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양구의회
2026년 3월 4일(수) 10시
-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명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봉 민원팀장입니다. 박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남진숙 여권팀장입니다. 박찬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부터 8-10쪽까지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입니다.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자 25년도에는 친절으뜸표창 수상자 친절사례 발표 및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초청, 특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무 중심의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26년도에도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및 구민 편의를 위한 계양 행복PC 운영, 민원쉼터 실내정원 운영 등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작전1동 침수피해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복구공사 마무리하였고 장애인 정당한 편의기능을 23대 중 11대 발급기에 우선 적용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23대의 내부 PC를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26년에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입니다. 2026년 2월 28일자 계양구 인구는 12만 8795세대 27만 7372명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인 IC주민등록증을 12월 말 기준 5820명 발급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발급률을 보였습니다. 26년도에도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캠 및 공무원증 녹음기 등을 추가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며,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 및 경찰서 연계 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편히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계양구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2만 9876명입니다. 그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신고처리 6121건과 증명발급 19만 4515건을 처리하였으며, 국적취득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안내, 가족관계신고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동 담당교육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12쪽 고객 만족을 위한 여권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6년 1월1일 기준, 여권 발급은 2만 4639건이며, 민원 편의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무 직원의 교육과 업무 공유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 14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기록물관리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2024년도 생산·접수기록물을 이관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명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봉 민원팀장입니다. 박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남진숙 여권팀장입니다. 박찬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부터 8-10쪽까지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입니다.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자 25년도에는 친절으뜸표창 수상자 친절사례 발표 및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초청, 특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무 중심의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26년도에도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및 구민 편의를 위한 계양 행복PC 운영, 민원쉼터 실내정원 운영 등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작전1동 침수피해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복구공사 마무리하였고 장애인 정당한 편의기능을 23대 중 11대 발급기에 우선 적용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23대의 내부 PC를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26년에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입니다. 2026년 2월 28일자 계양구 인구는 12만 8795세대 27만 7372명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인 IC주민등록증을 12월 말 기준 5820명 발급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발급률을 보였습니다. 26년도에도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캠 및 공무원증 녹음기 등을 추가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며,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 및 경찰서 연계 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편히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계양구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2만 9876명입니다. 그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신고처리 6121건과 증명발급 19만 4515건을 처리하였으며, 국적취득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안내, 가족관계신고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동 담당교육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12쪽 고객 만족을 위한 여권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6년 1월1일 기준, 여권 발급은 2만 4639건이며, 민원 편의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무 직원의 교육과 업무 공유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 14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기록물관리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2024년도 생산·접수기록물을 이관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상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에서요. 친절교육 실시를 25년에 2회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 전후로 해서 만족도라든가 민원에 대한 불만 감소 수치라든가 이런 건 파악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에서요. 친절교육 실시를 25년에 2회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 전후로 해서 만족도라든가 민원에 대한 불만 감소 수치라든가 이런 건 파악을 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저희가 매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하고 나서 항상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2회 정도 하고 나서의 만족도 조사는 거의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간혹 친절교육 내용이 너무 지루하거나, 항상 듣는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도 높은 수치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친절으뜸공무원을 수상했던 직원들의 사례를 직접 저희가 매월 하는 소통의 날에 그걸 겸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실제 참여를 했지만 그 사례를 직접 듣고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해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하반기에 했던 특이민원 관련된 상담관이 직접 방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담관이 와서 실제 특이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경우는 전 직원은 아니고 주로 민원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는데 상당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만족도가 높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입니다.
저희가 매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하고 나서 항상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2회 정도 하고 나서의 만족도 조사는 거의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에 대한, 간혹 친절교육 내용이 너무 지루하거나, 항상 듣는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도 높은 수치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친절으뜸공무원을 수상했던 직원들의 사례를 직접 저희가 매월 하는 소통의 날에 그걸 겸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실제 참여를 했지만 그 사례를 직접 듣고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해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하반기에 했던 특이민원 관련된 상담관이 직접 방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담관이 와서 실제 특이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경우는 전 직원은 아니고 주로 민원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했는데 상당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만족도가 높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 일부 내용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 일부 내용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마일리지 내용에 보면 감점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것을 부서 평가, 개인 평가를 다 해서 가점과 감점을 다 병행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사실 마일리지 평가에 대해서 평가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 평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개인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포상을 할 계획이고요. 감점을 받게 되는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서 통해서 부서장이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저희가 듣고 아무래도 저희도 친절 담당 부서인 만큼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 교육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내용에 보면 감점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것을 부서 평가, 개인 평가를 다 해서 가점과 감점을 다 병행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사실 마일리지 평가에 대해서 평가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 평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개인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포상을 할 계획이고요. 감점을 받게 되는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서 통해서 부서장이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저희가 듣고 아무래도 저희도 친절 담당 부서인 만큼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 교육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 입장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예산 자체가 25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 가량으로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지만 과에서 신경을 좀 더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 입장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예산 자체가 25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 가량으로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지만 과에서 신경을 좀 더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 매년,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는 또 작전1동 침수가 있어서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침수 위험지역에 전수 점검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작전1동만 지금 피해가 난 건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 매년,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는 또 작전1동 침수가 있어서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침수 위험지역에 전수 점검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작전1동만 지금 피해가 난 건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저희가 그렇게 비 피해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현장을 바로 파악을 합니다. 작전1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게 지대가 낮게 있다 보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다른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피해 상황이…….
저희가 그렇게 비 피해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현장을 바로 파악을 합니다. 작전1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게 지대가 낮게 있다 보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다른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피해 상황이…….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없었는데 작전1동만 유독 이번에 피해가 심해서 다행히 저희가 특별교부금 그때 내려온 걸로 해서 그걸 복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마무리를 그래도 조속히 실시할 수 있었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외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는데 작전1동만 유독 이번에 피해가 심해서 다행히 저희가 특별교부금 그때 내려온 걸로 해서 그걸 복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마무리를 그래도 조속히 실시할 수 있었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외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네, 그렇게 침수흔적도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타 부서와도, 안전관리과와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을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우기가 오기 전에 그 부분, 거기에 위치한 내용을 지대가 높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고려는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침수흔적도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타 부서와도, 안전관리과와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을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우기가 오기 전에 그 부분, 거기에 위치한 내용을 지대가 높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고려는 하고 계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그럼요. 현재 저희 외부에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걱정할 우려되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좀 높게 되어 있고 대부분 설치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설치해서 대부분 주민센터는 안쪽에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다 가까운 실내 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감안하고 있고 지금 당분간 신규는 없지만 향후 신규 설치할 때도 위치 파악에 있어서는 그런 걸 가장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현재 저희 외부에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걱정할 우려되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좀 높게 되어 있고 대부분 설치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설치해서 대부분 주민센터는 안쪽에 있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다 가까운 실내 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감안하고 있고 지금 당분간 신규는 없지만 향후 신규 설치할 때도 위치 파악에 있어서는 그런 걸 가장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관리에 관해서 9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재정보증보험료라고 그래서 1500만 원, 1600만 원가량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사고 사례가 있었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관리에 관해서 9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재정보증보험료라고 그래서 1500만 원, 1600만 원가량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사고 사례가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그런데 인감이나 이런 건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감안해서 재정 보험을 들어 두는 건데 최근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인감이나 이런 건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감안해서 재정 보험을 들어 두는 건데 최근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사고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보험료 관련해서 명기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해서 경찰서 연계 모의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획이잖아요?
