절차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문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고용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대학과 협업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7-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각 동과 서운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JOB을 계양 일자리 발굴단’추진으로
2023년, 올해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7-10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 상담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희망버스 등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1쪽, 공공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로 실시하며, 9개 부서 17개 사업을 50명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3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배달강좌,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7-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로 지정된 신규와 예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개 사업에 취업취약계층 26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18쪽, 공정무역 사업추진은 2020년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 이후 올해 2차 재인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교육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공정무역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9쪽, 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 주거비 지원 등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양청년마당 운영은 지난 해 7월에 준공하여 진로, 취·창업, 생활경제, 마음건강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 개인 학습공간, 소규모 모임공간, 창업공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강화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 주거지원사업으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3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2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4억 3천만원의 이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의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개척 사업으로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관내 제조업 및 수출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고용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대학과 협업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7-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각 동과 서운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JOB을 계양 일자리 발굴단’추진으로
2023년, 올해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7-10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 상담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희망버스 등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1쪽, 공공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로 실시하며, 9개 부서 17개 사업을 50명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3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배달강좌,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7-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로 지정된 신규와 예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개 사업에 취업취약계층 26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18쪽, 공정무역 사업추진은 2020년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 이후 올해 2차 재인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교육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공정무역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9쪽, 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 주거비 지원 등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양청년마당 운영은 지난 해 7월에 준공하여 진로, 취·창업, 생활경제, 마음건강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 개인 학습공간, 소규모 모임공간, 창업공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강화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 주거지원사업으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3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2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4억 3천만원의 이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의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개척 사업으로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관내 제조업 및 수출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15페이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된 건가요? 작년에 지원 안한 건가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15페이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된 건가요? 작년에 지원 안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컨설팅이나, 마을기업 전단계로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 그래서 소규모에서부터 점차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발적인 유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악화돼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 마을기업이 많이 폐지가 되고, 지정 취소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천만원 반납을 하게 된 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공모에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2천만원 편성은 됐지만, 실은 지난해 이미 벌써 공모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런데 참여한 기업은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3월 중에 또 인천시에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단체들을 좀 더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컨설팅이나, 마을기업 전단계로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 그래서 소규모에서부터 점차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발적인 유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악화돼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 마을기업이 많이 폐지가 되고, 지정 취소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천만원 반납을 하게 된 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공모에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2천만원 편성은 됐지만, 실은 지난해 이미 벌써 공모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런데 참여한 기업은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3월 중에 또 인천시에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단체들을 좀 더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지금 마을기업은 현재 3개소,
지금 마을기업은 현재 3개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준비단계라고 하면, 실은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마을수다, 형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참여한 단체가, 21개에 지원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 마을기업은 또 활동하는 단계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단계라고 하면, 실은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마을수다, 형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참여한 단체가, 21개에 지원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 마을기업은 또 활동하는 단계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식
왜냐하면 마을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할 때 그분들에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해서 제안도 하고, 어쨌든 주민들 어려운 분들이 이 마을기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컨설팅도 안 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컨설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할 때 그분들에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해서 제안도 하고, 어쨌든 주민들 어려운 분들이 이 마을기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컨설팅도 안 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컨설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교육할 때 참고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할 때 참고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게 인천형이라고, 앞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국토부형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올해 지원을 안 하겠다 하면서, 인천시에서 하던 사업을 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이 나왔고요. 그런데 조금 변동된 내용이, 1월 중에 변경 내시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1월 중에 국토부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변경 내시가 1월 중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는 에산으로는 6억으로 다시 확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천형이라고, 앞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국토부형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올해 지원을 안 하겠다 하면서, 인천시에서 하던 사업을 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이 나왔고요. 그런데 조금 변동된 내용이, 1월 중에 변경 내시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1월 중에 국토부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변경 내시가 1월 중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는 에산으로는 6억으로 다시 확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사업에 한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내시가 있어서, 지금 보고서 낼 때 당시보다 1월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사업에 한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내시가 있어서, 지금 보고서 낼 때 당시보다 1월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지원비 자체가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에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원비 자체가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에 지원할 수 있게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위원 김경식
7-2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물론 전년도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다 쓴 것은 아니죠? 다 쓴 건가요?
7-2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물론 전년도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다 쓴 것은 아니죠? 다 쓴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전액 소진을 했냐는,
전액 소진을 했냐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협약보증, 여기 특례보증이라고 신한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다 소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협약보증, 여기 특례보증이라고 신한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다 소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식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다 해당되잖아요? 관내에 있는 식당이든, 이런 부분도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다 해당되잖아요? 관내에 있는 식당이든, 이런 부분도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위원 김경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자율이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자율이 많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상생일자리사업은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계양구민에 한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로,
상생일자리사업은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계양구민에 한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로,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는 곳을 타겟으로 잡아서 교육하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수료하게 되면 다 취업은 연계되고 있습니다.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는 곳을 타겟으로 잡아서 교육하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수료하게 되면 다 취업은 연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것 같은 경우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중복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달라서요. 지원되는 항목이 다르니까,
이것 같은 경우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중복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달라서요. 지원되는 항목이 다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사회적기업은 전체 20개소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전체 20개소입니다.
○위원 정춘지
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앞의 소요예산이 집행예산과, 이 금액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집행예산을 앞쪽에 보면 5200으로 나와 있는데, 앞의 집행예산이 소요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앞의 소요예산이 집행예산과, 이 금액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집행예산을 앞쪽에 보면 5200으로 나와 있는데, 앞의 집행예산이 소요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소요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 범위 내에, 그 안에 집행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 범위 내에, 그 안에 집행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9쪽에 있는 사업은 상생일자리로써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신중년 사업인데요. 별개로,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 안에 같이 구성돼서 일자리 연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중복된 인력은 아닙니다.
