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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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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양구의회


2026년 2월 2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2.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10시 00분 개회)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이용하 팀장입니다. 미래산업지원팀 서희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협력팀 노남균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므로 추진실적과 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미라클파크계양(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산업시설용지는 34획지 중 26획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전용용지 7획지와 지식산업센터 1획지, 총 8획지 분양공고를 2026년 1월 5일 공고하여 중소기업용지로 접수된 2획지에 대하여 입주자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월 20일에 착수하여 2027년 5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약 74%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에 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2-9페이지 계양꽃마루 부지 체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9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인 사전심사에서 입지하는 시설의 광역적 수요분석 등의 보완으로 재심사를 통보받았습니다. 2026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보완 협의를 하였고 3월 11일 2차 협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 사전심사와 인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시유지 매입 4회차 분납금 약 35억 원 등의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2-11페이지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25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근린공원의 규모, 목적 달성 등의 내용으로 두 차례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정투자 두 차례 컨설팅 등을 종합하여 사업면적은 2만 8225㎡에서 약 9.5% 축소한 2만 5555㎡로 사업비는 204억 원에서 184억 원으로 감액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월 6일 결정하였습니다.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인천시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굴포천변 서울시계 지역 약 1만 4458㎡ 등을 포함하는 지구지정 4차 및 지구계획 3차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로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2026년도에 구역 외 도로 등 잔여공사와 C동 종합병원 설계변경과 공사 착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축구역은 확정측량 반영, 획지계획 변경 등과 경관녹지 잔여공사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효성구역은 기반시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87% 추진하고 2027년 11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미라클파크계양, 그러니까 계양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게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건 아니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1차, 2차 분양은 높았고요. 지금 3차 분양은 중소기업 전용용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고요.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사실 좀 높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적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으로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진 업체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토지도 소유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8필지 중에 5획지가 미분양인 것 같은데요. 8필지가 7개랑 1개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지식산업센터 하나, 중소기업 일곱.
○위원 이상호   
  그중에 2개는 지금 공모해서 심의 중이라고 말씀을…….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입주 자격을 심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걸 심사 중이신 상황인 거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위원 이상호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에 대한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위원 이상호   
  그러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뭔가 완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중소기업 전용용지는 저희가 분양을 한 이후에 일단 계획은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3차 재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아마 수시 접수 분으로 돌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분양공고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전용용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산업용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시일이 지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좀 생기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분양 부진 시에는 구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뭐 딱히 없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이 또 생길까 봐 질의를 좀 드렸고요. 계양꽃마루 관련해서 9페이지에 지금 체육단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근방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숙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연간 유지관리에 대한 추계를 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현재 저희가 추계한 건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이 되면 해당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추계는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게 사업 내용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현재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또 내봐야 절차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가 또 최종 사업비가 저희가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공하는 시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업무보고 중에 질의를 드린 내용, 이유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예산 여건이 녹록지도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추계 내용들이 있어야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시간적으로는 넉넉하고 지금 당장 저희가 준비에 차질이 생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이게 지금 중앙도시계획,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지금 진행이 돼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통과 전략에 대해서, 이게 이미 재심사 대상이 된 부분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묶여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걸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전 단계에 일부 위원들이 포함된 사전심사 단계를 거칩니다. 