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수정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49억 4,593만 6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09억 771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85억 6,414만 9천원이 증액된 525억 5,364만 4천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24억 1,301만 8천원 증액된 320억 6,1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실적 사업량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감액되었고, 가족센터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 편성,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및 보육교직원 호봉 증가와 인천형 출산정책‘아이플러스 드림’사업인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천사지원금 사업 등이 주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997억 3858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110억 707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부터 428쪽 여성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여성 권익시설인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한 예산에 성평등가족부 예산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었고, 새일센터 지원사업 중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상향 등으로 금년 대비 총 3909만원 증액된 23억 2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부터 430쪽, 한부모 및 취약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은 현실적 수요량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7억 5323만원이 감액된 58억 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40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73억 8728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8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천형 아이플러스돌봄사업 1056만원, 1040천사 돌봄사업 3197만원과 가족센터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4천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설명서 441쪽부터 444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19억 6065만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금년 대비 2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445쪽부터 458쪽,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731억 6310만원으로, 금년 대비 99억 37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인상, 보육교직원 호봉 증가와 신규사업인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45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1410만원 감소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선사업과 한시적 사업인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계양테크노밸리 신규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5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년 대비 6억 7487만원이 증액된 77억 4694만원입니다. 출산 입양장려금,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이 인천형 출산정책인 아이플러스1억드림사업 시행에 따라 구비 3억 3260만원이 감소하였고, 천사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25년생까지 확대되면서 9억 15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466쪽부터 468쪽까지,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936만 원 증액된 7억 7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여성보육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먼저 저희 신규사업 중에 가족센터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는 92년도에 준공된 사회복지시설 3층과 2층, 1층 일부를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협소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해서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1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4억 4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인천형 아이플러스1억드림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비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간제 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 대상과 시간을 좀 더 확장해서,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아이 돌봄이 가능하게끔 시간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입소하신 분들 중에 직업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필요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인당, 지원단가 규정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학원비라든지 직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월 1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월 10만원씩 지급이 원칙인데, 지원단가가 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일단 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일부 전입 인구가 늘어나서, 아동 어린이집 수요가 모자라는, 그런 구 위주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 구도 포함해서 전 구가 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시비와 구비 각각 50%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일단 구 보육교직원 호봉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신규로 들어오면서 보육교사 수가 20명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0세반 교사들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조정이 되면서 추가로 드는 인건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이 사항도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영유아 무상교육계획에 의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별로, 5세부터 4세, 3세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만 4세, 2천27년도에는 만 3세까지 확장해서 필요경비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지금 2900만원이 올해 대비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 매칭사업이고, 현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폐원이라든지,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원 아동수가 감소하게 돼서 예산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맞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나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산정책인 아이플러스1억드림사업과 연계가 돼서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 12주 이상이 되면 이분들에게 1년에 한 번 50만원 교통비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천사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해서 취학 전까지, 7세, 8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찾아가는 육아코칭 운영비는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돼서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3월달 인천시 특화사업,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7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육아코칭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본예산에 반영은 했으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공모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구비는 전액 반납한 사항이고,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은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일단 본예산에 먼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올해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가정을 선정해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가정당 두 분식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도 하시면서, 아이와 부모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6% 이상이 굉장히 만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계양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기금에서 80%, 시비 2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항상 그게 내시가 내려오면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본예산 대비 9억 정도를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수요량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사실상 비교를 해 봤을 때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올해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1차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14억 4천만원 전액 국비로 예산 확보를 했고요. 가족센터 건립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표준면적을 재구성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분들을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으로, 공사비나 그런 것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저희가 직접,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일단 용역 발주라든지 그런 공사 발주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2025년 하반기에 엉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폭이 가장 많이, 우리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기존에 시간제 보육사업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도 시간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제 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확장해서, 기존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오후 4시, 아니면 6시, 6시 이용 대상이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7시 30분부터, 그리고 21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용 대상도 기존 3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무료 사업은 아니고요, 부모 부담금 2천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용요금은 5천원인데, 저희가 3천원을 지원하고, 2천원을 부모 부담으로,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시 50%, 구비 50%인데요 시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시 자체가 삭감돼서 내려왔고요. 올해 대비했을 때 2천만원 정도 삭감돼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강사료로 지원이 나가는데, 올해보다는 금액이 좀 감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이게 시 매칭사업인데요. 시 50%, 구비 50%로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사실상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라든지 부모부담 보육료라든지, 외국인 아동 필요경비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5세를 지원했던 것을 만 3세에서 5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월 20만원으로, 정액제로 바뀌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어린이집 현장에 나가서도 외국인 아동들이 많이 유치원 쪽으로, 원장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형평성있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치원 쪽으로 더 지원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혜택을, 지원을 덜 받다 보니 유치원으로 많이들 간다, 그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 아동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구에서는 문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건의한 바는 있는데요. 별다른, 보육료가 인상됐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시에서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기초단체와 논의를 하거나 제안을 받거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항도 사실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통합이 돼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시에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올해 한시적으로 시비 100%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전액 없이, 내시가 없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청은 했으나 반영이 안 됐고,

