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김희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계양구청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승하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 제10대 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더 나은 계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준비해 온 관계 공무원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바랍니다. 민선 제10대 계양구의회의 힘찬 출발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용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 사항에 4건 완료, 2건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는, 둘 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시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 소통 강화 및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과 서운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계양산업단지 재분양 입주 기업 관리 철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에 따른 원만한 합의 노력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대리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 저희가 중요한 지금의 행정 절차는 투자 심사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결정입니다.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도 저희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시설 결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보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 의견 중에도, 그 부지 내에 공무원과 관련된, 우리 내부와 관련되는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있는지와, 사업구역을 과도하게, 지방 소하천까지 포함해서 확장을 하라는, 이런 의견은 사실, 의견으로도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류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 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중앙투자 심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중앙투자 심사를 한 번 재검토 받고, 그리고 두 번 보류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만 딱 보면, 사실 1년이 넘게 걸렸고, 이것만 딱 보면 사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니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투자 심사라는 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그랬고, 사실 크게 의견을 달거나 아니면 보류 재검토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나 공원을 얘기하는데요. 
  도로나 공원은 사실 지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해서 올린 거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아, 이 지자체가 재원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리고 재정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실 기반 시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심사로 대부분은 끝나는데, 이례적으로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위원회 당시에도 대부분의 위원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설 종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계속 걸고 있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GB관리계획을 받을 때,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을 문화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양문화광장이라는 것은 문화공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문화공원보다는 근린공원이 맞겠다, 그래서 근린공원 사업으로 바꾸게 된 거고요. 문화공원 사업일 때는 오히려 저희가 구 자체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구 100% 사업이었고, 국토부에서 근린공원사업으로 바꾸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린공원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에 해당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 심사도 근린공원으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투자 심사로 올라갔는데,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재원적인 부분을 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위원께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설이 맞냐 안 맞냐, 거기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아닙니다. 충분히 보완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번의 사전 심사를 거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그냥 사업 계획을 주물럭주물럭 만지는 게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중앙투자심사는 1년에 세 번 올라가게 되는데, 한 번 거치고 나면 두 번째는 무조건 건너뛰게 됩니다. 기간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세 번째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중앙투자 심사를 세 번에 올라간 것 중에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센터의 검토를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관련 실과와 인천 재정 담당 부서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 투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또 받고요. 그러고 나서 행안부의 실제 실무 부서의 사전 심사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다 거친 상태에서 위원회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상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상정이 됐다는 자체는 우선 조치가 어느 정도 다 완료됐다고 본 건데, 위원회에서는 계속 그 근린공원 하나를 꽂혀서 계속 안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랬던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과, 계양문화공장만 보면 건축계획 용역, 그건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약 2억 정도 지출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사고이월, 금년도까지 사고이월 마지막 연도라서, 혹시나 저희가 진행이 못 되게 되면 불용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기존의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계양문화광장 진행이, 문화광장 사업은 사실 이미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한 상황이고, 공사도 일부 추진한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존에 한 것들인데요. 사실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어서 보상만 된다고 하면, 재원만 마련된다고 하면 사실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고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우선 꽃마루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사실 원래는 계양문화광장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두 사업이 2022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23년도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23년 12월달에 국토부 첫 협의를 봤을 때, 그 당시에 국토부 기조가, 관리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사업별,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지자체별로 1건씩 순차적으로 협의를 해라 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게 더 급하냐, 꽃마루냐 계양문화광장이냐, 더 급하냐 해서, 그 당시에는 꽃마루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싶고, 그리고 계양문화광장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문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계양문화광장을 먼저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계양문화광장을 2023년 12월부터 협의를 한 와중에, 완료된 게 2024년 10월달 정도입니다. 11월달. 그 이후에 꽃마루 협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국토부에, 국토부 협의에 들어가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게 1년에 한 개 지자체마다 약 세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개월 중에. 