사전에 심사 단계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회부가 되는데, 사전심사 단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수도권 관리계획에 광역적 수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보완을 하라고 저희가 심사 보완 통보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이라든가 인천에서 상당히 낫다는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쪽에서도 인정은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적인, 최소한 인천 지역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폭발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부족하다는 데이터적인 근거를 보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천시 자료라든가 최대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3월 11일 날 2차 협의를 추진하고 거기 상황에 봐서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사전심사 단계가 또 넘어가지 못 한다 그러면 지방 심사,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또 늦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준비를 잘하셔야겠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게 통과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시고 준비가 잘되어야 차질 없이 진행돼서 한 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하실 일들이 많이 산적돼 있는 것 같은데 잘하시기를 바라고 시나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이번에 의회에서 또 결의안을,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국토부에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상호   
  같이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이 저희 국도 39호선 벌말로인데요. 지금 도면에 표시돼 있는데 지도 맨 밑에 지하차도 사거리에 동그랗게 표시돼 있는 구간부터 맨 위쪽에 수송도로 삼거리 거기까지가 벌말로입니다. 그 구간이 당초에는 전체 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신설 교차로 표현한 데부터가 김포공항 활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항공사랑 협의를 했는데 김포공항 활주로 쪽으로는 확장이 어렵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굴포천이 같이 갑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6차로로 줄어서 수송도로 삼거리까지 갑니다. 그 중간에 상야마을은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왕복 4차로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는 측도 좌우 1차로씩 해서 6차로가 되고 다시 상야마을은 지상 구간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6차로로 가다가 지하차도가 다시 나오는 구간은 지하차도 4차로, 측도 2차로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게 첫째 안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쯤에 동그라미 2번 인천공항 접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이 부분이 김포공항 활주로 때문에 줄어드는 구간에서 김포공항 연결 접속도로가 신설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없었는데 이제 생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송삼거리 맨 위쪽에 수송삼거리 현황 유지 및 고촌IC 개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 데가 원래는 거기가 가고 오는 게 입체 고가로 거기가 추진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수송도로 삼거리에서 고촌IC까지는 진입도로가 1차로가 확장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이 맨 밑에 지하차도라고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이 저희 계양IC에서 나가는 경명대로입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부천 대장지구 쪽으로 가서 그 부분에서 지하차도가 생겨서 지금 우측 대장도로 북측 우회도로 신설되는 데까지 가서 그쪽으로 빠지는 걸로 됐는데 이 지하차도가 없어지고 부천 대장지구 북축 우회도로가 추가로 저희 벌말로까지 신설이 돼서 생태공원 교차로가 생기는 걸로, 가장 큰 방향은 4개가 변경됐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지금 이 변경된 내용이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계획이랑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인천시하고 저희 계양구는 ‘일단 벌말로는 8차로 확장을 유지해 달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 현재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활주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8차로가 어렵고 그 부분만 6차로로 가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환경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물론 이제 그것은 사업비랑 여러 가지 여건이 함께 고려될 수 있겠죠. 왼쪽으로는 굴포천이 있어도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인다면 굴포천을 돌린다든가 도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가 되지 않고 인천공항 접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현재와 같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전체적으로 기존에 당초 계획을 주민분들이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경 때문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랑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저희가 청장님 동 방문이라든가 이럴 때 내용을 설명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또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주민들 위주로 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다 요청하고 요구를 하셨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들은 일부 수용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랑 잘 얘기가 돼서 불협화음이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올해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다 같이 잘 합심해서 26년도도 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잘 살펴주실 것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과장님, 황순남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지만 지금 일부 확정이 된 거고 아직 일부 확정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황순남   
  전부 확정이 된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우리 미라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26필지 분양 또 34필지 미분양 건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것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선 투입 관련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까지는 다 선 투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분양된 것에 대해서, 매각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자까지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어떻게, 이자, 원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 황순남   
  비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전체적인 비용은 좀 말씀하시면…….
