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양구의회
2025년 12월 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복지와 기초생활 안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순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수진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268에서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954억 7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3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대부분 생계·주거급여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과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증가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보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988억 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약 8.1%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구비는 34억 3800만원으로 3.48%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1천만원 감액하였고,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별 맞춤 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대비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생계급여는 주요 지출 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4억원 증가하여 672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수급자 수와 급여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교육급여는 4억 232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며, 지원 단가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경우 금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4억 6800만원으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고령인 수급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제급여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6쪽, 틈새계층 지원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은 기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가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 시 완화된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선에서 금년과 유사하게 유지하였습니다. 278쪽 주거임차급여는 16억 8천만원 증가한 282억 9200만원을, 주거수선유지급여는 3억 2300만원 증가한 1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역대급 최대 인상률을 보인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주거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소요액 증가가 주요 인상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279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경우 712만 5천원 감액된 4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중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5700만원 추가확보 예정으로 주거약자의 장애, 노화 및 질병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쪽, 주거 취약지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625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실수요 기반으로 적정 조정하여 3천만원 삭감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에서 282,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실경비를 반영하여 감액이 가능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 최소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에서 28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6억 7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국·시비 경상보조금 감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87쪽, 의료급여비의 경우 6420만원 삭감 편성되었으며, 288쪽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원활한 복귀와 정착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291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보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가장 필수적인 복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복지와 기초생활 안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순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수진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268에서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954억 7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3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대부분 생계·주거급여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과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증가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보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988억 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약 8.1%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구비는 34억 3800만원으로 3.48%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1천만원 감액하였고,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별 맞춤 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대비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생계급여는 주요 지출 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4억원 증가하여 672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수급자 수와 급여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교육급여는 4억 232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며, 지원 단가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경우 금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4억 6800만원으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고령인 수급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제급여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6쪽, 틈새계층 지원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은 기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가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 시 완화된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선에서 금년과 유사하게 유지하였습니다. 278쪽 주거임차급여는 16억 8천만원 증가한 282억 9200만원을, 주거수선유지급여는 3억 2300만원 증가한 1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역대급 최대 인상률을 보인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주거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소요액 증가가 주요 인상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279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경우 712만 5천원 감액된 4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중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5700만원 추가확보 예정으로 주거약자의 장애, 노화 및 질병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쪽, 주거 취약지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625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실수요 기반으로 적정 조정하여 3천만원 삭감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에서 282,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실경비를 반영하여 감액이 가능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 최소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에서 28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6억 7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국·시비 경상보조금 감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87쪽, 의료급여비의 경우 6420만원 삭감 편성되었으며, 288쪽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원활한 복귀와 정착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291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보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가장 필수적인 복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보험료는 25년과 26년이 동일한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보험료는 25년과 26년이 동일한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수급자 기준 자체가 상향되고 있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한 상향되다 보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어려운 세대들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수급자 기준 자체가 상향되고 있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한 상향되다 보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어려운 세대들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정춘지
예산이 줄어들어도 우리 구민에게 크게 문제없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77쪽입니다. 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기본급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외수당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줄어들어도 우리 구민에게 크게 문제없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77쪽입니다. 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기본급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외수당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이분들이 정규시간 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많을 때는 남아서, 저녁때나 새벽 일찍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도 밀린 일을, 낮에는 주로 출장도 나가시고 하다 보니 잡무 처리를 위해 남아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시간 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많을 때는 남아서, 저녁때나 새벽 일찍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도 밀린 일을, 낮에는 주로 출장도 나가시고 하다 보니 잡무 처리를 위해 남아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올리고요. 사후에 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올리고요. 사후에 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할 것은 따로 없는데요. 보니까 세입에서 기초생활보장법 환수금이 많이 걷혔더라고요. 부정 환수금도 6600만원 정도 걷혔고, 그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8페이지 보면 주거수선유지급여에서 3억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수혜가구수를 늘리신 건지, 아니면 지원되는 한도를 늘리신 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할 것은 따로 없는데요. 보니까 세입에서 기초생활보장법 환수금이 많이 걷혔더라고요. 부정 환수금도 6600만원 정도 걷혔고, 그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8페이지 보면 주거수선유지급여에서 3억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수혜가구수를 늘리신 건지, 아니면 지원되는 한도를 늘리신 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 실적이 가구수로는 271가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은 증액되는데 가구수를 209가구로 계획을 잡은 것은, 대보수가 늘어나고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기준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보수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일단 국토부에서 받은 것이 계획이 이 정도 물량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LH와 추가로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가구수는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 실적이 가구수로는 271가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은 증액되는데 가구수를 209가구로 계획을 잡은 것은, 대보수가 늘어나고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기준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보수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일단 국토부에서 받은 것이 계획이 이 정도 물량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LH와 추가로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가구수는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저희가 이것 설치할 때는, 구조나 거주 공간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설치할 때는, 구조나 거주 공간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저희가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임차급여도 지급하고, 그리고 이사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임차급여도 지급하고, 그리고 이사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저희가 안내는 다 드리죠.