사고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보험료 관련해서 명기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해서 경찰서 연계 모의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획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3월 20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3월 20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대신에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인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료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행정업무를 보려고 가서 하다 보면, 보통 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에 익은 게 ‘인감 떼러 왔습니다.’가 입에 익다 보니까 그걸 잘 안 떼게 되는데, 무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홍보가 잘되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많이 발급률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대신에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인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료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행정업무를 보려고 가서 하다 보면, 보통 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에 익은 게 ‘인감 떼러 왔습니다.’가 입에 익다 보니까 그걸 잘 안 떼게 되는데, 무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홍보가 잘되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많이 발급률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그것을 당초에, 그게 시행이 될 당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게 평가 항목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본인 확인 이것을 얼마나 발급했나, 그랬는데 그건 어차피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거라 어느 정도 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감이 익숙하다 보니 제출하는 곳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도 누구나 다 그것을 발급할 수 있는 것만큼의 퍼센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 각 동에 그 부분 홍보를 부탁하는데도 크게 발급률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아무래도 그것은 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려서 각 동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그게 시행이 될 당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게 평가 항목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본인 확인 이것을 얼마나 발급했나, 그랬는데 그건 어차피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거라 어느 정도 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감이 익숙하다 보니 제출하는 곳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도 누구나 다 그것을 발급할 수 있는 것만큼의 퍼센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 각 동에 그 부분 홍보를 부탁하는데도 크게 발급률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아무래도 그것은 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려서 각 동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인감 제도를 축소하는 게 중앙정부의 취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지방에서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다들 노력해서 내년에는 나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감 제도를 축소하는 게 중앙정부의 취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지방에서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다들 노력해서 내년에는 나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과장님, 황순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여권행정 서비스 있어요. 2025년 추진실적, 여권 발급 및 교부 현황을 보니까 반납이 7336건, 분실이 584건 그다음에 효력 상실이 66건이에요. 효력 상실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왜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력 상실된 이유, 반납이 여권 날짜가 다 돼서 반납하는 건가요?
과장님, 황순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여권행정 서비스 있어요. 2025년 추진실적, 여권 발급 및 교부 현황을 보니까 반납이 7336건, 분실이 584건 그다음에 효력 상실이 66건이에요. 효력 상실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왜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력 상실된 이유, 반납이 여권 날짜가 다 돼서 반납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이 부분은 저희 여권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권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여권팀장 남진숙
여권팀장 남진숙입니다. 효력 상실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교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받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효력 상실로 보고 폐기를 합니다.
여권팀장 남진숙입니다. 효력 상실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교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받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효력 상실로 보고 폐기를 합니다.
○여권팀장 남진숙
네, 계속 안내는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못 받아 가시는, 수령을 안 하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계속 안내는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못 받아 가시는, 수령을 안 하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여권팀장 남진숙
네, 비용은 선불입니다.
네, 비용은 선불입니다.
○여권팀장 남진숙
네, 반납은 재발급하러 오셨다가…….
네, 반납은 재발급하러 오셨다가…….
○여권팀장 남진숙
반납은 재발급하러 왔는데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또 반납, 1인 1여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은 재발급하러 왔는데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또 반납, 1인 1여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여권팀장 남진숙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재발급이 되어 있었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재발급이 되어 있었던 분들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여권팀장 남진숙
네,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 중에서 한 분이 오시든가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 중에서 한 분이 오시든가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 황순남
우리 민원여권과 엊그제도, 제가 어제 차 한잔 먹으러 갔었지만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올해도 사업이 한 몇 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엊그제도, 제가 어제 차 한잔 먹으러 갔었지만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올해도 사업이 한 몇 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지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내용 다 질의해 주셔서 저희 8-13페이지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국가정보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 내용은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내용 다 질의해 주셔서 저희 8-13페이지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국가정보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 내용은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저희 자체가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것에 관한 관련된 시스템이 일부 조금 가동이 어려웠다가 그것은 복구가 바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14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오래되어서 사실 이게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 여건이 좀 되면 저희가 이것은 새로 시스템을 다시 조금 보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재정 여건 상황을 계속 얘기해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표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노후장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자체가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것에 관한 관련된 시스템이 일부 조금 가동이 어려웠다가 그것은 복구가 바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14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오래되어서 사실 이게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 여건이 좀 되면 저희가 이것은 새로 시스템을 다시 조금 보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재정 여건 상황을 계속 얘기해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표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노후장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점점…….
네, 점점…….
○위원 신지수
저장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할 듯 보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구민의 정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백업 장비는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장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할 듯 보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구민의 정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백업 장비는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저희는 아직은 백업 장비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너무나 노후돼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태 아직 크게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는 아직은 백업 장비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너무나 노후돼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태 아직 크게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신지수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기록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보완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기록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보완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 많고 올해 다들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서 하시는 사업이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살림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8-7페이지 보면 칭찬릴레이 게시판 운영을 연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 많고 올해 다들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서 하시는 사업이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살림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8-7페이지 보면 칭찬릴레이 게시판 운영을 연중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계산4동에 복지팀을 제가 먼저 칭찬하는 걸로 하고 복지팀에서 그다음에 칭찬할 대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계산4동에 복지팀을 제가 먼저 칭찬하는 걸로 하고 복지팀에서 그다음에 칭찬할 대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저희는 제가 시작으로 해서 제가 먼저 칭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계산4동의 복지팀을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홈페이지에 굉장히 장문의 감사의 내용이 올라온 게 있어서 직원들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복지팀의 좋은 사례를 알릴 겸 해서 칭찬을 먼저 시작했고요.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칭찬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저희는 제가 시작으로 해서 제가 먼저 칭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계산4동의 복지팀을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홈페이지에 굉장히 장문의 감사의 내용이 올라온 게 있어서 직원들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복지팀의 좋은 사례를 알릴 겸 해서 칭찬을 먼저 시작했고요.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칭찬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조덕제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칭찬릴레이 같은 게, 정치인들이나 일반 기업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칭찬릴레이에서 나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료들끼리 정말 좋은 점이 있으면 이렇게 칭찬릴레이를 해 주는 게 업무환경에도 또 좋고 동료들 간에 어떤 끈끈한 동지애도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칭찬릴레이 같은 게, 정치인들이나 일반 기업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칭찬릴레이에서 나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료들끼리 정말 좋은 점이 있으면 이렇게 칭찬릴레이를 해 주는 게 업무환경에도 또 좋고 동료들 간에 어떤 끈끈한 동지애도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좀 해 봤습니다.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좀 해 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이것도 지금 시행한 게 굉장히 몇 년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시행한 게 굉장히 몇 년 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그런데 점점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최근 많은 서류들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 대상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무원이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자활 인력이나 장애인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늘고는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각 동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최근 많은 서류들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 대상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무원이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자활 인력이나 장애인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늘고는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각 동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니까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니까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8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지금 공무원 2명이 남아서 하고 있고요. 접수 1명, 교부 1명 이렇게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2명이 남아서 하고 있고요. 접수 1명, 교부 1명 이렇게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퇴근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이것 실적이 좀 어때요?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한 몇 분 정도가 야간 시간대에 오셔 가지고 여권 발급을 좀…….