○위원 황순남   
  별도로?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위원 황순남   
  확인해야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그것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그건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료로 받을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려운 시기인데 하시는 사업이 좀 부딪히는 벽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또 예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시나 또 이런 쪽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사실 오늘 한 가지 칭찬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사실 본 위원이 저희 서운산업단지에 코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경기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맞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서 서운산단에 입주하신 분들이 가장 호소를 했던 게 ‘기존에 있는 코드를 조금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위원 조덕제   
  그런데 이번에 이용하 팀장이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기획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두 차례 반려하면서 다시 또 보완해서 3차에 걸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잘, 해소를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을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되는 과정인데, 지금 코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단에 있는 모든 업체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들을 정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우선은 저희가 서운산단 입주 기업들한테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운산업단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우선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저희가 기초 단추를 한번 꿰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지금 봤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찾아보고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조덕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 부분은 저희 계양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또 계양에 대해 어떠한, 그분들도 애정을 좀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챙겨서 그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힘을 내서 사업을 조금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잘돼야 또 지역이 발전이 되고 세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이 아니라 더 앞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덕제   
  하여간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저희 과장님께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충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서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라클파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3차까지 분양공고가 나고 일부는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1년 후엔 중소기업 전용용지도 일반산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요건이 좀 완화가 되면 지금 현재 3차 분양에서 제한 조건이었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곳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완화가 되는 부분인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전용용지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련한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입지해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 산업단지로 올라오면 개발제한구역은 원상복구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현재도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거기는 일정 부분 비율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중소기업들을 분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1년 공고한 후까지도 없으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운산단도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조건 때문에 잔여필지에 대해서 분양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을 해서 공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변경은 아니고요. 그냥 공고만 저희가, 기간이 변경되면, 도래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면 됩니다.
○위원 신지수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의 허들은 좀 더 낮아지는 게 되겠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맞습니다.
○위원 신지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계양산업단지가 서운산단에 이어서 계양구의 좋은 산업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여기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LH하고 IH하고 나눠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장제로로 해서 김포시계로 넘어가는 데도 확장되는 구간들이 있고, 그런데 현재 상황에 실시설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 안에는 착수가 제가 볼 때 힘들고 일단 저희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장제로 쪽은 한 2029년에 착수하는 걸로 IH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LH하고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2029년?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2029년.
○위원장 김경식   
  지금 26년에서 29년으로 변경을 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착수되는 게…….
○위원장 김경식   
  29년에 시작한다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29년에 시작하는 걸로 일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니, 올해 지금 벌써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또 이제 다른 데 또 짓고 지금 분양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 밀리고 할 텐데 빨리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빨리 되는 게 맞는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투자라든가 또 내부적인 사업시행자의 일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다 완료가 돼야 어쨌든 인천 계양지구는 준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입주민이라든가 주변이 불편 없도록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LH라든지 IH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하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이 요구한 미라클파크계양 조성사업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예산 선투입에 대한 이자 포함 반환 진행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민 총무팀장입니다. 이은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장은 교육으로 이은경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미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9쪽 일반현황, 예산현황,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10쪽에서 3-12쪽 직원 만족 업!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 증진 사업을 운영합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등 1334명에게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에게는 인사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구내식당 직영 운영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유로 상담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가입으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에서 3-16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앙양입니다. 공직자의 행정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위탁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적응과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3-17쪽에서 3-18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추진실적으로 답례품 추가 선정, 상호기부,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기금사업의 집행률은 95%에 달하며, 최중증장애인 22명의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17명에 틀니 지원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준 모금액은 7717만 4천 원이며, 사업비 집행 후 현재 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 기금사업을 4개로 확대 추진하며, 먹을거리 등 답례품을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후 4년 차를 맞아 그간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에서 3-21쪽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참여, 워크숍, 주민총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각 동별로 관례적 형식적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에 실용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동과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운영을 위탁하여 권한과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에서 3-23쪽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양구 새마을회 등 6개 단체를 관리하고 관련 사회단체들이 단체 설립의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단체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부터 3-26쪽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전년도 대비 922명 증가한 8만 8518명입니다. 2025년에는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는 봉사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저변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지난해 수해복구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신속한 현장지원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회복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부터 3-28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18세 이상 선거인 수는 2025년 말 기준 24만 9천여 명이며, 본 투표소 69개소와 사전투표소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개표소 운영과 인력 관리 등의 법정 선거사무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표 참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사한 내용…….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받았습니다.