저희가 안내는 다 드리죠.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포상금을 하게 되면 70만원을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포상금을 하게 되면 70만원을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한 건, 그런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당이득금이 개인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건, 그런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당이득금이 개인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평원에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 사실 개개인이나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평원에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 사실 개개인이나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회보장과인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회보장과인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듣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듣기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위원 문미혜
그 단어 자체를,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 많은데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배려 대상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같은 것을 고민을 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이라고 딱 단정짓는 것보다는,
그 단어 자체를,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 많은데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배려 대상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같은 것을 고민을 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이라고 딱 단정짓는 것보다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들이라, 매칭을 하셔서 올해도 진행된 사업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도움이 주민들에게 많이 가고 있어요. 항상 하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빈틈없이, 소외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내년 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들이라, 매칭을 하셔서 올해도 진행된 사업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도움이 주민들에게 많이 가고 있어요. 항상 하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빈틈없이, 소외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내년 사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봐주십시오. 설명서를 보니까 2025년에는 약 91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6년도에는 988억 정도, 그래서 74억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감 사유를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수급자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34억 정도 증가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봐주십시오. 설명서를 보니까 2025년에는 약 91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6년도에는 988억 정도, 그래서 74억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감 사유를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수급자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34억 정도 증가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증가분이 그 금액이 아니라 기존 구비로 매칭하는, 총 금액입니다.
증가분이 그 금액이 아니라 기존 구비로 매칭하는, 총 금액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회보장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보면 복지 예산이 약 71% 정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길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보장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해요. 수요자를 파악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새로운 홍보를 해 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회보장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보면 복지 예산이 약 71% 정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길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보장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해요. 수요자를 파악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새로운 홍보를 해 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279쪽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더라고요. 4987만 5천원 정도 해서 국시비, 구 매칭인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원 내용을 보니까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사업량을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몇 가구 정도 예산 세우신 거예요?
279쪽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더라고요. 4987만 5천원 정도 해서 국시비, 구 매칭인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원 내용을 보니까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사업량을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 몇 가구 정도 예산 세우신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올해 같은 경우는 15가구를 계획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2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약 13가구 정도인데,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에서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과 같이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가구를 계획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2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약 13가구 정도인데,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에서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과 같이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15가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분이세요. 장애인이시면서 고령자이다 보니까 이 두 사업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거의 30가구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15가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분이세요. 장애인이시면서 고령자이다 보니까 이 두 사업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거의 30가구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잖아요? 거기와 잘 연계해서, 발굴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제가 볼 때는 이것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잖아요? 거기와 잘 연계해서, 발굴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제가 볼 때는 이것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사석에서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한데, 거기도 진행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관련되는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 파트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 때 심의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26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거 복지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또한 그 부서로 이관되는 사항인데, 아마 장애인 쪽도 업무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주택 개조사업이다 보니 주택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사석에서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한데, 거기도 진행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관련되는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 파트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 때 심의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26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거 복지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또한 그 부서로 이관되는 사항인데, 아마 장애인 쪽도 업무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주택 개조사업이다 보니 주택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맞아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부서에서, 장애인 주택만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지원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될 소지도 있고, 업무를 소홀히 할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관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부서에서, 장애인 주택만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지원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될 소지도 있고, 업무를 소홀히 할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관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범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 밑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도 4375만원 정도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625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지원 대상을 보니까 주거 취약지로 고시원, 반지하 등의 거주자로 신청 및 선정된 이주 가구, 지원 내용을 보니까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그리고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필품은 주로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도 4375만원 정도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625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지원 대상을 보니까 주거 취약지로 고시원, 반지하 등의 거주자로 신청 및 선정된 이주 가구, 지원 내용을 보니까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그리고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필품은 주로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본인들이 구입하시고, 저희에게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본인들이 구입하시고, 저희에게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조양희
실질적으로 이사 비용도 자기 부담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본 이사를 하려면 최소 6~7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건데, 약 50% 정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소외됨이 없이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사 비용도 자기 부담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본 이사를 하려면 최소 6~7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건데, 약 50% 정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소외됨이 없이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약 71% 정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계양구에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리감독, 홍보를 해서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약 71% 정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계양구에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리감독, 홍보를 해서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보면 5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과 밑에 있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두 개 다 해서 총 감액된 금액이잖아요?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보면 5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과 밑에 있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두 개 다 해서 총 감액된 금액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아까 감액 이유로 말씀하신 게, 수급자 기준이 샹향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전향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신 것 맞죠?
아까 감액 이유로 말씀하신 게, 수급자 기준이 샹향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전향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신 것 맞죠?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현재 지급한 총 가구수가 12,028가구였습니다. 누계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지급한 총 가구수가 12,028가구였습니다. 누계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료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이 저희와는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최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일정 명단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그 명단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료 자체를 산정하는 방식이 저희와는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최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일정 명단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그 명단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우리가 수급자 소득재산 산정하는 것과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금액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수급자 소득재산 산정하는 것과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금액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 재산과 소득과 해서, 소득 환산액으로 하는 나름 기준이 있는데, 공단에서는 지역보험 가입자들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 조금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최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의 생활이 대부분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최저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월평균 1300에서 1400, 어떨 때는 1100명, 1200명 되는데, 그 정도 평균치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그 대상자들 중에서도 추려서 저희에게 명단을 보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 재산과 소득과 해서, 소득 환산액으로 하는 나름 기준이 있는데, 공단에서는 지역보험 가입자들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 조금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최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의 생활이 대부분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최저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월평균 1300에서 1400, 어떨 때는 1100명, 1200명 되는데, 그 정도 평균치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그 대상자들 중에서도 추려서 저희에게 명단을 보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총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2억 3천이었습니다.