9쪽에 있는 사업은 상생일자리로써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신중년 사업인데요. 별개로,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 안에 같이 구성돼서 일자리 연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중복된 인력은 아닙니다.
○위원 정춘지
중복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8쪽입니다. 위의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매년 진행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것인지, 활동하는 자가 매년 바뀌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중복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8쪽입니다. 위의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매년 진행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것인지, 활동하는 자가 매년 바뀌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건 대학생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이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해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서포터즈들이 중복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 해마다, 지금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집계를 보면 14명, 15명, 18명,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23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명, 20명, 25명, 23명 해서 2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생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이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해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서포터즈들이 중복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 해마다, 지금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집계를 보면 14명, 15명, 18명,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23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명, 20명, 25명, 23명 해서 2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저희가 공정무역 사업은 협의체라고 있어서 이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같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교부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참두레 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티파티라고 하면 공정무역 제품이나 생산품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서 같이 시음도 해 보고,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사업은 협의체라고 있어서 이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같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교부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참두레 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티파티라고 하면 공정무역 제품이나 생산품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서 같이 시음도 해 보고,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조금 더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고 많은 구민들이 공정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반응들은 많이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조금 더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고 많은 구민들이 공정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반응들은 많이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12월에 저희가 신청해서 통보 왔습니다.
예. 12월에 저희가 신청해서 통보 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다시 재인증 받아서 2년 간 운영하는 내용으로 통보 와서, 아직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와서 보도자료를 못 내고 있는데, 오게 되면 정식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재인증 받아서 2년 간 운영하는 내용으로 통보 와서, 아직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와서 보도자료를 못 내고 있는데, 오게 되면 정식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범위적으로도 굉장히 넓고, 그래도 가장 중점은, 일자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점인 것 같아요. 시대흐름이라든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를 수시로 파악하셔서 원하시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동적인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진상황에서 미비된 부분은 추진계획에 반영하셔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2024년도도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범위적으로도 굉장히 넓고, 그래도 가장 중점은, 일자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점인 것 같아요. 시대흐름이라든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를 수시로 파악하셔서 원하시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동적인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진상황에서 미비된 부분은 추진계획에 반영하셔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2024년도도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저희 여성회관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타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와 시하고만 직영인데, 그리고 일하기센터가, 다른 데는 그냥 여성회관만 있고, 일하기센터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회관도 있고, 일하기센터도 있고, 그만큼 결과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존재하는데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저희 여성회관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타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와 시하고만 직영인데, 그리고 일하기센터가, 다른 데는 그냥 여성회관만 있고, 일하기센터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회관도 있고, 일하기센터도 있고, 그만큼 결과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존재하는데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일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중에 저희가 공모사업 참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요청을, 공문도 보내고 같이 참여하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상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계양구가 아닌 서구인력개발센터와 같이 참여한 부분도 있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계양구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여력이,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구에 있고 하니까 같이, 일하기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나, 특히 여성인력 부분에 같은 공통분모가 있다 라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중에 저희가 공모사업 참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요청을, 공문도 보내고 같이 참여하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상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계양구가 아닌 서구인력개발센터와 같이 참여한 부분도 있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계양구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여력이,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구에 있고 하니까 같이, 일하기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나, 특히 여성인력 부분에 같은 공통분모가 있다 라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서구와 비교를 하자면,
서구와 비교를 하자면,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어떻게 파악은 못 했는데. 거기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훈련팀이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교육훈련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양구는 취업 연계하는, 상담하고 연계하는 그런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은 못 했는데. 거기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훈련팀이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교육훈련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양구는 취업 연계하는, 상담하고 연계하는 그런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도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따로 있고, 새로일하기센터가 따로, 별개로 3개나 있어요. 그만큼 인구도 많으니까 기관도 많고, 운영 주체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 서구와 저희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취업하러 여기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보다는 서구, 타구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양구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 20명이다 하면 우리 계양구민은 반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계양구 자체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홍보나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센터가 따로 있다고 과에서 너무 내버려두지 마시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도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따로 있고, 새로일하기센터가 따로, 별개로 3개나 있어요. 그만큼 인구도 많으니까 기관도 많고, 운영 주체도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 서구와 저희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취업하러 여기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보다는 서구, 타구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양구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 20명이다 하면 우리 계양구민은 반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계양구 자체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홍보나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센터가 따로 있다고 과에서 너무 내버려두지 마시고,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계양구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하시는 건데, 글쎄요.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례를 들면, 군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역시 계양구에 있는 주민들도 서구에서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런 것이 좋다 라고 하면 참여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지역적인 것으로 딱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계양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에서의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은 계양구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하시는 건데, 글쎄요.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례를 들면, 군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역시 계양구에 있는 주민들도 서구에서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런 것이 좋다 라고 하면 참여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지역적인 것으로 딱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계양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에서의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아직, 지금 신청 올린 상태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신청 올린 상태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예. 그게 전혀, 1월 초인가, 이때 공모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그게 전혀, 1월 초인가, 이때 공모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주요 업무가 고용촉진, 그리고 일자리 활성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추진도 있고, 청년정책사업 추진,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다양한 부분에서 일자리 업무를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구체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지난 번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ESG 경영, 이 지원 강화에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주요 업무가 고용촉진, 그리고 일자리 활성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추진도 있고, 청년정책사업 추진,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다양한 부분에서 일자리 업무를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구체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지난 번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ESG 경영, 이 지원 강화에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