사실 본인 국토부의 사정이긴 하지만, 인사철, 휴가철,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한 번 협의를 보면 무조건 그다음 달은 건너뜁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다음 달은 건너뜁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1년에 세 번, 많아야 네 번 정도 협의를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 협의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관리계획 협의를 엄청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라는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지 정도나 돼야 2~3년 정도에 걸치는 협의를 했지, 관리계획을 이렇게 까다롭게 보진 않았는데, 요근래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들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24년 말 이후부터 꽃마루가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25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까지도 올렸습니다. 국토부 실무 협의 끝내고 분과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계양문화광장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양문화광장은 사실 총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서 관리계획 협의로만 끝내는데요. 꽃마루 같은 경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협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심사로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토부의 사전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심사를 또 받고, 그러고 나서 인천시로 넘어와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또 받고,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의 실무 심사가 가장 중요한데, 실무 심사를 최대한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빨리 받았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받고 나서 분과 심의까지 올라갔는데, 분과 심의에서 사실 사업계획은 참 좋다, 지금 계양구가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좋은 땅에, 주거지와 가까운 이런 체육 단위를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 몇 분이서 기존의 꽃마루가 좀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완 심사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에서, 원래는 여기가 아시안게임 유휴부지였는데, 이 유휴부지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그리고 무단 경작 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관리하라고, 관리 방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는 꽃밭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리계획도 안 받았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보완 의견을 낸 사항이고요. 사실 그것은 국토부와 다 얘기를 해서, 사실 거의 끝나서 분과 심사위원회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지금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해서 지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잘 못 세우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관리계획만 따지고 보면 사실 기본 계획과 타당성과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우선 기존에 발주된 용역 중에서 매몰되는 용역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검토, 이런 부분도 사실 기존에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문제를 타전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기존부터 저희가 손을 대어서 현재 4회차까지 납부를 해서, 현재 약 13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총 원금만 270억 원에다가, 이자 포함해서 302억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사실,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계양구의 재원으로 이 정도 사업은 사실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계양구의 통합 재정 수지가 202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서,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구청 청장님들께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국가적인 기조였죠. 2023년부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들의 공통 사항인데, 그때부터 사실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우선은 계양문화광장과 계양꽃마루 부지 체육단지와는 조금, 저희가 재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다르다기보다는 차이점은, 계양문화광장은 지금 GB 관리리계획까지는 끝난 상황이고, 사실 남은 게 시설 결정과 투자 심사거든요. 그런데 이미 행안부에 저희가 마지막 컨설팅을 받았을 때도 행안부에서는 사실 거의 어렵다, 이 사업계획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위원이 가진 생각을 고쳐 돌리기가 너무 어려우니 차라리 규모를 줄여서 시 투자 심사로 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더 줄이게 됐던 거고요. 
  사실 남은 것은, 그렇다고 보면 시 투자 심사와 시설 결정입니다. 시에 속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행안부는 건너갔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와 시의 관계에서, 시가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아주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규모를 조금 더 조정을 하게 되면 100억 내외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해도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저희가 계약을, 시와 10년 분할 상환 계약을 한 사항인데, 그 계약서에 따르면 매년 6월까지 당해 연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기간에 따라서 7에서 10%까지 계속 붙는 사항인데요. 그 연체료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늦어도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계양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사업을 해도 되는 거지만,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럴 수는 없고요. 
  내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할지 말지, 포기를 할지, 진행을 할지, 아니면 시와 정말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시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정 기간을 보류하는 쪽으로,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다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계약서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보류해서 사업을 조금, 재정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지면 그때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약서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10년 분할 상환이 앞으로 6년 남았는데, 그러면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안에 다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재검토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그렇게까지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존에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3년 넘게 저 나름대로도 피땀을 쏟아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업 완료가 돼야 되고,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계양구의 재정 현황이 넉넉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중지돼야 된다고 하면 저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아닙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쨌든 27억이라는 돈이 만약 쌍방 합의 하에, 인천시와 저희가 쌍방 합의 하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인천시의 재정도 그렇고 저희 재정도 마찬가지고, 계약서에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하기란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27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위약금으로 낸다고 하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도, 사실 제가 그 당시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글쎄요. 