총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2억 3천이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2억 4천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4천에서 지금 2억 3천으로, 천만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2억 4천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4천에서 지금 2억 3천으로, 천만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집행률은 저희가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8% 정도 됩니다. 지금 지출은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 약 500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률은 저희가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8% 정도 됩니다. 지금 지출은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 약 500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12월달에는 1500가구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는 1500가구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월 단위로 평균해서 약 1400가구, 1300에서 1400가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단위로 평균해서 약 1400가구, 1300에서 1400가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대상자들이 의료급여수급자로 편승되면서 줄어드는 대상자들이 있으면 또 신규대상자를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의료급여수급자로 편승되면서 줄어드는 대상자들이 있으면 또 신규대상자를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지금 총 감액이 5500이면,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밑의 두 번째 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만약 기준이 높아져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향이 됐다고 하면 지원 대상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억 4천에서 내년도에 2억 3천으로 천만원 감액됐으면, 5500에서 천 빼면 4500만원이 여기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지금 총 감액이 5500이면,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밑의 두 번째 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만약 기준이 높아져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향이 됐다고 하면 지원 대상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억 4천에서 내년도에 2억 3천으로 천만원 감액됐으면, 5500에서 천 빼면 4500만원이 여기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이 높아져서 전향, 의료급여수급자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대상자가 그쪽으로 많이 가서, 1번 사업은 그렇게 줄었다고 하면 2번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이 높아져서 전향, 의료급여수급자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대상자가 그쪽으로 많이 가서, 1번 사업은 그렇게 줄었다고 하면 2번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종량제봉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저희가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저희가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을 하면서, 1인 가구에 예전에는 40리터 지급하던 것이 올 7월부터는 20리터로 변경이 됐고요. 2인은 40리터에서 그대로 40리터고, 3인 가구는 80리터에서 60리터, 4인 가구는 80리터에서 그대로 80리터,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1인 가구가 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을 하면서, 1인 가구에 예전에는 40리터 지급하던 것이 올 7월부터는 20리터로 변경이 됐고요. 2인은 40리터에서 그대로 40리터고, 3인 가구는 80리터에서 60리터, 4인 가구는 80리터에서 그대로 80리터,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1인 가구가 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이 부분은 사실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던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던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1인 가구들이, 2인 가구 입장에서 보면 1인 가구와 똑같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1인 가구들이, 2인 가구 입장에서 보면 1인 가구와 똑같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그리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시설수급자들이 대부분 1인이다 보니 40리터 지급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많이 논의를 한 끝에, 또 대상자 분들에게 저희가 사전에 랜덤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봉투를 타러 오시면 의견도 다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몇 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시설수급자들이 대부분 1인이다 보니 40리터 지급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많이 논의를 한 끝에, 또 대상자 분들에게 저희가 사전에 랜덤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봉투를 타러 오시면 의견도 다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몇 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굳이 내가 40리터까지 필요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굳이 내가 40리터까지 필요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가 50만 2천원이고요. 중학생은 69만 9천원, 고등학생이 86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초등학생은 15,000원 증액이 됐고, 중학생은 2만원, 고등학생은 9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가 50만 2천원이고요. 중학생은 69만 9천원, 고등학생이 86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초등학생은 15,000원 증액이 됐고, 중학생은 2만원, 고등학생은 9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올해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307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338명이고요. 재작년에는 2379명입니다.
올해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307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338명이고요. 재작년에는 2379명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금액은 늘고, 대상자들은 줄고, 아무래도 출산율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율이 계속 이대로 유지되면 대상자는 줄겠네요?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금액은 늘고, 대상자들은 줄고, 아무래도 출산율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율이 계속 이대로 유지되면 대상자는 줄겠네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요. 278페이지 볼게요. 주거수선유지급여 있죠?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최근에 수해 피해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지하나 물막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침수되신 분들의 환경개선사업에는 여기 대상자가 안 되나요? 그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요. 278페이지 볼게요. 주거수선유지급여 있죠?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최근에 수해 피해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지하나 물막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침수되신 분들의 환경개선사업에는 여기 대상자가 안 되나요? 그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대상자가 됩니다.
예. 대상자가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침수되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급여 대상이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신 분 중에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됐을 경우에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올해도 긴급보수를 해서 침수된 대상자들에게 21가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침수되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급여 대상이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신 분 중에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됐을 경우에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올해도 긴급보수를 해서 침수된 대상자들에게 21가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것이 감안돼서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는 건가요? 대보수 쪽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금액을 차등해서, 금액이 상이한데, 이번에 대보수가 많다 라고 한 것은 수요 파악을 하신 건가요?
그것이 감안돼서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는 건가요? 대보수 쪽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금액을 차등해서, 금액이 상이한데, 이번에 대보수가 많다 라고 한 것은 수요 파악을 하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수요 파악은 늘 LH에서,
수요 파악은 늘 LH에서,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아까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거겠네요? 주거급여 대상자들 중에, 이번 8월에 저희 계양구 수해 피해를 크게 입었잖아요. 그분들까지도 그 대상자에 계시면, 아무래도 환경 개선사업이 기존보다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반영이 됐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아까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거겠네요? 주거급여 대상자들 중에, 이번 8월에 저희 계양구 수해 피해를 크게 입었잖아요. 그분들까지도 그 대상자에 계시면, 아무래도 환경 개선사업이 기존보다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반영이 됐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나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됐다 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이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됐다 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이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저희가 보통 협약을 먼저 맺습니다.