퇴근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이것 실적이 좀 어때요?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한 몇 분 정도가 야간 시간대에 오셔 가지고 여권 발급을 좀…….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저희 인근 부평구나 서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김포에서도 오고 많이 오기 때문에 매회 할 때마다 한 25건씩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은 40건도 넘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저희 인근 부평구나 서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김포에서도 오고 많이 오기 때문에 매회 할 때마다 한 25건씩은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은 40건도 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네.
○위원 조덕제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하고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급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다급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낮 시간에 이용을 못 하니, 보니까 찾아다니더라고요. 빨리 해 줄 수 있는 구를 찾아다니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하고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급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다급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낮 시간에 이용을 못 하니, 보니까 찾아다니더라고요. 빨리 해 줄 수 있는 구를 찾아다니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어느 요일은 어느 구에서 한다, 이 정도를 다 찾아서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어느 요일은 어느 구에서 한다, 이 정도를 다 찾아서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조덕제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하여간 잘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적인 이런 부분들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조금 더 당부드리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하여간 많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또 살림살이에 맞게끔 고객 만족도,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하여간 잘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적인 이런 부분들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조금 더 당부드리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하여간 많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또 살림살이에 맞게끔 고객 만족도,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저희 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일반인들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무원들 서로 간에 어떤 칭찬을 하고 싶으신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서 한 거라 게시판 자체는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무원들 서로 간에 어떤 칭찬을 하고 싶으신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서 한 거라 게시판 자체는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왜냐하면 그런 좋은 사례들은 널리 널리 전파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고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직원들,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사례들은 널리 널리 전파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고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직원들,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명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지는 전체 6945필지, 면적은 6.1㎡입니다. 주요 업무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와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조치입니다. 지난 한 해 사용허가 된 건수는 167건으로 사용허가의 주된 형태는 경작, 주차장 사용, 진출입로 등이고 사용료로 7645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 4건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불법 사용의 형태는 무단점유와 불법 경작이며, 변상금은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귀속 업무와 용도폐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9개 사업이며, 총연장은 4.53㎞, 총사업비는 437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약사업이 2건, 지속사업이 7건으로 2026년에는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총연장 6.5㎞ 중 1단계 사업 구간 2.2㎞와 계양테크노밸리 구간 1.5㎞를 제외한 잔여 2.8㎞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약 46억 원을 투입하여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의 시장 공약사항 사업시행 요청에 따라 전액 시비로 조성되며, 2024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인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유지용수 공급방안 및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13쪽 도로조명 설치 및 보수입니다. 우리 구에는 가로등 8204개와 공원 등 및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만 3300여 개의 도로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 교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지는 전체 6945필지, 면적은 6.1㎡입니다. 주요 업무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업무와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조치입니다. 지난 한 해 사용허가 된 건수는 167건으로 사용허가의 주된 형태는 경작, 주차장 사용, 진출입로 등이고 사용료로 7645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 4건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불법 사용의 형태는 무단점유와 불법 경작이며, 변상금은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귀속 업무와 용도폐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9개 사업이며, 총연장은 4.53㎞, 총사업비는 437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약사업이 2건, 지속사업이 7건으로 2026년에는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총연장 6.5㎞ 중 1단계 사업 구간 2.2㎞와 계양테크노밸리 구간 1.5㎞를 제외한 잔여 2.8㎞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약 46억 원을 투입하여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의 시장 공약사항 사업시행 요청에 따라 전액 시비로 조성되며, 2024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인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유지용수 공급방안 및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13쪽 도로조명 설치 및 보수입니다. 우리 구에는 가로등 8204개와 공원 등 및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만 3300여 개의 도로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 교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도로 개설사업에 저희 효성동 623-32번지 이것은 상반기 보상 완료 이렇게 돼 있고 착공이 돼 있는데 지금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도로 개설사업에 저희 효성동 623-32번지 이것은 상반기 보상 완료 이렇게 돼 있고 착공이 돼 있는데 지금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나일환
네, 보상은 다 끝났고요. 한 필지가 소유자 확인이 잘 안 되는 필지가 있어서 그건 불용처리하고 일단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상감사 진행 중이고요. 상반기 중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보상은 다 끝났고요. 한 필지가 소유자 확인이 잘 안 되는 필지가 있어서 그건 불용처리하고 일단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상감사 진행 중이고요. 상반기 중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미불용지로 남겨 놓을 예정입니다.
미불용지로 남겨 놓을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그것은 소유자나 주소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탁을 걸 수가 없어서 미불용지 처리하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것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유자나 주소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탁을 걸 수가 없어서 미불용지 처리하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것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요. 하여간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서부간선수로 이렇게 보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저희가 수로 전체 보면 라인을 타고서 저희가 말뚝을 박아 놓고 줄로 전체적으로 못 넘어가게 이렇게 쳤잖아요. 쳤는데 관리 감독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쓰러져 있는 말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면 같이 줄을 연결해 놓은 부분들도 다 쓰러져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수만 하면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하여간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서부간선수로 이렇게 보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저희가 수로 전체 보면 라인을 타고서 저희가 말뚝을 박아 놓고 줄로 전체적으로 못 넘어가게 이렇게 쳤잖아요. 쳤는데 관리 감독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쓰러져 있는 말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면 같이 줄을 연결해 놓은 부분들도 다 쓰러져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수만 하면 되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나일환
현장 한번 저희가 돌아보고요.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저희가 돌아보고요.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지금 1단계 사업은 유지용수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물을 계산천 쪽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LH 구간하고 같이해서, LH에서 굴포천 구간에 들어오는 걸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같이 사용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유지용수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어오는 물을 계산천 쪽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LH 구간하고 같이해서, LH에서 굴포천 구간에 들어오는 걸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같이 사용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수질이 지금 재생용수 같은 경우는 보통 2급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굴포천 자체가 지금 2에서 3급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이 지금 재생용수 같은 경우는 보통 2급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굴포천 자체가 지금 2에서 3급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저희가 이번 현장 방문 때 제일 마지막 부분을 현장시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각도 면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천주교 있는 쪽으로, 이게 각도 면이 이렇게 좀 있으면 유지용수가 흘러가면서 그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악취나 그런 부분들이,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희석될 텐데 보니까 거의 그 부분에서만 정체돼 가지고 돌림 현상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번 현장 방문 때 제일 마지막 부분을 현장시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각도 면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천주교 있는 쪽으로, 이게 각도 면이 이렇게 좀 있으면 유지용수가 흘러가면서 그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악취나 그런 부분들이,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희석될 텐데 보니까 거의 그 부분에서만 정체돼 가지고 돌림 현상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나일환
지금 천주교 위쪽에 저희가 보가 설치가 돼 있어서요. 그 보가 터지게, 그 보를 내리게 되면 물이 흐르면 있는데 그 용수가 저장이 안 됩니다. 수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댈 때는 그 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는데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천주교 위쪽에 저희가 보가 설치가 돼 있어서요. 그 보가 터지게, 그 보를 내리게 되면 물이 흐르면 있는데 그 용수가 저장이 안 됩니다. 수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댈 때는 그 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는데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전체적으로 해서 전 구간이 다 완료가 되면 농어촌공사에 쓰는 물을 별도로 저희가 분류시키게 되면 계속 물은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전 구간이 다 완료가 되면 농어촌공사에 쓰는 물을 별도로 저희가 분류시키게 되면 계속 물은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덕제
실질적인 방안은 보니까 그 바닥이거든요. 침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사실 더 깊이 파서 그걸 다 긁어내야지만 실질적인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사실 많이 들겠죠?