책임이라고 하면 제가 져야 될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제가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은 맞는데, 이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항상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한 사항이지,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당연히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의견처럼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계양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내외 정도면 어떻게든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꽃마루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돈도 사실 많습니다. 130억 정도,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돈도 사실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370억, 36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어서, 하여튼 재정 부서와 협의해서, 사실 매몰 비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매몰 비용도 마찬가지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기보다는, 정 안 되면 사업을 일시 보류하더라도 사업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사수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단장 직무대행을 하고 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여기 내용 보시면, 24년 2월 29일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 행정처분 통지를 내린 상황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이들이 그 당시에 처분을 받으면서 당장 요양병원을 복귀 하고, 일반 병동을 다 없애는 것을 할 수 없으니 5년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5년,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그래서 5년간,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 해라, 그리고 종합병원도 지어라,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이 처분을 받고 나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병원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라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사업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요양병원이나 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 사업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종합병원 170 병상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빨리 짓게 하고, 5년 안에, 기존의 요양 병동이 있던 부분을 일반 병동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다시,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그런데 지금 기준에 안 맞게 계속 운영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계양산업단지 분양을 할 때, 아시다시피 계양구에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제일 처음으로 조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계양산업단지를 추진했는데, 기존 서운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업체의 일부가 계양산업단지에 재분양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업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서운산단 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저렴한 지가에 공장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 특혜를 얻고, 그 당시에도 로또 산단이라고 해서 분양을 받고, 또다시, 그 차액을 받으면서까지 또 계양산단의 저렴한 땅을 분양받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산단이 전국 천여 개 산단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평가 방식으로 우수한 업체들 고른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추첨에 의한 방식이나,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산단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치가 목적입니다. 업체를 유치하는 목적, 유치를 하려면 사실 잘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업체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고 내면 바로 업체들이 달려드는 정도였습니다. 워낙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지가에서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아파트처럼 점수제를 두어서, 조건이 안 되는 업체들은 아예 미달시켜 버리고, 또 조건이 되는 업체들은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물론 서운산단에서 분양받은 업체 일부가 7개, 그리고 추후 한 개 더 추가돼서 8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사실 분양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다만 서운산단에서 분양받은 업체가 우리 계양구의 업체이긴 맞는데,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에서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점수 평가제이기 때문에 가점 사항을 준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서운산단 업체는 이미 저희가 한번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가점 사항을 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평가 심의를 하는 단계가 계양산업단지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구의회 의원님 두 분께서도 참석하셔서 고귀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분양을, 저희가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분양을 했다, 이런 생각에서 완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양구가 공동 사업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 공고를 내게 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와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공고가, 접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고 기한이 끝나면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올 겁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고민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맞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신도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재원적인 부분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용하
  잘 검토하겠습니다. 

○효성1동장 유순희   
  안녕하십니까? 효성1동장 유순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행감 2025-132, 작전1동 리모델링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는 주민의 청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 사용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사회단체 회의 시 청사 이용 수칙을 안내함으로써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행감 2025-133, 각 동장님의 동 지역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철저입니다. 이에 12개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매월 15일 이상 현장 중심의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별 정기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건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내 취약지 순찰 및 사회단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감 2025-134, 동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 각 동에서는 공동명의 차량 표지 발급 시 해당 장애인의 직접 운전 여부 확인 및 사망, 또는 주민등록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주차 표지 회수, 폐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감 2025-135, 환경공무관 근무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조치 결과 각 동에서는 환경공무관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병행하여 친절 및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체계를 유지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보통 프로그램이 끝나면 맨 마지막 시간에 만족도 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또 기타 의견으로 시설 관련 개선이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하거나,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행정감사는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같은 건으로 100% 지적을 안 당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이나 인감, 주민등록증 발행을 하다 보면, 또 민방위 업무, 그 많은 대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지적을 해야 그것을 고치니까. 동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을 담당 직원들도 인지를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력할 것은 신규 직원이나 업무가 교체될 때 인수인계, 그 업무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수인계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동에서 동장님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등록 전체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날짜를 정해서, 동별로 순회서, 한 3일 정도 동에 나가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주민자치를 매년 또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수부터 특화 사업 내용과, 또 주민자치회 구성 정도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세부 평가로 12개 동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순위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동의합니다.