저희가 보통 협약을 먼저 맺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먼저 저희가 세우고, 3월 정도에,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연간계획도 세우고, 대상자, 수급자 선정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3월달에 저희가 LH와 협약을 주로 맺고요. 그리고 주택 수선은 4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2월초까지 이루어지고요. 현장점검이나 평가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정산을 하고, 그다음 해에 저희가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4월에서 7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먼저 저희가 세우고, 3월 정도에,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연간계획도 세우고, 대상자, 수급자 선정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3월달에 저희가 LH와 협약을 주로 맺고요. 그리고 주택 수선은 4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2월초까지 이루어지고요. 현장점검이나 평가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정산을 하고, 그다음 해에 저희가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4월에서 7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예.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매년 다시 맺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다르고, 금액 자체도 다르다 보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시 맺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다르고, 금액 자체도 다르다 보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이 자가인 경우가 1539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들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보수 하시는 분들은 3년이 지나야 되고, 중보수도 5년에 한 번씩, 이런 기간이 있고, 책정되고부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올해는 이 정도 분량으로 이런 세대들에게 수선유지를 지원해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연초에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이 자가인 경우가 1539세대가 됩니다. 그 세대들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보수 하시는 분들은 3년이 지나야 되고, 중보수도 5년에 한 번씩, 이런 기간이 있고, 책정되고부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올해는 이 정도 분량으로 이런 세대들에게 수선유지를 지원해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연초에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대상자는 1539세대고요. 이 세대들이 매년 수선유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이 기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제가 경보수를 받았으면 이 세대는 3년이 지나야 또 다시,
그러니까 대상자는 1539세대고요. 이 세대들이 매년 수선유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이 기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제가 경보수를 받았으면 이 세대는 3년이 지나야 또 다시,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자가, 그러니까 주거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자가 가구인 세대수가 1539세대입니다.
자가, 그러니까 주거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자가 가구인 세대수가 1539세대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1539세대가 자가고, 그래서 주거급여대상자고, 대상자가 총 1539세대인데, 이번에는 209세대가 수선유지 사업 계획의 목표인 이유는 총 세대 중에 돌아온 세대는 209세대 정도 된다 라는 거죠?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1539세대가 자가고, 그래서 주거급여대상자고, 대상자가 총 1539세대인데, 이번에는 209세대가 수선유지 사업 계획의 목표인 이유는 총 세대 중에 돌아온 세대는 209세대 정도 된다 라는 거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꼭 209세대만은 아니고 더 있기는 한데,
꼭 209세대만은 아니고 더 있기는 한데,
○위원장 여재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539세대에서 209세대론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수 한 다음에 그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539세대에서 209세대론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수 한 다음에 그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줄어든다 라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번에 수해 피해, 우리 계양구가 피해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직까지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저냥 사시는데, 아무래도 이번 겨울 같은 경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절차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팀장님들과 같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수해 피해, 우리 계양구가 피해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직까지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저냥 사시는데, 아무래도 이번 겨울 같은 경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절차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팀장님들과 같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올 한 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지욱 주무관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은 2241억 8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153억 5천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신규사업인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3만원, 과태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4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총 2240억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751억 6천여만 원으로, 78.2%를 차지하고, 시비 보조금이 488억 8천여만 원으로 21.8%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300쪽부터 3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6년 세출은 2611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162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은 224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85.8%이고, 구비는 14.2%인 371억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의 75.3%인 1967억여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세출예산의 24.6%인 643억여 원을, 행정운영비는 1천 3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318쪽부터 327쪽,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경로당운영 지원 등 13개의 세부사업 집행 사업으로, 15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은 발전소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지역경제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이 노인지회로 이관됨에 따라 전담 인력 3명 예산이 노인복지관에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327쪽부터 33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관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4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9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정 및 인상분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333쪽부터 340쪽,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출돌봄서비스 등 14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해 1604억여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4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신규 수급자 증가 및 지급액 증가분 119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341쪽부터 346쪽,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전담기관 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01억여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 편성하여야 하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과 사업예산은 동일하며, 사업량은 602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347쪽부터 358쪽,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은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발달장애인 지원 등 25개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해 64억 9천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자립주택 및 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었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시간당 단가 상승과 사업량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사업량 확대와 26년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358쪽부터 372쪽,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등 28개의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하여 460억 9천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먼저 장애인연금 급여 사업이 월 기초급여 상한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7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이 15억 8천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3억 6천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설명서 372쪽부터 388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등 23개의 세부사업 집행 예산으로, 1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5억 4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사업 토지매입비 분납금과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며,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389쪽 39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집행 예산으로, 부서 운영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우리 구 예산의 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나눔과 배려의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올 한 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지욱 주무관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은 2241억 8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153억 5천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신규사업인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3만원, 과태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4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총 2240억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751억 6천여만 원으로, 78.2%를 차지하고, 시비 보조금이 488억 8천여만 원으로 21.8%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300쪽부터 3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6년 세출은 2611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162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은 224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85.8%이고, 구비는 14.2%인 371억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의 75.3%인 1967억여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세출예산의 24.6%인 643억여 원을, 행정운영비는 1천 3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318쪽부터 327쪽,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경로당운영 지원 등 13개의 세부사업 집행 사업으로, 15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은 발전소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지역경제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이 노인지회로 이관됨에 따라 전담 인력 3명 예산이 노인복지관에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327쪽부터 33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 노인복지관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4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9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정 및 인상분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333쪽부터 340쪽,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출돌봄서비스 등 14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해 1604억여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4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신규 수급자 증가 및 지급액 증가분 