○위원 조덕제   
  저희 지금 다른 각 행정복지센터에 외부에서 반찬봉사를 하는 데가 사실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유일하게 효성2동복지센터에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야외에서, 뻥 뚫린 부분에서, 이 사진은 제가 명절 때 갔다 온 건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고려도 고려지만 ‘이분들이 이것 너무 불편하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걸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추워, 온풍기도 전혀 없고 여름에 에어컨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의 주방들을 가게 되면 요즘에 그 안에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위원 조덕제   
  과장님, 여기 효성2동 말고 외부에서 하는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가 있던가요, 반찬봉사 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각 동마다 새마을부녀회가 주방시설이 있긴 한데 다 넉넉하거나 만족할 만한 그런 면적이 있는 건 아니고 각 동별로 조금씩은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넉넉하고 좀 부족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이 이렇게,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하는 곳이 이 효성2동 새마을부녀회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주방 규모가 좀 협소하고 뭐해도 그래도 낮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라도 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효성2동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어떠한 분들이 위촉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개선을 안 해주냐?’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사진도 사실 여기 음식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한 상태인데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건 이 공간밖에 없는데 여기도 온풍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바라건대 과장님 추경이라도 세워서, 어렵지만 이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부의 사진 이것은 어차피 건축가하고 제가 별도로 또 얘기를 할 내용이고 이 부분은, 옥상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여기서 모든 걸 다 해요. 이것은 건축가하고 얘기를 좀 하겠고 나머지 지금 환경 개선을, 에어컨이나 온열기를 설치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효성2동은 청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지난해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주차장 확보와 그다음에 리모델링 건도 건의를 드렸었고 시장님 연두방문에서도 재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효성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이런 것들이 단 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 것이 이 자체로 그냥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뭐 다른 데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냉난방기만이라도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동하고 또 새마을부녀회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바로 그거예요. 리모델링이나 주차타워는 유정복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사항인데 그건 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단지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형평성 있고 공평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답을 저희 과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냉난방 시설은 이것은 장비만 사서 설치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이 부분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이분들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고 겨울에는 추위를 타지 않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반찬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지 항상 할 때마다 가장 불만들이 그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자기들은 음식을 만들고 더 해 주고 싶은데 더워서 못 하고 땀 흘리고 추워서 덜덜 떨고 이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우선 현장 먼저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지 그것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꼭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딱히 매년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질의드릴 사항은 크게 없는데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4년 차 진행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2024년도에는 좀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게 아마 경기도 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26년도는 목표액이 얼마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도 계속 한 9천만 원 정도는 목표를 잡고 하는데, 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게 아무래도 세제 혜택도 있고 선물 받는, 그러니까 답례 품목으로 선물 받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잘,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19페이지에 있는데 저희가 많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많은 동은 또 많고 숫자가 좀 많지 않은 부분들도 몇 개 동들이 또 있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 분들 평균 연령은 조사가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저희가 처음에 4기 모집을 할 때 연령별로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층도 들어올 수 있도록, 40대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위원 이상호   
  60대 이상이시죠, 거의?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게 아마 환경 자체가 젊으신 분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제활동을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선거도 얼마 안 남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에 따라서 지금이 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선거 이제 저희 들어가는데요. 27페이지에 개요, 내용이랑 다 있는데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보궐선거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할 일이 좀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아무튼 응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작년에 집행이 안 됐었잖아요.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선거 관련해서도 잘 관리하셔서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위원장님, 황순남 부위원장님, 이상호, 조덕제,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웅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수연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김석곤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 및 4-4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2026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국비 1209만 7천 원, 시비 1억 1866만 6천 원을 합한 총 1억 3076만 3천 원의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5쪽 2025~2026년 예산편성 비교표, 4-7쪽 주요시설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구민참여 재난안전체험 훈련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한 체험훈련을 통해 구민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총 11회 38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월 1회 체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총 50만 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민간협력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기별 안전테마에 따른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10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시기별, 계절별 안전테마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총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CCTV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사업은 방범취약지역 및 사건·사고 다발 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총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8개소에 5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9개소 22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4-11쪽 노후 CCTV 교체사업은 기존 설치된 CCTV 중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CCTV를 신규로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8억 원을 교부받아 2025년부터 2년에 걸쳐 효성, 작전, 계양권역 150개소 320대의 CCTV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과 겨울철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특보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16회, 겨울철 설해 대응을 위해 6회 등, 총 22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구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70만 원입니다. 