실질적인 방안은 보니까 그 바닥이거든요. 침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사실 더 깊이 파서 그걸 다 긁어내야지만 실질적인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사실 많이 들겠죠?
○건설과장 나일환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요. 유지용수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수로 자체가 옛날 일제시대 때 농지개량조합, 인공수로로 판 거기 때문에 물이 한강에서 펌핑을 해서 들어오면 빠질 때도 한강으로 역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를 크게 줘 가지고 계속 흘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을 채워서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나서 물을 빼면 다시 한강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배가 세게 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서부간선수로에서 농업용 용수를 대지 않는다고 하면 물은 계속 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요. 유지용수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수로 자체가 옛날 일제시대 때 농지개량조합, 인공수로로 판 거기 때문에 물이 한강에서 펌핑을 해서 들어오면 빠질 때도 한강으로 역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를 크게 줘 가지고 계속 흘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을 채워서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나서 물을 빼면 다시 한강 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배가 세게 주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서부간선수로에서 농업용 용수를 대지 않는다고 하면 물은 계속 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바닥이요. 침전물 말씀하시는 거죠?
바닥이요. 침전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조덕제
그렇죠. 그 부분이 저희가 더 맑은 저희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가서도 봤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긁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렇죠. 그 부분이 저희가 더 맑은 저희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가서도 봤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긁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좀 있으신지?
○건설과장 나일환
그 부분은 전체 사업을 할 때, 하고 나서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침전물이 좀 덜 할 것 같고요.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면 침전물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전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준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사업을 할 때, 하고 나서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침전물이 좀 덜 할 것 같고요.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면 침전물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전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준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 저희 서부천이 계양구에서 어느 정도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는 정말 저희 구민들이 벚꽃을 구경하러 서부천을 굉장히 많이 이용도 하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저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구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 저희 서부천이 계양구에서 어느 정도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는 정말 저희 구민들이 벚꽃을 구경하러 서부천을 굉장히 많이 이용도 하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저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구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하여간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가지셔 가지고 쾌적한 그런 서부간선수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하여간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가지셔 가지고 쾌적한 그런 서부간선수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건설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유 적발 및 행정조치에서 변상금 4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체 대비해서 적발률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유 적발 및 행정조치에서 변상금 4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체 대비해서 적발률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나일환
제가 그 퍼센티지로…….
제가 그 퍼센티지로…….
○건설과장 나일환
농지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농지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과장 나일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저희가 지금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에 조사할 계획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하기에는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 1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에 조사할 계획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하기에는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 1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반복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반복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과장 나일환
정기분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작년에 4건 정도 도로 진출입로를 쓰고 계신 분이 있었고 경작, 그다음에 상업용지에 그냥 물건 적치하는 마당처럼 쓰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목상 도로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도로로 확인돼서 그 부분도 일단 점용료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분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작년에 4건 정도 도로 진출입로를 쓰고 계신 분이 있었고 경작, 그다음에 상업용지에 그냥 물건 적치하는 마당처럼 쓰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목상 도로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도로로 확인돼서 그 부분도 일단 점용료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건설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지금 잘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둑실동도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25년 11월 착수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상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둑실동도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25년 11월 착수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상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건설과장 나일환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측량하면서 분할 측량하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측량하면서 분할 측량하고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보상이 나가지는 않고 전 단계로 보시면, 보상계획 공고까지는 냈습니다.
네, 보상이 나가지는 않고 전 단계로 보시면, 보상계획 공고까지는 냈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이행 차질보다는 지금 그린벨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 협의가 날짜 잡는 게 어려운데 지금 3월 달에 날짜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면, 그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행 차질보다는 지금 그린벨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 협의가 날짜 잡는 게 어려운데 지금 3월 달에 날짜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면, 그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아직 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아직 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건설과장 나일환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가 있고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가 있고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일단 수용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가격만 맞는다고 하면, 그리고 요즘은 보상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단 수용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가격만 맞는다고 하면, 그리고 요즘은 보상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감정평가자들 중에서 셋 중에서 하나는 토지소유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정평가자들 중에서 셋 중에서 하나는 토지소유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상호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것 서부간선수로 관련해서는 조덕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조명 설치 및 보수 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것 서부간선수로 관련해서는 조덕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로조명 설치 및 보수 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나일환
일단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좀 하고요. 지금 저희가 LED등으로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교체되는 걸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LED가 전력 효율 면에서 좋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좀 하고요. 지금 저희가 LED등으로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교체되는 걸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LED가 전력 효율 면에서 좋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LED가 초기 투입비는 좀 많지만 전기요금 측면에서 가장 좋고 밝기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LED가 초기 투입비는 좀 많지만 전기요금 측면에서 가장 좋고 밝기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위원 이상호
효율성 때문에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LED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드렸고요. 무진전기, 태형전기, 누리이앤씨 이 업체들은 다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효율성 때문에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LED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드렸고요. 무진전기, 태형전기, 누리이앤씨 이 업체들은 다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설과장 나일환
네, 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나일환
일단 저희가 올해 보수비용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봄철에 일제히 한 번, 도로 순찰을 포트홀 조사 때 같이해 가지고 일단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보수비용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봄철에 일제히 한 번, 도로 순찰을 포트홀 조사 때 같이해 가지고 일단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지금 봉오대로 쪽이나 아니면 계양대로 쪽에 손상이 돼서 노란색 접근금지 테이프로 막아놓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상된 플라스틱 차단대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도로 주변에 흩어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안전을 좀 더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복구를 할 수 없는 재정적 여건이라면 좀 손상된 부분이라도…….
지금 봉오대로 쪽이나 아니면 계양대로 쪽에 손상이 돼서 노란색 접근금지 테이프로 막아놓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상된 플라스틱 차단대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도로 주변에 흩어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안전을 좀 더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복구를 할 수 없는 재정적 여건이라면 좀 손상된 부분이라도…….
○건설과장 나일환
철거하든가 해서…….
철거하든가 해서…….
○건설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저희가 따로 어저께 연락받은 건 없는데요. 아마 한 구간에서 단전이라는 게 있을 수…….
저희가 따로 어저께 연락받은 건 없는데요. 아마 한 구간에서 단전이라는 게 있을 수…….
○건설과장 나일환
신호등이요?
신호등이요?
○건설과장 나일환
아마 전기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기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요즘 강설 자체도 비와 마찬가지로 폭설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단가 용역업체가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파견 나온 차량이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미리 예보만 있으면 대기를 시키고요. 저녁에 눈이 오고 나면 작업을 하고 아침에 다시 결빙되는 걸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뿌리고 있고요.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요즘 강설 자체도 비와 마찬가지로 폭설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단가 용역업체가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파견 나온 차량이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미리 예보만 있으면 대기를 시키고요. 저녁에 눈이 오고 나면 작업을 하고 아침에 다시 결빙되는 걸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뿌리고 있고요.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크게 제설 작업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뿌려진 염화칼슘들이 하천을 따라서 흐르게 되면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뿌려놨던 염화칼슘이 도로의 포트홀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우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크게 제설 작업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뿌려진 염화칼슘들이 하천을 따라서 흐르게 되면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뿌려놨던 염화칼슘이 도로의 포트홀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우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제설제 얘기가 나와서 다시 좀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다남동 노인회관을 갔는데 그 앞에, 제설제는 사실 동에서 많이 불출을 해 주시는 상황이고요. 그 주변에 제설제 보관함이 없어서…….