119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341쪽부터 346쪽,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전담기관 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01억여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 편성하여야 하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과 사업예산은 동일하며, 사업량은 602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347쪽부터 358쪽,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은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발달장애인 지원 등 25개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해 64억 9천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자립주택 및 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었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시간당 단가 상승과 사업량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사업량 확대와 26년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358쪽부터 372쪽,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등 28개의 세부 사업 집행을 위하여 460억 9천여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먼저 장애인연금 급여 사업이 월 기초급여 상한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7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이 15억 8천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3억 6천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설명서 372쪽부터 388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등 23개의 세부사업 집행 예산으로, 1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5억 4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사업 토지매입비 분납금과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며,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389쪽 39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집행 예산으로, 부서 운영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우리 구 예산의 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나눔과 배려의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원래 매칭하고, 구비 운영분이 부족해서 3천만원씩 매년 추가로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거고요. 어쨌든 방법은 월 1만원씩만 절감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만약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칭하고, 구비 운영분이 부족해서 3천만원씩 매년 추가로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거고요. 어쨌든 방법은 월 1만원씩만 절감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만약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지회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요. 우리 시만 노인복지관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저번에 인천시 노인연합회에서 노인지회로 다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작업을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이 아닌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건비가, 전담 인력이 세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여기에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인원을 노인복지관으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된 겁니다. 그리고 여가문화사업 전담 인력을 노인지회에서 한 명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3명 인건비 분을 삭감한 대신, 한 명이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8백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지회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요. 우리 시만 노인복지관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저번에 인천시 노인연합회에서 노인지회로 다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작업을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관이 아닌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건비가, 전담 인력이 세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여기에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인원을 노인복지관으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된 겁니다. 그리고 여가문화사업 전담 인력을 노인지회에서 한 명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3명 인건비 분을 삭감한 대신, 한 명이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8백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작년 2025년도에는 노인인력센터와 시니어, 수제 청 만들기라든가 시니어 안전코칭전문가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개발사업비는 900만원인데, 이것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깎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작년 2025년도에는 노인인력센터와 시니어, 수제 청 만들기라든가 시니어 안전코칭전문가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개발사업비는 900만원인데, 이것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깎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2350가구,
2350가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점자 신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이것은 핸드폰으로 큐알코드를 대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사업계획을 연간 발행하는데, 그것은 점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 신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이것은 핸드폰으로 큐알코드를 대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사업계획을 연간 발행하는데, 그것은 점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각 동호회나 도서관에 비치해 놨습니다.
각 동호회나 도서관에 비치해 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그리고 구 민원실에도 해 놨습니다.
예. 그리고 구 민원실에도 해 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동의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그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의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그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메시지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메시지도 넣고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의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에서 생활집기 보강 예산이 삭감된 것이 지역경제과의 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게 됐다고 말씀 주셨죠?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의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에서 생활집기 보강 예산이 삭감된 것이 지역경제과의 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게 됐다고 말씀 주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저희들이 개보수 예산만 천만원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구립과 사립 각 천만원씩 해서 집기 구입비 하고요. 그리고 개보수에 부족하거나, 연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약 1800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3800만원 정도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 예산만 천만원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구립과 사립 각 천만원씩 해서 집기 구입비 하고요. 그리고 개보수에 부족하거나, 연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약 1800 해서, 전체적으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3800만원 정도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일단 해 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산 때문에 줄이고요. 재정 여건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물론 지회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을 청결히 하는 것도 교육시키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 필요하면, 전염병이 발생된다거나 하면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때문에 줄이고요. 재정 여건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물론 지회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을 청결히 하는 것도 교육시키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 필요하면, 전염병이 발생된다거나 하면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비전꿈터,
비전꿈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이 해당되고, 구립하고, 그리고 일반경로당이 세 군데 있어서, 전체 72개소 정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이 해당되고, 구립하고, 그리고 일반경로당이 세 군데 있어서, 전체 72개소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구립은 다 하고요.
구립은 다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외에는 구립과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 있잖아요.
그외에는 구립과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그리고 아파트 아닌 밖에 있는 경로당 해서, 그리고 300세대 이상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아닌 밖에 있는 경로당 해서, 그리고 300세대 이상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만약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아니요. 다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은 아니고, 사무원이라든가,
아니요. 다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은 아니고, 사무원이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8~90%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90%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예. 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임금이 낮은 분들 보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금이 낮은 분들 보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런데 위에, 시설장 밑에 많아요.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꽤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하위직이라고 해서 전체 다 주느냐고요. 정말 하위직을 2% 추가해서 주든가 하지, 8~90%를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에, 시설장 밑에 많아요.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꽤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하위직이라고 해서 전체 다 주느냐고요. 정말 하위직을 2% 추가해서 주든가 하지, 8~90%를 다 준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거의 다, 지금 보면 웬만한 데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보면 웬만한 데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표현을 그렇게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190만원씩,
예. 190만원씩,
○위원 문미혜
정말 하위직이라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분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도 하위직이라 하면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추가로 2% 더 올려주고, 위에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봐야 격차는 또 벌어지는데. 동등한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위직 사기진작 도모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정말 하위직이라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분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도 하위직이라 하면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추가로 2% 더 올려주고, 위에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봐야 격차는 또 벌어지는데. 동등한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위직 사기진작 도모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보니까 월 43,000원 정도, 1년에 52만 3천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월 43,000원 정도, 1년에 52만 3천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거의 올라가니까요. 굳이 하위직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실적을 올해 보니까 32.2%밖에 안 되더라고요. 동절기 때 물품 지원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올라가니까요. 굳이 하위직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실적을 올해 보니까 32.2%밖에 안 되더라고요. 동절기 때 물품 지원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최근에.