  4-13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인도 변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그늘막 3개를 신규 설치하여 총 285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4-14쪽 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관내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83세대를 대상으로 피난 유도 화재경보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지원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4~15쪽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매년 중대형 재난을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으로 2025년도에는 10월 24일에 서운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코베아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대형화재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9월까지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기획팀을 구성하여 10월에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4-16쪽 재난 대비 관내 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을 대비하여 관내 취약시설에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축 분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운영하여 2025년도 1852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각 시기에 맞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90만 원입니다.
  4-17쪽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하수 역류방지를 위한 역류방지밸브, 차수판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8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공사발주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8쪽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안전보건관리 대행 위탁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안전관리 24회, 보건관리 18회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현업종사자 300명 대상으로 매월 2회 안전관리, 분기별 1회 의사 건강상담, 월 1회 간호사 보건교육, 격월로 산업위생기사 작업환경 지도를 실시하여 종사자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600만 원입니다.
  4-19쪽 작업환경 측정 사업입니다. 유해물질 취급 부서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800만 원입니다. 
  4-20쪽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6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현업종사자 담당 부서장 37명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660만 원입니다. 
  4-21쪽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사업이며, 올해에는 구청 현업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중대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 점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위한 반기별 점검하는 비예산 사업이며, 2025년에는 상·하반기 이행사항을 점검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반기별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 점검으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현황,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올해도 민방위교육은 4월 본 교육, 9월에 보충 1차, 11월에 보충 2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인 민방위대원은 연차별로 나눠, 1~2년 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 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 민방위교육 운영 소요 예산은 5585만 2천 원이며, 관련 법령 및 상급 기관의 훈련계획을 준수하여 교육과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24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입니다. 올해 을지연습 소요 예산은 3709만 원이며, 충무계획에 기반하여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정비·점검 및 관정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요 예산은 6504만 원이며, 비상시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현재 총 10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양교육, 체육문화 행사, 정신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7393만 2천 원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한 복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오던 사업들이라서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였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노후 CCTV 교체설치 건이 있어요. 그래서 150개에서 320대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실 예정인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정도의 화소 수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교체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다른 기능을 탑재한 CCTV로 교체를 할 예정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성능은 이게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기능이 지금 계속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종으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작전1·2동 효성동, 계양동과 작전서운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변경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저희가 작년 2025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용역 끝난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설치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끝났고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면 이 중에 얼마나 신규로 설치하는 곳과 기존 걸 교체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노후 CCTV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저희가 CCTV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현황을 저희가 보면 2013년도에 설치된 게 12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76개 해 가지고 2017년까지 해 가지고 총 1038개가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 지난 CCTV가 있고 그 사항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지수   
  그중에서 현재 320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신지수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잘 준비하셔서 설치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다 정비가 완료가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신지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CCTV나 관련된 안전시설물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양구가 아직까지도 골목길이 어둡거나 빌라 단지들이 있는 곳에는 야간에 어두워서 범죄와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셉티드(CPTED) 기반으로 해서 CCTV를 기반으로 한 로고젝트나 아니면 솔라표지병이나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번 안전관리과 내용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작전1동이나 아니면 계양2동 그리고 계산3동과 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솔라표지병과 로고라이트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있으신 게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 추경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육세라든지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일부 골목길에 솔라표지병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이외에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향후 10년 동안 계속 그 길을 어둡게 둘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수 없다면 사업 부서에서라도 추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방금 신지수 위원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CCTV 사각지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글쎄 그 사항은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CCTV가…….