제설제 얘기가 나와서 다시 좀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다남동 노인회관을 갔는데 그 앞에, 제설제는 사실 동에서 많이 불출을 해 주시는 상황이고요. 그 주변에 제설제 보관함이 없어서…….
○건설과장 나일환
다남동 경로당 앞에요?
다남동 경로당 앞에요?
○위원 이상호
네, 그 근방에 고바위가 있고 이렇게 다남동 마을 자체가 도로가 이렇게 정리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차량들이 밀려 있고 사고가 나고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혹시 확인을 해 보셔서 제설제 보관함 같은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조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근방에 고바위가 있고 이렇게 다남동 마을 자체가 도로가 이렇게 정리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차량들이 밀려 있고 사고가 나고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혹시 확인을 해 보셔서 제설제 보관함 같은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조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양동에 아까 구거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지금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방법이 지금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양동에 아까 구거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지금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방법이 지금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
○건설과장 나일환
동양동 구거요?
동양동 구거요?
○위원장 김경식
네, 354-2번지인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차가 장기 주차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적치물도 쭉 이렇게 구거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거기 도로로 넓은 차가 들어가면 같이 도로를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폭이 좁아서 들어가시는 큰 차량이 혹시나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또 자기 차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또 이분들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거기를 뭔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교통민원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방법은 아까 무단점유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거기에 지금 계속 계도장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계도장은 뽑아버리고 그대로 놓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무단점유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이 좀 넓게,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354-2번지인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차가 장기 주차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적치물도 쭉 이렇게 구거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거기 도로로 넓은 차가 들어가면 같이 도로를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폭이 좁아서 들어가시는 큰 차량이 혹시나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또 자기 차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또 이분들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거기를 뭔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교통민원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방법은 아까 무단점유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거기에 지금 계속 계도장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계도장은 뽑아버리고 그대로 놓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무단점유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이 좀 넓게,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요.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요.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지금 눈이 오고 나면 저희가 작업을 하고 저희 수로원들이 그것을 계속 채워놓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빈 공간은 전화가 오면 저희가 항상 채워놓고 있는데, 이제 채우면 다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기상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나면 저희가 작업을 하고 저희 수로원들이 그것을 계속 채워놓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요. 빈 공간은 전화가 오면 저희가 항상 채워놓고 있는데, 이제 채우면 다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기상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좀 적게 왔습니다.
네, 좀 적게 왔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다음에 지금 저희 선주지동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도로가 지금 엉망이에요, 안에 도로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매립하신 분, 큰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로가 엉망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제가 스마트도시재생과 이따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도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립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그분들한테 도로를 변상시키든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매립하나 보다.’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장기동 아파트 주변으로 큰 트럭들이 막 계속 다니니까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뭔가, 조만간에 대책 회의를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도로 관련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선주지동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도로가 지금 엉망이에요, 안에 도로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매립하신 분, 큰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로가 엉망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제가 스마트도시재생과 이따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도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립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그분들한테 도로를 변상시키든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매립하나 보다.’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장기동 아파트 주변으로 큰 트럭들이 막 계속 다니니까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뭔가, 조만간에 대책 회의를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도로 관련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리고 지금 여기 임학지하차도에서 계산역으로 가는 방향에 포트홀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 제 차로 가다가 막 여러 번 툭툭툭툭, 아무튼 저녁 때 가다가 그랬는데 그 부분도 빠른 조치를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임학지하차도에서 계산역으로 가는 방향에 포트홀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 제 차로 가다가 막 여러 번 툭툭툭툭, 아무튼 저녁 때 가다가 그랬는데 그 부분도 빠른 조치를 해서…….
○건설과장 나일환
저희가 해빙기 차원에서 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빙기 차원에서 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확인해서…….
○위원장 김경식
확인해서 빠른 조치 좀 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해서 빠른 조치 좀 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성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김현오 도시재생팀장과 차석이 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으로 3석인 유하영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심인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5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9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25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산1동 971번지 일원 약 12만 2000㎡ 사업지 내에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 건립, 소규모 쉼터 조성 및 광장과 공원 리모델링, 마을안길과 안전보행길을 정비해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주택정비 지원과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택정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9억 35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이며,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2026년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상반기 중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경인교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에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 후 2030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0쪽에서 10-11쪽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에 스마트솔루션 6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사업입니다. 병방시장로 일원에 구축하는 스마트솔루션 6종은 구정소식 및 홍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게시판과 공원 내 쾌적한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쉼터, LED 벽화 설치를 통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셉테드 기반 안전거리, 이면도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보행, 바닥신호등 등 보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운동기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ICT 융합 스포츠교실입니다. 스마트솔루션 6종 중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ICT 융합 스포츠교실 등 3종은 2025년에 기 구축을 완료하였고 스마트 게시판, 셉테드 기반 안전거리, 스마트 안전보행 등 3종은 현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4월에 테스트 및 보완을 거쳐 4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2쪽에서 10-1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계양구 관내에는 총 27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191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1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146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6년 6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테크노밸리 및 아라뱃길과 각종 도로망의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양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약 1억 98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4년 2월 용역 착수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용역 중간보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의회 보고 및 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14쪽에서 10-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4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5쪽 사업 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5년 추진상황은 건축 및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신고 95건을 진행하였으며,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등 49건을 적발하여 38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현재 11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18쪽에서 10-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게시시설 운영·관리 등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주요 사업 예산액은 3억 7193만 3천 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3기를 신설하여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고정광고물 중 불법 및 무주 간판은 자진 정비하도록 지원하며,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옥외 간판 안전점검과 현장 보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및 음란성 광고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연속하여 발신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전신주에 남은 현수막 끈뭉치 제거를 통해 화재 발생 예방 등 안전사고에 더욱 신경쓰겠으며, 현수막·벽보 등 불법 광고물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성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김현오 도시재생팀장과 차석이 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으로 3석인 유하영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심인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5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9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25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산1동 971번지 일원 약 12만 2000㎡ 사업지 내에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 건립, 소규모 쉼터 조성 및 광장과 공원 리모델링, 마을안길과 안전보행길을 정비해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주택정비 지원과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택정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9억 35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이며,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2026년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상반기 중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경인교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에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 후 2030년까지 5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0쪽에서 10-11쪽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에 스마트솔루션 6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사업입니다. 병방시장로 일원에 구축하는 스마트솔루션 6종은 구정소식 및 홍보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게시판과 공원 내 쾌적한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쉼터, LED 벽화 설치를 통해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셉테드 기반 안전거리, 이면도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보행, 바닥신호등 등 보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운동기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ICT 융합 스포츠교실입니다. 