최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방한 장갑이나 조끼, 양말, 목에 거는 목도리, 핫팩 등 해서 드렸고, 114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는 쿨 스카프, 쿨 토시, 마스크 등,
방한 장갑이나 조끼, 양말, 목에 거는 목도리, 핫팩 등 해서 드렸고, 114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는 쿨 스카프, 쿨 토시, 마스크 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실제 하시는 분들 대상자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절기에는 101명, 동절기에는 113명 해서요. 하절기는 6개 품목, 동절기는 8개 품목,
실제 하시는 분들 대상자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절기에는 101명, 동절기에는 113명 해서요. 하절기는 6개 품목, 동절기는 8개 품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좀 넓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넓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39명 줄었습니다.
39명 줄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산은 동결입니다.
예산은 동결입니다.
○위원 문미혜
일자리는 줄어들고, 어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조별로 움직이시다 보면 조장이 있으시잖아요? 조장이 조원들에게 그런대요. 당신은 다음부터, 내가 말해서 일 못 하게 할 거야, 어차피 위에서 명단이 다 내려오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어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조별로 움직이시다 보면 조장이 있으시잖아요? 조장이 조원들에게 그런대요. 당신은 다음부터, 내가 말해서 일 못 하게 할 거야, 어차피 위에서 명단이 다 내려오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44명 하고 있습니다.
44명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정부와 시와 물량은 늘어났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44명으로 한 거고요. 작년에 49명, 올해 51명, 이렇게 내려왔는데, 인력이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44명입니다.
예. 정부와 시와 물량은 늘어났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44명으로 한 거고요. 작년에 49명, 올해 51명, 이렇게 내려왔는데, 인력이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44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100명에서 150명, 사업별로 다릅니다.
100명에서 150명, 사업별로 다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매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예. 매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있고,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어요. 방과후 활동은 청소년들 서비스고, 아래는 성인들 위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인데, 청소년들은 사업량이 증가하는데 성인분들은 줄어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있고,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어요. 방과후 활동은 청소년들 서비스고, 아래는 성인들 위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인데, 청소년들은 사업량이 증가하는데 성인분들은 줄어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재활을,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재활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어쨌든 청소년기는 부모 관심이 많아서 바우처를 많이 이용하는데, 나이 드신, 이 분포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재활에 소홀히 하는,
어쨌든 청소년기는 부모 관심이 많아서 바우처를 많이 이용하는데, 나이 드신, 이 분포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재활에 소홀히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사실상 거의 노인분들이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동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노인분들이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동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그래서 별로 이용률이 없습니다. 올해 한 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노틀담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하는데요.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이용률이 없습니다. 올해 한 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노틀담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하는데요.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지원 실적만 보더라도, 굳이 건의 안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시에서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지원 실적만 보더라도, 굳이 건의 안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시에서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자기들이 만든 사업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사업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착공 시기는 2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작년에 56억 예산 확보했고, 올해 19억 2천, 지금 시 예결위 중인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 14억을 더 추가로 해서, 원래 시에서 주기로 한 것 86억에서, 작년에 10억을 줬기 때문에 76억에서, 적어도 올해 착공하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50%는 줘야 된다 해서, 지금 19억 2천에서 14억 정도 더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착공 시기는 2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작년에 56억 예산 확보했고, 올해 19억 2천, 지금 시 예결위 중인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 14억을 더 추가로 해서, 원래 시에서 주기로 한 것 86억에서, 작년에 10억을 줬기 때문에 76억에서, 적어도 올해 착공하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50%는 줘야 된다 해서, 지금 19억 2천에서 14억 정도 더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모레까지인가,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 같습니다.
모레까지인가,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전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정말 사업량이 가장 많은 부서 아니겠어요? 구에서 사업량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사업 수가 많으니까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요구 충족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것이 있어서요.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보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전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정말 사업량이 가장 많은 부서 아니겠어요? 구에서 사업량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사업 수가 많으니까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요구 충족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것이 있어서요.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보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6대 4 정도,
예. 6대 4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9대 1인 경우도 있고, 계산3동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9대 1입니다.
9대 1인 경우도 있고, 계산3동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9대 1입니다.