○계산2동장 임정애   
  외국인 두 분이 계시고요. 결혼으로 귀화를 하신 분들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저도 확인해 봤는데, 센터 운영이나 이런 내용적인 것보다 자료 제출을 시기 때 조금씩 계속 늦게 내셔서, 거기에서 감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평가할 때도 그게 페널티로 작용이 됩니다. 순위에서, 그래서 사실 1, 2, 3위 정도 들어야 포상금도 받으시고, 일했던 직원들도 근무 성과를 잘 낸 거기 때문에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페널티 안 나가게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지나가시는 주민분들도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하긴 하는데, 만약 울타리를 채워놓고, 대강당이나 이런 학교 강당을 빌려서나 운동장을 빌려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더 다양한 의견 수집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주민 수도 많지 않아서 더 독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살짝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여러 사업 중에, 아, 이게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에 투표를 해 주시는 것을 선정하는 게 그래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그런 것을 획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QR도 되고 하니까, 각 주민들 일부 받아서 휴대폰 번호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QR로 투표할 수 있게 보내서 주민들이 선정해 줄 수 있게 의견을 회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법은 저희가 나름 고려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투표가 총회에 오신 분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전 투표를 또 받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는 분들한테도 받고, 그리고 실제 그 동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데서도 사전에, 거의 70% 이상은 사전 투표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계양도서관과 직접 협약 같은 걸 맺으셔서, 사서도 지원받으셔서, 그쪽으로 불러서 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직접 수행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평생교육과장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의 날에 갔는데 거기 계양1동 주민자치회와 협약 맺은 사실이 있고, 활동 내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양1동이 많구나 라고, 이번에 자치행정과 와서 그것을 또 느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자치행정과장 박수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 사항 중 3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 퇴직금 확보를 위한 적립제도 일원화입니다. 현재 공무직 단체 임금 협약에 따라 퇴직금 제도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노사 합의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향후 관련 안건이 공무직 임금 협약에 상정해서 재정적 제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성2동 청사와 주차장과 관련한 실질적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구 재정 여건상 별도의 예산 편성은 어려운 실정이나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 행정구역 개편 및 기부체납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사 평정 관련 부당 처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기존 전산과 수기 병행으로 실시하던 근무평정시스템을 평정자와 확인자 모두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개선하여 평정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합동 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근무성적평정시스템 개선과 함께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북카페에 대한 방안 모색입니다. 북카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북카페 현황을 확인하고, 동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체 행정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저도 7월 21일자로 와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 최종 확인을 수기로 하다 보니 전산에 입력된 걸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최종 확인자가 마지막 평가자가 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같은 오류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입력한 것과 그 원내용이 맞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최종 결정자가 되고, 맞았을 때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지금 발령 일자를 보시면 대부분, 5급 퇴직을 하시게 되고 또 정기인사 때가 도래되고, 이렇게 인사 수요가 있을 때 발령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을 꽉 채워 전보를 실행해서 인사를 발령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채워 나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2년을 못 채우고 인사 발령이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의 가장 적합한 인원을 저희가 찾아서 발령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런 게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런데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다 하셔서, 또 교차 확인까지 다 해서 적임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렇게 되면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먼저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선입견이 가져지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현재 진행하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고, 최종 발령은 또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6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전년 대비해서 제가 한번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증가한 곳이 있었고요. 또 감소한 곳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나름, 계양도서관 독서 문화 운동, 공립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길 따라 계양 산책이라는 사업을 작년 5월에서 11월, 5개 동 6개소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별로 나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동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동에서 웹툰 코너 마련, 또 어린이집과의 북카페 홍보, 그러니까 초대해서 방문 오게도 하고, 또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 또 야간에도 개방해 보는 동도 있었고, 또 계양2동은 치매관리과와 연계해서 치매 관련 도서 별도 비치, 이런 식으로 각 동에서 나름의 자구책들을 마련하려고 작년에 굉장히, 지적해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도서관 담당 과장을 했었어서, 올해 도서관에서 했던 사업들을 다 받아서 동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북카페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고해서 같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고 도서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이게 주민자치회로 위탁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면적도 작고, 거주 인구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방문 이용객 수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렇습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13만인데 지금 2천 명이 넘게 연간 방문했다는 것은 열심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이것은 꼭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원이고, 그 학기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집행이 가능한데,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이것은 내용을 바꿔야 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9등급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아직도 9등급 체계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5등급이면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을 주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기준은 확인하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이 연간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합쳐서, 새마을 2년 이상 하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성적만 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저희는 11개월 하는 계약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열두 달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따로 현황은 없고, 시간선택임기제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그 자료는 기획실에 요청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북카페가 사실은 책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쉬고, 학생들도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휴식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주 작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작가의 만남이나, 또 독서 논술, 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충분히 검토하고 제안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하반기에는 아직 잡혀 있는 게 없고, 저희는 내년 상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인사 고충하시는 분들 중에, 또 본인이 힘든 것을 신고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으신 분은 일정 절차에 의해서 