스마트솔루션 6종 중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ICT 융합 스포츠교실 등 3종은 2025년에 기 구축을 완료하였고 스마트 게시판, 셉테드 기반 안전거리, 스마트 안전보행 등 3종은 현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4월에 테스트 및 보완을 거쳐 4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2쪽에서 10-1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계양구 관내에는 총 27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191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1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146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6년 6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테크노밸리 및 아라뱃길과 각종 도로망의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양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약 1억 98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4년 2월 용역 착수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용역 중간보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의회 보고 및 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14쪽에서 10-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4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5쪽 사업 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5년 추진상황은 건축 및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신고 95건을 진행하였으며,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등 49건을 적발하여 38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현재 11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18쪽에서 10-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게시시설 운영·관리 등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주요 사업 예산액은 3억 7193만 3천 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3기를 신설하여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고정광고물 중 불법 및 무주 간판은 자진 정비하도록 지원하며,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옥외 간판 안전점검과 현장 보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 및 음란성 광고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연속하여 발신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전신주에 남은 현수막 끈뭉치 제거를 통해 화재 발생 예방 등 안전사고에 더욱 신경쓰겠으며, 현수막·벽보 등 불법 광고물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사업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계산1동이라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계산동 일원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구역뿐만 아니라 그 근처도 주거지가 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주거지 안에서만 사업이, 그러니까 지정된 사업지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한 게 맞나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사업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계산1동이라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계산동 일원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 구역뿐만 아니라 그 근처도 주거지가 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주거지 안에서만 사업이, 그러니까 지정된 사업지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한 게 맞나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저희가 승인을,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고 이번에 곧 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인데요. 지금 그 구역이 12만 2000㎡ 현재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만 지금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저희가 승인을,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고 이번에 곧 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인데요. 지금 그 구역이 12만 2000㎡ 현재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만 지금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아무래도 그 근처에도 노후된 주거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 있는 C-2 계산형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 근처에도 노후된 주거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 있는 C-2 계산형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계산형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중에서 한 5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개인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약 한 50개소 정도를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건데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해서 이제 추가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집한 다음에 신청한 개소, 그 집에 직접 방문해서 적합성 여부를 파악해서 최종 가능한 구역을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집수리 사업의 주요 내용은 건물이나 집들이 오래되면 주로 방수나 단열이 가장 많이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방수, 단열 쪽으로 집중을 해서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대문이나 담장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1400에서 1800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형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중에서 한 5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개인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에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약 한 50개소 정도를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건데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해서 이제 추가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집한 다음에 신청한 개소, 그 집에 직접 방문해서 적합성 여부를 파악해서 최종 가능한 구역을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집수리 사업의 주요 내용은 건물이나 집들이 오래되면 주로 방수나 단열이 가장 많이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방수, 단열 쪽으로 집중을 해서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대문이나 담장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1400에서 1800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가구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께서는 이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혼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거지 내부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혼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것은 공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나 단열이나 담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지 집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가구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께서는 이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혼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거지 내부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혼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것은 공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나 단열이나 담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지 집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공모지 내에 50가구만 그런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비선정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공모지 내에 50가구만 그런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비선정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지금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탈락한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은 당장 사업 기간 내에 해결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다 쓸 데가, 소요될 부분이 분야가 다 정해져 있어서 다른 데서 끌어 쓰는 것도 거의 어려운 상태고 사업 끝나고 자체적으로 구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탈락한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은 당장 사업 기간 내에 해결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다 쓸 데가, 소요될 부분이 분야가 다 정해져 있어서 다른 데서 끌어 쓰는 것도 거의 어려운 상태고 사업 끝나고 자체적으로 구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가 타 과에서 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긴 하나,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그 예산을 다 계산동에 쓸 수 없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를 본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마을이 얼마나 좋게 꾸며질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 생활복합허브라든지 아니면 광장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마을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 주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 예산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재생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과에서 먼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타 과에서 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긴 하나,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그 예산을 다 계산동에 쓸 수 없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를 본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마을이 얼마나 좋게 꾸며질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 생활복합허브라든지 아니면 광장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마을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 주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 예산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재생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과에서 먼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저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목적이 말 그대로 전면 재개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노후 주택이 많이, 거기가 지금 노후 주택이 거의 9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들을 확충을 해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개인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중점이 되는 시설들을 갖춰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 저희도 이것을 국토부에다가 공모 신청할 때 얘기했었는데 ‘집수리 사업이 인기가 많고 그 수요가 많아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아니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에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건의해 봤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집수리 사업에 그렇게 크게 중점, 방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낙후된 시설들을 보완, 보충하고 확충 이렇게 개선을 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노후된 주택들을 다시 허물고 다시 개축되고 신축되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새 건물이 들어차고 그러면서 쾌적한 마을로 되는 것을 원해서 집수리 같은 경우 많이 지원해 주면 결국은 개인 주택을 개축이나 신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 않느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저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목적이 말 그대로 전면 재개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노후 주택이 많이, 거기가 지금 노후 주택이 거의 9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들을 확충을 해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개인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중점이 되는 시설들을 갖춰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 저희도 이것을 국토부에다가 공모 신청할 때 얘기했었는데 ‘집수리 사업이 인기가 많고 그 수요가 많아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아니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에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건의해 봤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집수리 사업에 그렇게 크게 중점, 방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낙후된 시설들을 보완, 보충하고 확충 이렇게 개선을 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노후된 주택들을 다시 허물고 다시 개축되고 신축되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새 건물이 들어차고 그러면서 쾌적한 마을로 되는 것을 원해서 집수리 같은 경우 많이 지원해 주면 결국은 개인 주택을 개축이나 신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 않느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위원 신지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수리 사업에 너무, 집수리 사업을 하나의 꼭지로 질의를 드린 건 맞지만 이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같이 이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개별 주택들이 개축되고 증축되고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한다면 이 사업지 내에 주택들은 개별 토지의 규모가 작아서 일반적인 주차장을 갖는 집을 짓는다거나 하는 증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 마을을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거나 해야지 그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더 기반시설을 가지고서 살기 편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 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마을공동체가 들어설 수 있는 생활복합허브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수리 사업에 너무, 집수리 사업을 하나의 꼭지로 질의를 드린 건 맞지만 이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같이 이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개별 주택들이 개축되고 증축되고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한다면 이 사업지 내에 주택들은 개별 토지의 규모가 작아서 일반적인 주차장을 갖는 집을 짓는다거나 하는 증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 마을을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거나 해야지 그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더 기반시설을 가지고서 살기 편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 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마을공동체가 들어설 수 있는 생활복합허브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서는 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더 중점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서는 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더 중점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추진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실 테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진행을 하시면서 어쨌든 도시 재생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추진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실 테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진행을 하시면서 어쨌든 도시 재생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이어서 계양2동에 저희가 작년부터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솔루션 3종에 대해서 구축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안전관리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양2동도 아무래도 노후 주거 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셉테드 기반의 안전거리를 어떤 식으로 형성할 계획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양2동에 저희가 작년부터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솔루션 3종에 대해서 구축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계양2동 병방시장로 일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안전관리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양2동도 아무래도 노후 주거 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셉테드 기반의 안전거리를 어떤 식으로 형성할 계획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박촌동 청소년수련관에서요. 어린이과학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 부분에 한성아파트라고 노후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다가 벽화 형식으로 LED 등을 이렇게, 그림을 예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벽에다 부착을 해서 밤에 불이 켜지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밤에 어두운 밤거리를 밝게 비추고 또 예쁘게 벽화를 같은 걸 조성해서 범죄 예방효과가 있게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밤길을 밝게 조성하는 사업.
박촌동 청소년수련관에서요. 어린이과학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 부분에 한성아파트라고 노후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다가 벽화 형식으로 LED 등을 이렇게, 그림을 예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벽에다 부착을 해서 밤에 불이 켜지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밤에 어두운 밤거리를 밝게 비추고 또 예쁘게 벽화를 같은 걸 조성해서 범죄 예방효과가 있게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밤길을 밝게 조성하는 사업.