○위원 문미혜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러는지, 안 오시는 건지,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한 쪽으로, 또 할머니들이 못 오게 하신다고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상야동 경로당, 지금 임기가 다 돼서 회장님들 바꾸는 경로당 많이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러는지, 안 오시는 건지,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한 쪽으로, 또 할머니들이 못 오게 하신다고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상야동 경로당, 지금 임기가 다 돼서 회장님들 바꾸는 경로당 많이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렇습니다. 임기 종료되고, 재선거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지회에서 룰을 잘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임기 종료되고, 재선거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지회에서 룰을 잘 확인하고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저희는 운영비를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것을 관여하는데, 지회 운영에 관한 것은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접근을 못 하는데, 다만, 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저희는 운영비를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것을 관여하는데, 지회 운영에 관한 것은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접근을 못 하는데, 다만, 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나름대로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봐주십시오.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있잖아요. 우리 경로당 158개소인데, 두 개소가 빠져있더라고요. 두 개소는 아직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봐주십시오.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있잖아요. 우리 경로당 158개소인데, 두 개소가 빠져있더라고요. 두 개소는 아직 설치 안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미운영 경로당입니다.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미운영 경로당입니다.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우리 지역 지도봉사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월 10만원씩, 그것을 보면 평균 152개소나 156개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영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로 새로 생기거나 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설된 데는 다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지도봉사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월 10만원씩, 그것을 보면 평균 152개소나 156개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영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로 새로 생기거나 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설된 데는 다 해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딱 맞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딱 맞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위원 조양희
알겠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경로당 방역을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12회, 한 번씩 하다가 6회로, 두 달에 한 번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 경로당 37개소,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알겠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경로당 방역을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12회, 한 번씩 하다가 6회로, 두 달에 한 번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 경로당 37개소,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위원 조양희
저는 300세대 이상도, 일반 화장실이라든가 공공 시설물에 가면 청소 시간, 이렇게 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사인하고 하잖아요? 그런 표를 만들어서, 방역은 1월 1일 방역했다, 3월 1일 방역했다, 누가 보더라도 방역 날짜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식별이 용이하도록, 예산도 안 들어가고, 코팅해서 담당자, 소독하신 분, 날짜,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300세대 이상은 분기별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00세대 이상도, 일반 화장실이라든가 공공 시설물에 가면 청소 시간, 이렇게 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사인하고 하잖아요? 그런 표를 만들어서, 방역은 1월 1일 방역했다, 3월 1일 방역했다, 누가 보더라도 방역 날짜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식별이 용이하도록, 예산도 안 들어가고, 코팅해서 담당자, 소독하신 분, 날짜,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300세대 이상은 분기별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리고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문미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름에는 법정전염병, 법정전염병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보건소를 통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소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줄어든 만큼 관리 감독이 더 뒤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문미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름에는 법정전염병, 법정전염병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보건소를 통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소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줄어든 만큼 관리 감독이 더 뒤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341쪽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27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73억 정도, 그래서 3억 5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소외감 없이, 어르신들도 단순하잖아요? 일자리가 있다가 안 하게 되면 계양구가 마치 크게 일자리를 줄인 것마냥, 청장님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외됨이 없도록 잘 홍보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41쪽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27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73억 정도, 그래서 3억 5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소외감 없이, 어르신들도 단순하잖아요? 일자리가 있다가 안 하게 되면 계양구가 마치 크게 일자리를 줄인 것마냥, 청장님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외됨이 없도록 잘 홍보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위원 조양희
368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다 늘었더라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도 전년도에 8억 2700 정도가 늘었고, 활동 지원 인력이 1138명,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840명에서 880명, 40명 정도 증가했고, 그 밑에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5억 9천 정도, 그래서 증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량 증가로 77명에서 140명 정도, 그리고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도 1억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이것도 보니까 사업량 증가로 194명에서 201명으로 증가가 됐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도 보니까 1억 14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증액 사유는 사업량 증가로 29명에서 35명 정도로,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만큼 이런 부분도 소외됨 없이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재활시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도 있고, 많이 삭감된 것도 있는데, 이런 소외된 약자의 배려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누락됨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내려온 것 있잖아요? 11억 9500만원 정도 누리센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립 경로당 개보수가 1820만원 정도, 그리고 사립경로당 기능보강 1천만원, 그리고 구립경로당 생활비 1천만원 해서 총 12억 3400만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내년 예산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368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다 늘었더라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도 전년도에 8억 2700 정도가 늘었고, 활동 지원 인력이 1138명,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840명에서 880명, 40명 정도 증가했고, 그 밑에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5억 9천 정도, 그래서 증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량 증가로 77명에서 140명 정도, 그리고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도 1억 33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이것도 보니까 사업량 증가로 194명에서 201명으로 증가가 됐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도 보니까 1억 14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증액 사유는 사업량 증가로 29명에서 35명 정도로,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만큼 이런 부분도 소외됨 없이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재활시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도 있고, 많이 삭감된 것도 있는데, 이런 소외된 약자의 배려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누락됨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내려온 것 있잖아요? 11억 9500만원 정도 누리센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립 경로당 개보수가 1820만원 정도, 그리고 사립경로당 기능보강 1천만원, 그리고 구립경로당 생활비 1천만원 해서 총 12억 3400만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내년 예산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올해는 그렇고요. 특별회계 지원사업 전체 28억 정도를, 그중에서 3800은 경로당에 투입하는 거고, 나머지는 구립누리센터 건립하는 데에, 2년에 걸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올해는 그렇고요. 특별회계 지원사업 전체 28억 정도를, 그중에서 3800은 경로당에 투입하는 거고, 나머지는 구립누리센터 건립하는 데에, 2년에 걸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조양희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의 문제라든가 개보수 문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의 문제라든가 개보수 문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산 과목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을 뿐,
예산 과목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을 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36년입니다.
36년입니다.
○위원 조양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헌신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항상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나시더라도 팀장님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지원사업 이관된 것 있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헌신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항상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나시더라도 팀장님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지원사업 이관된 것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위원 조양희
이것도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복지정책과도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시범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업무가 이관되면 잘 받으셔서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복지정책과도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시범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업무가 이관되면 잘 받으셔서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제일 관심갖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계양종합누리센터, 총예산이, 공사비만 하면 228억 정도 되나요?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제일 관심갖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계양종합누리센터, 총예산이, 공사비만 하면 228억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감리비 빼면,
예. 감리비 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시에서 올해까지 확보된 것이 56억입니다.