○위원 이상호   
  CCTV로 저희 관내 지역을 비추지 못하는 지역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이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CTV가 지금 1576개소에 한 2820대 정도의 CCTV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90%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재난현장에 CCTV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 불 났다고 하면 그 근방 CCTV를 줌으로 당겨 가지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도시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한 70~80%는 저희가 다 관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대부분이 도심에 있는 거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지금 말씀, 아까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완료를, 일단은 설치할 장소들은 검토를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 부분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녹아서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00여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내구연한 지난 게 1000대가 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교체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화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11페이지 밑에도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CCTV도 저희가 어느 지역보다도 잘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들도 소외받지 않게 해서 범죄라든가 무슨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를 해서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계양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다음 장에 자연재난 관련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침수 위험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가구 수보다는 지역으로 저희가…….
○위원 이상호   
  그렇다면 지역이…….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지역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취약지역이 작전 권역하고 계양2동 권역 그다음에 효성1동 봉화로 쪽 그런 부분인데 지역으로 저희가 특정을 해도 가구 수로는 저희가 통계내고 뭐하고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일단 가구 수나 지역이나 같은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요. 이게 어차피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집되어 있던가 신도시로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위험지역으로 사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그렇지 않고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형 자체가 좀 낮은 지역도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해에 대한 예방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나 매번 침수 당하시는 분들만 계속 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침수흔적도도 지금 진행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기초 자료를 지금…….
○위원 이상호   
  활용 계획도 있으실 거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저희가 침수흔적지도라는 것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입던 지역을 지도상 이렇게 표시하고 그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할 때라든지 그런 사업을 기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드는 자료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추후에는 또 발생되지 않고자 하는 자료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없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순남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이번에 나드리 화재 사건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날 현장에도 갔었지만 그 화재 현재 진행상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저희가, 황순남 위원님 말씀대로 1월 22일 날 저녁 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전에 그 관련 부서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행정처분이랄까 여러 가지 저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했는데, 저희가 건축과 주관 플러스 안전점검단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래 가지고 그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 가지고 관련 부서, 계양소방서 그다음에 계양경찰서 해 가지고 저희 구 포함해 가지고 6개 기관이 합동대응반 지금 구성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2월 6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는데 나름대로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소방서죠. 소방서도 그렇고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전에서도 그 사항이 행정처분이랄까 그런 내용도 좀 많습니다.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 관련 시설 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고발도 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행정처분,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상황 공유를 해 가지고 각 기관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지금 거기 부상자나 사망자는 전혀 없고, 없었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 화재 원인이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런데 지금 저희 소방…….
○위원 황순남   
  지금쯤이면 나왔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저희 쪽에서 계속 그 사항을 지금 물어보는데 그 사항은 공식적으로 통보 온 건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 감식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감식 결과를 가지고 저기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게 지금 그 위가, 옥상이 풋볼장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런데 풋볼장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나요, 인허가 건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다 조회를 해 봤는데 풋살경기장 관련 저기는 자유업이라 저희 쪽에서 신고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리고 어제 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지하에는 아직도 수퍼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지하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때 소방에서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살수하다 보니까 저희도, 새벽 한 3시쯤에 끝났습니다. 상황 끝나가지고 아침에 청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그때 저녁에도 다 계셨었는데, 갔었는데 소화기 물을 살포하다 보니까 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기 했었는데 그게 전기 사항이 좀 나가 가지고 신선식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그 점포 사장님이 나름대로 자기가 대처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큰 피해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위원 황순남   
  없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이게 나드리가 지금 상당히 이게 문제예요. 제가 초선 때도 계속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도 질의를 드렸고 그 뒤쪽에 가면 오락실 기계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순남   
  거기다 그것 엄청 갖다가 버려놓고, 그래서 그것 다 지금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조양희 의원님께서도 자유발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계산2동에 완전히 흉물이에요, 흉물, 거기 지나가기가 싫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점포주가 한 몇백 명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맞습니다, 이해관계인이 한 440명 정도.