○위원 신지수
계양구에도 아직도 어두운 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도 아직도 어두운 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작년에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도 그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진행하실 텐데 저희가 지난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옥외광고물이 여러 곳 떨어져서 관련된 기사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많이 퍼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일찍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작년에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도 그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진행하실 텐데 저희가 지난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옥외광고물이 여러 곳 떨어져서 관련된 기사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많이 퍼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일찍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저희가 올해, 해년마다 이렇게 풍수해 옥외광고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노후된 시설 그리고 벽체하고 건물하고의 광고물 체결이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안 되고 철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스스로에게 철거될 수 있도록 전화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고, 우리가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고주 아니면 건물주에게 요청해서 철거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년마다 이렇게 풍수해 옥외광고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노후된 시설 그리고 벽체하고 건물하고의 광고물 체결이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안 되고 철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스스로에게 철거될 수 있도록 전화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고, 우리가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고주 아니면 건물주에게 요청해서 철거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옥외광고물이 추락이 된다면 인명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추락이 된다면 인명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솔루션 6종이 이게 설치가 완료가 다 되고 나면 관리 주체는 저희 구인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솔루션 6종이 이게 설치가 완료가 다 되고 나면 관리 주체는 저희 구인가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거의 대부분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시 교통과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관련 과들이 있습니다. 과에서 전부 분산해 가지고 지금 맡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시 교통과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관련 과들이 있습니다. 과에서 전부 분산해 가지고 지금 맡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전기료나 아니면 정보통신료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련 예산 다 수립돼 있습니다.
네, 전기료나 아니면 정보통신료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련 예산 다 수립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유지보수도 저희가 잘 챙겨야 될 것인데, 이게 사업 완료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보수라든가 재설치라든가 이런 비용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저희가 산출해 놓고 예산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심의 통과 지연되고 겨울철 때문에 공사가 또 좀 지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추가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내용은 없나요?
유지보수도 저희가 잘 챙겨야 될 것인데, 이게 사업 완료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보수라든가 재설치라든가 이런 비용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저희가 산출해 놓고 예산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심의 통과 지연되고 겨울철 때문에 공사가 또 좀 지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추가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내용은 없나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가 공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가 공사.
○위원 이상호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요지는 저희가 보수나 교체 같은 내용들 미리 추계를 해 보셔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불법행위 적발한 게 49건인데요.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 게 11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처리된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요지는 저희가 보수나 교체 같은 내용들 미리 추계를 해 보셔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불법행위 적발한 게 49건인데요.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 게 11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처리된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불법행위 조치 중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시정 지시 같은 경우는 최장 해서 한,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나가는데 그게 작년 11월부터 12월 그 정도, 아니면 10월, 11월, 12월 그 정도에 발생된 건들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게 조치 중으로 지금 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연초나 연중에 중간 정도 발생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조치가 되거나 자진 정비되고 한 것들인데 연말에 가까울수록 지금 조치 중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안 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조치 중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시정 지시 같은 경우는 최장 해서 한,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나가는데 그게 작년 11월부터 12월 그 정도, 아니면 10월, 11월, 12월 그 정도에 발생된 건들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게 조치 중으로 지금 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연초나 연중에 중간 정도 발생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조치가 되거나 자진 정비되고 한 것들인데 연말에 가까울수록 지금 조치 중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안 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저희가 지금 전문 단속 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 단속 인원은 없고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아니, 전부 팀원입니다.
아니, 전부 팀원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팀원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단속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게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고 들어온 부분들 다니시는 것도 벅차실 상황인데, 혹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입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그러면 팀원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단속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게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고 들어온 부분들 다니시는 것도 벅차실 상황인데, 혹시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입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맞게 상황을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계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편리한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맞게 상황을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계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편리한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반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몇 명 계시는데 철거를 했다가 부분적으로 다시 되살려서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꽤 몇 분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몇 명 계시는데 철거를 했다가 부분적으로 다시 되살려서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꽤 몇 분 계십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 분들도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해서, 말하자면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관리를 해서 피해 보시는 구민들이 없으시게, 왜냐하면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하시는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단을 관리하셔서 적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분들도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해서, 말하자면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관리를 해서 피해 보시는 구민들이 없으시게, 왜냐하면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하시는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단을 관리하셔서 적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네.
○위원 이상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22페이지에 전화 폭탄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불법 광고물을 막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계속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22페이지에 전화 폭탄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불법 광고물을 막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계속 넣는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광고업주.
네, 광고업주.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이게 저희가 전화를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함으로써 전화가 이게 필수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얘네들한테. 해서 결국은, 특히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이런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불법행위가 어느 기간 동안 좀 잠잠해지고 하지 않는 기미가 보인다. 그럴 때 저희가 중단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과태료 같은 것들이 벌과금들이 부과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버티다가 이런 게 계속 나가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걸 노리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전화를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함으로써 전화가 이게 필수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얘네들한테. 해서 결국은, 특히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이런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불법행위가 어느 기간 동안 좀 잠잠해지고 하지 않는 기미가 보인다. 그럴 때 저희가 중단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과태료 같은 것들이 벌과금들이 부과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버티다가 이런 게 계속 나가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걸 노리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것도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전에 좀 제안을 드려볼까 생각했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돼서 불법 광고물로 피해 보시는, 그러니까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것도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전에 좀 제안을 드려볼까 생각했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돼서 불법 광고물로 피해 보시는, 그러니까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일단 효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긴 한데 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휴공간, 놀리는 공간들이 꽤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가 효성동에 기존 설치된 게, 주차 대수가 적게 설치가 돼서 이번 사업에서는 도시 재생,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죠. 건물의 가장 필수적인 시설만, 주민들이 원하는 필수시설만 저희가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만 딱 한 세 가지 정도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대수도 총 한 120대 정도 해서 주차시설 주변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신축, 개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서 저녁에 되면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정말 차량 통행 같은 게 매우 불편하니까 이게 주차장을 그 정도로 갖춰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주차장 확충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걸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긴 한데 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휴공간, 놀리는 공간들이 꽤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가 효성동에 기존 설치된 게, 주차 대수가 적게 설치가 돼서 이번 사업에서는 도시 재생,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죠. 건물의 가장 필수적인 시설만, 주민들이 원하는 필수시설만 저희가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만 딱 한 세 가지 정도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대수도 총 한 120대 정도 해서 주차시설 주변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신축, 개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서 저녁에 되면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정말 차량 통행 같은 게 매우 불편하니까 이게 주차장을 그 정도로 갖춰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주차장 확충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걸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두 가지를. 저도 같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 라인 쪽을 가보면 낮에도 거의 이중 주차가 많고 사실 저녁은 더 심해요. 대각선 방향으로 차들을 또 대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갈 때 어려움도 있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면수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단점을 보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울림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효성동은 어울림복지센터를 저희가 거기다 넣었는데, 저희는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 효성동 어울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합 쪽에 저희가 지금 주고 있죠?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두 가지를. 저도 같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 라인 쪽을 가보면 낮에도 거의 이중 주차가 많고 사실 저녁은 더 심해요. 대각선 방향으로 차들을 또 대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갈 때 어려움도 있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면수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단점을 보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울림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효성동은 어울림복지센터를 저희가 거기다 넣었는데, 저희는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 효성동 어울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합 쪽에 저희가 지금 주고 있죠?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적자는 나지는 않습니다.
적자는 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헬스하고 그다음에 카페 운영으로 해서 수익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헬스하고 그다음에 카페 운영으로 해서 수익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지원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지원 비용은 없습니다.