조사도 받고, 본인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신고가 됐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힘드셨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의 천 명 가까운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자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아서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그렇게 고충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따로 고충을 충분히 들어 드리고,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 이내의 전보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혹시라도 부서장이나 간부 공무원들한테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또 나름 저희도 설득과 주의를 주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교육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직원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왜냐하면 어느 동에 갔는데, 어떤 게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인 순서 진행 매뉴얼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노동조합의 의제를 말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제가 안타깝게도 여기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노동조합과 가입이 됐다는 것, 공무직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환경공무관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정도, 그리고 급여나 복지 제도도 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그 정도를 알고 있고, 노조의 기본적인 목표나 방향성 같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진   
  협약 체결 맺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과 환경공무관 분들이 노조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은 노조에 거의 가입이 돼 있으시고, 저희와 협약을 통해 진행이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과 요구 사항이나 이런 협의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희수   
  행정안전국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를 말씀하신다면, 공무원 노조가 지금 바라는 부분은 대부분 직원의 복지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청렴레드팀은 감사실 소관이고, 그쪽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오현호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 윤상웅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석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총 9건 중 완료 8건, 진행 1건입니다. 6-28쪽의 세부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사례입니다. 우리 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16명이 해당되며, 이전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마 시작 전에 집중호우 대비 하수 관로 및 배수로 정비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TF팀을 운영하여 배수 펌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수기 및 수방 장비, 산사태 및 인명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민방위 교육 홍보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를 하고 있으며, 전년도 민방위 결산 후 교육 불참자 10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CCTV 안전판 미설치, 조사 후 규정에 맞게 시정입니다. 8월 말 현재 CCTV는 1576개소 2827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 1차 181개소를 교체했으며, 올해 915개소에 대하여 정비와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0쪽, 이월 예산 최소화입니다. 이월 예산은 신규 CCTV 및 노후 CCTV 교체 사업 집행 잔액 이월로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이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사용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2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설 장비 구입 등 기금 용도에 맞춰 15개 사업 17억 54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1쪽, 지능형 CCTV 도입 적극 검토입니다. 2025년 CCTV 58대를, 올해 22대를 지능형 CCTV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25년, 4개월간 계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된밭공원의 AI 기반 CCTV 경고 영상 음성 송출에 대해 시범 운영과 다른 자치단체 유선 확인 결과 오작동으로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성능이 검증된 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풍수해 보험 신규 가입 건수가 2024년도에는 473건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많았던 25년도에는 524건으로 51건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32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배치입니다. 2025년도 신규 및 소집 해제 사회복무요원은 51명이며, 2026년도 신규 및 소집 해제 사회복무요원은 12명으로, 총 3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인원을 최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도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비 용도로 많이 지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약 50대 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죠. 저희가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하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판이라든지 역류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작년이나 그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수요 조사했을 때도 저희 예산이 못 따라가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 90세대 정도가 대기 중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정확한 기간은,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10월 정도면,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런 수요 조사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신청이 많으면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 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의 신청이 많으니까 그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기금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지금 설치되는 CCTV 같은 경우는 다 지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저희가 그 지능형에 특별한 기능을 탑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는 CCTV 같은 경우는 지능형이라고 보시면,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별 차이는 없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계양경찰서하고 시범으로 실시했던 부분도 있고, 된밭공원에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설치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CCTV 기능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시범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도 나름대로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되는 사례를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기능이 탁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저희 구에서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서도, 게양대교나, 자살 방지용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
.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능은 탑재를 해서, 배회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줌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지역에 따라서 기능형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맞습니다. 저희 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 예방 같은 경우에는 경인아라뱃길에 그 기능을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왜냐하면, 2025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노후 CCTV 교체 사업인데, 장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소별로 가서 설계라든가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설계를 반영했고, 그 설계를 가지고 올해 발주를 했고,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죠. 그 사업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규모도 클뿐더러 장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5천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보통 소방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관련 유관기관끼리 그 상황 메시지 전파가,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경찰에서 출동하면서, 그 상황이 계양경찰서라든지 저희 구청,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에 상황 전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그 CCTV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인지를 저희가 관제를 하고, 만약에 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 현장에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대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계양구의회 직원이라든지, 그 상황을 공유를 해서 보고 체계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