시에서 올해까지 확보된 것이 56억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작년에 56억, 지방교부금까지 해서 30억에다가, 인천시에서 10억, 5억과 5억 해서 관련 주무 부서에서 5억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는 56억이 확보됐고요. 내년 예산은, 지금 19억 2천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임위할 때 14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지금 시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작년에 56억, 지방교부금까지 해서 30억에다가, 인천시에서 10억, 5억과 5억 해서 관련 주무 부서에서 5억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는 56억이 확보됐고요. 내년 예산은, 지금 19억 2천은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임위할 때 14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지금 시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그것 확보되면 34억 정도 더,
예. 그것 확보되면 34억 정도 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멀었죠. 그런데 내년 공정 설계 내역에 따라, 내년 공정을 보면,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 80억 정도는 있어야 착공하고,
멀었죠. 그런데 내년 공정 설계 내역에 따라, 내년 공정을 보면,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 80억 정도는 있어야 착공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왜냐하면 특별히 장애 요인이 없거든요. 밑에 기초공사 끝나면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단 올해 예산과 내년 확보해서, 그 정도면 내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별히 장애 요인이 없거든요. 밑에 기초공사 끝나면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단 올해 예산과 내년 확보해서, 그 정도면 내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당초에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추가로 될 것이, 12억 정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추가로 될 것이, 12억 정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사실 저도 이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지역경제과, 저도 그때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GS파워 특별지원금이에요. 11억 9500만원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약 1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공항 소음, 그것 가지고 건강이나 그쪽 지역을 살피지 않고, 구청장, 아라온에다 꽃 심은 것 있죠? 공약사업에, 그것 지적했던 것 기억 나시죠? 구정질문 했던 것,
사실 저도 이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지역경제과, 저도 그때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GS파워 특별지원금이에요. 11억 9500만원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약 1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공항 소음, 그것 가지고 건강이나 그쪽 지역을 살피지 않고, 구청장, 아라온에다 꽃 심은 것 있죠? 공약사업에, 그것 지적했던 것 기억 나시죠? 구정질문 했던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위원장 여재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5킬로 반경이면 계양구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지원금은 금액이 큰 이유가 한 번 지급하고, 지속 지급이 아니에요. GS파워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기본지원금은 38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쏟는 것은 특별지원금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5킬로 반경이면 계양구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지원금은 금액이 큰 이유가 한 번 지급하고, 지속 지급이 아니에요. GS파워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기본지원금은 38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쏟는 것은 특별지원금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예.
○위원장 여재만
그 금액 전액을 여기 토지 매입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보상금 명목에 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한 곳, 토지매입비로 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할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 금액 전액을 여기 토지 매입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보상금 명목에 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한 곳, 토지매입비로 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할지 저는 의문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는 재정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는 재정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여재만
그러니까 집행부의 기획예산실에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무능함, 재정 실패를 인정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삭감이 다 되고, 1차적으로. 그래서 복지예산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니까 1차적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 이것 지방채까지 하면요. 그 지방채를 메꾸기 위해서 이자에다가, 여기 연차별 상환계획처럼 올라가게 되면, 원금에다가 원화 이자, 원리금이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 또 이쪽으로 새는 거거든요. 3차적으로는 이런 보상금마저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부의 재정 운영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시민들에게 피해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가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화가 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고대했던 거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성사되려고 하는 시기에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게 없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기획예산실에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무능함, 재정 실패를 인정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삭감이 다 되고, 1차적으로. 그래서 복지예산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니까 1차적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 이것 지방채까지 하면요. 그 지방채를 메꾸기 위해서 이자에다가, 여기 연차별 상환계획처럼 올라가게 되면, 원금에다가 원화 이자, 원리금이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 또 이쪽으로 새는 거거든요. 3차적으로는 이런 보상금마저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부의 재정 운영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시민들에게 피해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가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화가 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고대했던 거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성사되려고 하는 시기에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게 없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받든,
예. 맞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받든,
○위원장 여재만
저는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 알죠. 저와도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웬만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시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거죠. 그런데 70억 지방채 하겠다 라는 계획안이 25년 본예산 때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26년, 내년 본예산 자료잖아요? 그런데 25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계획을 그냥 올려본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 알죠. 저와도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웬만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시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거죠. 그런데 70억 지방채 하겠다 라는 계획안이 25년 본예산 때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26년, 내년 본예산 자료잖아요? 그런데 25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계획을 그냥 올려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저희가,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물론 70억 잡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실행으로 갈 것인지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교부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 저번에도 16억 정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런 게 추가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70억 잡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실행으로 갈 것인지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교부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 저번에도 16억 정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런 게 추가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지금 저희가 지방채가 없다고 계속 청장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시는데, 3차 추경 때 지방채를 했거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29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민들, 계양구민들도 납득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건립이 최대한 문제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발전기금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저번에 조례안 심사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지역경제과장님도 기금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첫 해에,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가 없다고 계속 청장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시는데, 3차 추경 때 지방채를 했거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29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민들, 계양구민들도 납득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건립이 최대한 문제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발전기금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저번에 조례안 심사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지역경제과장님도 기금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첫 해에,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기가 장애인분포도가 좀 높습니다. 계양 1, 2, 계산4동까지 해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꼭,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기가 장애인분포도가 좀 높습니다. 계양 1, 2, 계산4동까지 해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꼭,
○위원장 여재만
그렇죠.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형평성에서는 벗어났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까 장애인분포도가 전 구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어질 수 있지만, 첫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특별지원금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전체 계양구, 권역별로 형평성있게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된 것이 눈에 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형평성에서는 벗어났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까 장애인분포도가 전 구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어질 수 있지만, 첫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특별지원금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전체 계양구, 권역별로 형평성있게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된 것이 눈에 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신 것을 알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