네, 지원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지원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들의 소유물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1동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없는 동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 해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도 거의 없는 이런 부분들로 되다 보니까 과연 아이들과 학부모가 이번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주면서 학부모들이 그래도 도시 재생에,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공부방이라든가 아이들의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 줘야지 그나마 떠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 주면, 다른 동네에 없는 걸 만들어 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여기서 또 삶을 좀 더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르신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니까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 그분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수로 들어가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들의 소유물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1동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없는 동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 해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도 거의 없는 이런 부분들로 되다 보니까 과연 아이들과 학부모가 이번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주면서 학부모들이 그래도 도시 재생에,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공부방이라든가 아이들의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 줘야지 그나마 떠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한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 주면, 다른 동네에 없는 걸 만들어 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여기서 또 삶을 좀 더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르신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니까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 그분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수로 들어가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저희가 일단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시설들이 층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확정은 아니고요. 사업 과정에서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또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다시 계속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로 지금,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마을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들어서야 되니까 신혼세대나 아니면 아이, 유자녀가 있는 부부들을 적극 유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 협조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꼭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시설들이 층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확정은 아니고요. 사업 과정에서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또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다시 계속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로 지금,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마을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들어서야 되니까 신혼세대나 아니면 아이, 유자녀가 있는 부부들을 적극 유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 협조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꼭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요. 그리고 이 치안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치안과 안전은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완이라든가 안심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해서, 거기가 실제로 굉장히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밝은 동네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만 만족도가 좋을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또 기존에 했던 계획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자치도시위원님들께 한 번씩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이 치안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치안과 안전은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완이라든가 안심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해서, 거기가 실제로 굉장히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밝은 동네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만 만족도가 좋을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또 기존에 했던 계획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자치도시위원님들께 한 번씩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미리 다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또 같이 동의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저희 업무보고할 때 지적사항이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미리 다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또 같이 동의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저희 업무보고할 때 지적사항이 없을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차단을 하면 그쪽에다 가지는 못합니다. 차단을 하고 이렇게 아예 해지를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차단을 하면 그쪽에다 가지는 못합니다. 차단을 하고 이렇게 아예 해지를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 조덕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전화를 해 봤자 뜨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안 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상대방이 전화번호 차단을 하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전화를 해 봤자 뜨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안 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상대방이 전화번호 차단을 하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그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본 위원은 틀림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차단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방안책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틀림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차단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방안책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하여간 저희 계산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대 큰 규모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계산1동의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삶의 업그레이드가 좀 돼서 ‘우리 계산1동도 이렇게 좋아진 마을이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하시는 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하여간 저희 계산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역대 큰 규모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계산1동의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삶의 업그레이드가 좀 돼서 ‘우리 계산1동도 이렇게 좋아진 마을이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하시는 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14페이지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요. 단속 인원이 아까 직원들이 다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따로 이렇게 전담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14페이지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요. 단속 인원이 아까 직원들이 다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따로 이렇게 전담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지금 작년으로 해서 전담 인력은 전부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작년으로 해서 전담 인력은 전부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그런데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특히나 구역도 넓고 하니까 단속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특히나 구역도 넓고 하니까 단속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경식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양1동 지역, 선주지동, 다남동, 둑실동 이쪽에 불법으로 성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보다 다 높게 성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밑으로 잠겼어, 양쪽에서 성토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비 오면 여기 도로는 어떻게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양1동 지역, 선주지동, 다남동, 둑실동 이쪽에 불법으로 성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보다 다 높게 성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밑으로 잠겼어, 양쪽에서 성토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비 오면 여기 도로는 어떻게 돼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아무래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아무래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위원장 김경식
그러니까 침수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서 도로보다 높지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로보다 높여버리면, 그것도 한쪽만 높은 것도 아니고 서로 양쪽 다 높여버리면, 여기가 도로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그것도 상당히 높은 높이로, 그러면 이것 비 진짜 요즘에 막 오고 그러면 거기 차 지나가다 침수되면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으로 미루실 거야? 그것 불법 성토하신 분들 책임으로 하실 거예요? 이것은 뭔가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이럴 게 아니고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법 성토 시에 양쪽 도로에, 도로 옆쪽으로, 자기들 땅 안쪽으로 그렇게 높이 하실 거면 안에 양쪽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도로로 물이 넘쳐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성토하시는 분한테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 다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다남동, 선주지동 이쪽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지금 황어체육관 뒤쪽으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1년에 할 수 있는 높이가 몇 센치미터예요?
그러니까 침수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서 도로보다 높지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로보다 높여버리면, 그것도 한쪽만 높은 것도 아니고 서로 양쪽 다 높여버리면, 여기가 도로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그것도 상당히 높은 높이로, 그러면 이것 비 진짜 요즘에 막 오고 그러면 거기 차 지나가다 침수되면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으로 미루실 거야? 그것 불법 성토하신 분들 책임으로 하실 거예요? 이것은 뭔가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이럴 게 아니고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법 성토 시에 양쪽 도로에, 도로 옆쪽으로, 자기들 땅 안쪽으로 그렇게 높이 하실 거면 안에 양쪽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도로로 물이 넘쳐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성토하시는 분한테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 다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다남동, 선주지동 이쪽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지금 황어체육관 뒤쪽으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1년에 할 수 있는 높이가 몇 센치미터예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50cm 이하.
50cm 이하.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지금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50cm가 아니야, 지금 최소한 한 1m가 넘은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황어장터 뒤쪽으로 해 가지고 아니, 체육관 뒤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로가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거기 있는 물이 다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황어체육관으로 쏠려 내려오거나 분명히 그게 도로 쪽으로 다 휩쓸릴 텐데, 작년에도 그쪽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비가 다 그쪽, 민가 쪽으로 도로 쪽을 타고 밑에 흘러 가지고 그쪽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거기에 그렇게 성토를 해 버리면 체육관도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할 것 같아. 물론 튼튼하게 지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 체계를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쪽 주변에 다음에 한번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황어체육관 뒤쪽은 바로바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높이, 위에는 높고 밑으로 이렇게 층지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교묘하게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대비 관련해서, 지금은 바람이 여름 태풍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걸 주관하고 점검도 하는데 설치하시는 분들이 다 옥외광고물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설치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50cm가 아니야, 지금 최소한 한 1m가 넘은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황어장터 뒤쪽으로 해 가지고 아니, 체육관 뒤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로가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거기 있는 물이 다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황어체육관으로 쏠려 내려오거나 분명히 그게 도로 쪽으로 다 휩쓸릴 텐데, 작년에도 그쪽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비가 다 그쪽, 민가 쪽으로 도로 쪽을 타고 밑에 흘러 가지고 그쪽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거기에 그렇게 성토를 해 버리면 체육관도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할 것 같아. 물론 튼튼하게 지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 체계를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쪽 주변에 다음에 한번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황어체육관 뒤쪽은 바로바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높이, 위에는 높고 밑으로 이렇게 층지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교묘하게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대비 관련해서, 지금은 바람이 여름 태풍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걸 주관하고 점검도 하는데 설치하시는 분들이 다 옥외광고물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설치를 하세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네.
○위원장 김경식
그리고 높이 하시는 분, 특히 높이 설치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을 교육을 강하게 시키셔서, 지금 우리가 설치했을 때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더 안전하게 설치해서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하시는 분, 특히 높이 설치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을 교육을 강하게 시키셔서, 지금 우리가 설치했을 때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 더 안전하게 설치해서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관심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심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