○주민복지국장 이범우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산 부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그것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주로 가을에 진행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범우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인천형 아이돌봄과 1040돌봄사업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이 하는 아이돌봄사업이고요. 말씀하신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인천형 출산정책에 따른 보육기관에서의 어린이집의 시간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은 일단 제한은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감액이 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출산율 감소라든가 폐원 등으로 보육교직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1월 초에 1500명 정도 됐던 인원이 지금 1400 정도 됩니다. 1400이 좀 안 되는데,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들에게 가는 인건비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저희가 12월 중으로, 리모델링 용역계획 수립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1~2월 안으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준공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저희가 길게 잡아 8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운영에 약간 차질은 있겠으나, 사업비 자체도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대관을 해서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일부는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가족센터협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내시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지만 항상, 기금 80%, 시비 2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비, 그런데 항상 너무 과도하게 금액이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도 3회 추경 때 저희가 9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수요량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만 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도 시 50%, 구 50%고요.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내려온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고, 이 사항도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편성된 부분이라, 저희가 올해 3회 추경때 금액이 많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올해 시비 100%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으나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 보통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일단 조건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바로 드리지는 않고요. 6개월 주소를 두고 신청하시면,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이 사업도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인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현실적인 수요량이 반영이 안 된,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7천 정도를 반납한 상황이라서요. 전체 사업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감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차원으로 구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소하게 편성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18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증가한 부분만큼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50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계양구는 당초에 8개소였습니다. 8개소였다가 지금 7개소로, 한 개소가 줄어든 상황이라서요. 그 한 개소 줄어든 것에 대한 반영 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그렇습니다. 지정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지원아동수 자체가, 당초 영유아가 4450명 정도, 올해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390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아동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맞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만 5세, 내년 26년은 만 4세, 27년에는 만 3세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전액 시비입니다. 교육부의 무상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청 비용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사업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아동보호과장 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추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계양구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6억 196만원이고, 세출은 264억 2144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3.6%이고, 전년도 예산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비율은 82%입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5페이지에서 482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145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연령 확대로 인한 아동수당 지원액, 설치일 2년이 경과한 소양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포함 15개 사업비 지원액,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신규 설치비 및 인건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아이꿈수당 지원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액,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액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2억 20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서 489페이지 아이돌봄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4578만원이 증가한 45억 5125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운영비 및 인건비 기준액이 전년 대비 3% 증가하였고, 19인 시설인 소양지역아동센터가 설치일 2년이 경과함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운영비, 인건비, 학습 환경비 등 15개 사업을 지원함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9400만원이 증가한 7억 7100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인 계양테크노밸리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4호점과 5호점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와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490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지역아동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9956만원이 감소한 29억 6620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개인 급식비 및 단체 급식비가 각각 500원씩 인상되었으나, 급식 재판정 정비에 따른 아동 감소와 실제 카드 사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21억 7930만원 증가한 128억 2300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18% 증가한 10,721명에 대한 예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이꿈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4억 7473만원이 감소한 10억 5346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25% 감소한 1753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6479만원이 증가한 19억 6568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통장 가입률 및 적립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에서 493페이지, 아동학대 전담업무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업무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1299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예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9페이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2772만원이 증가한 9억 2980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3개소 종사자 16명의 평균 인건비가 21% 상승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은 전년 대비 5800만원이 감소한 1억 9천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자립준비청년이 23% 감소하여 29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입양아동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09만원이 감소한 1억 9885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입양아동이 13% 감소하여 63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500페이지에서 504페이지,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전년 대비 3408만원이 감소한 2억 568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사례관리 대상 아동은 전년 대비 8% 감소하고, 4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 및 드림스타트팀 사무실이 의회청사에서 구청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이 삭감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계양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효성동에 도시개발구역 01블록에, 일단 건축과에서 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시행사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해와 내년까지 시행사가 선정되고, 시행사가 선정되면 26년 하반기부터 착공해서 29년 준공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구비 부분에 대한 부분만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 국비나 시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반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구비 부분은 삭감이 됐고요. 구비는 반영을 안 했고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그 부분은 복지부와 시 관계 부서와 협의는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아예 내려준 예산을, 지금 현재 본예산 편성도 안한 상태에서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예시가 있어서, 저희가 시와는, 다른 준공하는 지역이 인천시에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돌려서 사용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따져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도 저번 주에 드렸는데요. 요즘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각 기관이나, 특히 학교에서도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학교에서도 돌봄이 강화되면서 그런 수업형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드림스타트팀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요가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정서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ADHD나 우울증이나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고위험군의 아동들이 많아서, 그런 아동들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정서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24년도까지는 지원을 했고, 올해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매년 시행은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을 안 했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은 생활복지사와 시설장, 격년으로 매년 다녀온다 라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편성이 됐던 부분을 올해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분과 구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일단 1회에 일시금으로 줍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이것은 분권 예산이 시로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국가에서 분권 예산이 시로 전향이 되면서, 시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액으로 시와 구와 매칭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예산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계속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위원 문미혜
  몇 년간을,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저희가 24살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경우에는 1~2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저희가 다른 아이들이 또,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한계가 좀, 상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24세까지는 자립준비청년이 원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종료가 된 이후에는 그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상담을 연계해 주고, 저희도 일시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많죠.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월 50만원씩 주는 것은, 그것과 기초에 대한 수급과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주거 지원도 되죠.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지속적으로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