○위원 황순남   
  440명이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그 정도. 
○위원 황순남   
  이걸 좀 풀어야 할 텐데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런데 이게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설 결정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개인이, 아니면 일반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개보수를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지 않는 이상은 개별적으로 그분들, 개인 소유자별로 상황을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황순남   
  그렇다고 우리 구가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매입을 해서 체육부지를 만든다든가 공공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그런 여유가 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것 보상 문제도, 보상도 440명이면 한두 푼이 아닐 거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점점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가시도록 하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별로 합동대응반 구성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 공유라든지 그런 것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그것 수시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황순남   
  네, 말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안전 취약계층 대상들이 보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이렇게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취약계층을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보통 보면 한 가구당 소화기네 뭐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화기 플러스 쿡타이머라든지 그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지어 가지고 저기 하는 것보다는 각 세대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위원 조덕제   
  전체적으로 보면 화재 위험성이 가장 큰 걸로 나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맞습니다. 
○위원 조덕제   
  거의 정상적인 분들이, 특히 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은 적정한 코드를 꽂아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데 한 코드에 서너 개 있는 곳에 용량이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다 꽂게 되면 거기서 화재 발생률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보도자료가 좀 지나가긴 한 건데, 우리가 소화기를 보급한 저희 가구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미니 소화기를?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2024년도에 367개를 지원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3세대 했는데 종목별, 아까 항목별 소화기 플러스 그런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위원 조덕제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이것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은 데이터에서 나온 보도자료였었는데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반해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게 말 그대로 소화기의 처음 진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게 사실 소화기 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인명 피해가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부분의 보도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맞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자기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거나 이런 가정들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분들이 거의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에 보면 콘센트에 이렇게 보면 패치를, 패치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봤거든요. 동영상도 좀 보고 했는데 이 자체 내에서 어떠한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여기서 불이 나면 이 부분이 터져서 이게 진압을 바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가격대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라장터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동구매하셔 가지고 그런 취약계층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좀, 또 단체가 있으면 배급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부착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무슨 저희가 항목에 전기 안전점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기도 같이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보니까 경보기, 우리가 지금 보면 경보기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보기를 달아주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1200개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피난유도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217개 그다음에 단독 경보기 감지기는 323개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4년 동안.
○위원 조덕제   
  그게 기존에, 저희가 하나씩 달게 되면 개당 얼마씩이나 지금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얼마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만 원 내외 정도…….
○위원 조덕제   
  그렇게 싸요, 경보기가? 경보기가 만 원이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그 사항은 제가 가격까지는 정확히…….
○위원 조덕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개당 얼마씩 지금 설치를 해 주셨는지, 취약계층에? 없어요?
○재난관리팀장 김민수   
  한 16만 원 정도…….
○위원 조덕제   
  그렇죠?
○재난관리팀장 김민수   
  네.
○위원 조덕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그런데 부천소방서에서 같은 동일 제품인데 8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이게 기능이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부천소방서에서 이걸 일괄 공동구매를 해서 똑같이 취약계층에 달아주는 경보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는 그 가격이 2배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물론 비싸면 비싼 만큼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격이 비싼데 일반 그 밑에 있는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발품을 판다거나 검색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재정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또 좀 더 많은 취약계층에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잘 선정해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돌봐야 될 대상들이 이런 취약계층들이라는 건 저희가 항상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정말 그분들 하루하루 사시는 게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는 저희가 다 감정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화재나 이런 부분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가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데 집중적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렇게 믿고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미리미리 선제 대응하셔 가지고 계양구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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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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