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양구의회
2026년 3월 5일(목) 10시
- 의사일정(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휘창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 및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7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에 151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68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48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약 5992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3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항측은 적출건수 998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84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61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2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6년 1월 31일 기준 2025년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7억 2889만 원으로 그중 4억 4126만 9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60.54%이며,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 누계는 9억 236만 1천 원으로 그중 5억 1015만 7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6.54%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수시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며, 또한 2025년 항측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및 독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0페이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 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대형 공사 현장과 사용승인 후 3개월 경과 된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점검하여 2025년 13개소를 점검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은 격월 1회 점검하여 2025년 2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26년도에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먼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동양동 225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2970㎡ 규모로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종 인증 획득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동양동 394-3번지 일원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4392㎡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3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운도서관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3857㎡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상반기 내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구청사 건물·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으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4억 4798만 1천 원 감소한 2억 183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추진되었던 고비용 공사 및 주기성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미편성된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압기 교체 및 증설 공사 3억 3500만 원과 방재실 및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공사 1000만 원은 2025년에 완료되었으며, 5년 주기의 에너지진단 용역 2100만 원과 3년 주기의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만 원 역시 전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하면서 전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구청사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검사 및 점검과 필수 유지관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긴급 수선 및 유지보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사 이용자와 근무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휘창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에서 5페이지 일반현황 및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7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에 151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68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48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약 5992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3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항측은 적출건수 998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84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61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2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6년 1월 31일 기준 2025년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7억 2889만 원으로 그중 4억 4126만 9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60.54%이며,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 누계는 9억 236만 1천 원으로 그중 5억 1015만 7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6.54%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수시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며, 또한 2025년 항측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및 독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0페이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 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대형 공사 현장과 사용승인 후 3개월 경과 된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분기별 점검하여 2025년 13개소를 점검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은 격월 1회 점검하여 2025년 2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26년도에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먼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동양동 225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2970㎡ 규모로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종 인증 획득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동양동 394-3번지 일원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4392㎡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3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운도서관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3857㎡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상반기 내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구청사 건물·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으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4억 4798만 1천 원 감소한 2억 183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추진되었던 고비용 공사 및 주기성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미편성된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압기 교체 및 증설 공사 3억 3500만 원과 방재실 및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공사 1000만 원은 2025년에 완료되었으며, 5년 주기의 에너지진단 용역 2100만 원과 3년 주기의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만 원 역시 전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하면서 전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구청사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검사 및 점검과 필수 유지관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긴급 수선 및 유지보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사 이용자와 근무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사실 이번에 불법 부분이 되는 경우가 법에 맞으면 대부분 신축이라든지 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 외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불법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사 분들과 무료 상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가장 큰 것은 홍보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많이 해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불법 부분이 되는 경우가 법에 맞으면 대부분 신축이라든지 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 외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불법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사 분들과 무료 상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가장 큰 것은 홍보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많이 해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고르게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많이 되는 곳이 약간 효성동이라든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서운동 쪽이나 이런 쪽에 조금 배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르게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많이 되는 곳이 약간 효성동이라든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서운동 쪽이나 이런 쪽에 조금 배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공장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불법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공장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불법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건축과장 최문규
네.
네.
○위원 이상호
이게 한두 차례는 몰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외에는 여러 건으로 적발되고 이런 부분들은 강경하게 우리 과에서 집행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안 걸리면 써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선량하게 세금 다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지금 징수율이 60%로 남짓인데, 체납 관리에 대한 방안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이게 한두 차례는 몰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외에는 여러 건으로 적발되고 이런 부분들은 강경하게 우리 과에서 집행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안 걸리면 써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선량하게 세금 다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지금 징수율이 60%로 남짓인데, 체납 관리에 대한 방안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좀 있으신지?
○건축과장 최문규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고 그다음에 매년 2회 이상 부과하게끔 법에는 명시는 돼 있는데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계양구라든지 인천시 전체의 구 단체에서는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안내를 드릴 겸 하고 또 다만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제재를 많이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이라든지 표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영업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제재를 가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독촉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아직 국회에 보류 중이지만 양성화하는 과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재고를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고 그다음에 매년 2회 이상 부과하게끔 법에는 명시는 돼 있는데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계양구라든지 인천시 전체의 구 단체에서는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안내를 드릴 겸 하고 또 다만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제재를 많이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이라든지 표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영업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제재를 가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독촉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아직 국회에 보류 중이지만 양성화하는 과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재고를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말씀하신 대로 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시에 요청을, 시의회에 요청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류 중인,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계신 분들 분들이 세금을 더 내고, 그러니까 쓰실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것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2억 8760만 원의 미수납액이, 그 금액에 대해서 징수 계획이라든가 방안은 좀 갖고 계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시에 요청을, 시의회에 요청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류 중인,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계신 분들 분들이 세금을 더 내고, 그러니까 쓰실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것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2억 8760만 원의 미수납액이, 그 금액에 대해서 징수 계획이라든가 방안은 좀 갖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최문규
그렇죠. 지금 압류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곁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독촉을 하는 어떤 공문 발송도 필요하겠지만 압류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통장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압류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곁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독촉을 하는 어떤 공문 발송도 필요하겠지만 압류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통장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지금 건수는 대략적으로 한 347건 정도.
지금 건수는 대략적으로 한 347건 정도.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고액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액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소액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고액도 몇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액 체납 건수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고액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강제 징수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돼서 저희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반복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강경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소액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고액도 몇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액 체납 건수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고액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강제 징수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돼서 저희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반복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강경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건축과장 최문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이게 아까 345건은 과년도 중에서 3억 9천 정도, 지금 그 부분이 미납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이게 아까 345건은 과년도 중에서 3억 9천 정도, 지금 그 부분이 미납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건축과장 최문규
아니, 34건 정도.
아니, 34건 정도.
○건축과장 최문규
이게 해년마다 과년도가 있는데 연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경과한 연수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적어집니다.
이게 해년마다 과년도가 있는데 연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경과한 연수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적어집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금액이 고액 체납된 부분들이 관리가 중점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에 대형 건축공사 현장 관련해서 현장 점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분기마다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고액 체납된 부분들이 관리가 중점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에 대형 건축공사 현장 관련해서 현장 점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분기마다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건축과장 최문규
이 관계는, 대형 공사장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도 하지만 시하고도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도 또 산하에 있는 거기하고도 점검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점검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대형 공사장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도 하지만 시하고도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도 또 산하에 있는 거기하고도 점검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점검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안전 부분도 제일 중요하지만 주민 민원이라든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안전 부분도 제일 중요하지만 주민 민원이라든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최문규
중점 생각하겠습니다.
중점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구 홈페이지나 이런 게시할 수 있는 부분에 공유해서 주민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구 홈페이지나 이런 게시할 수 있는 부분에 공유해서 주민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이 있는데요.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은 잘 완공이 돼서 그때 가봤는데 너무 잘 지어져 있어서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종합누리센터라든가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관련해서는 사실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추후에 증액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계약을 완전히 딱 체결해서 픽스를 해 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일정 기간 지나가면, 환율이라든가 자재 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이 있는데요.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은 잘 완공이 돼서 그때 가봤는데 너무 잘 지어져 있어서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종합누리센터라든가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관련해서는 사실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추후에 증액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계약을 완전히 딱 체결해서 픽스를 해 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일정 기간 지나가면, 환율이라든가 자재 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과장 최문규
그런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다 보니까 공사비까지 거의 일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공사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다 보니까 공사비까지 거의 일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공사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건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사 지연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 책임 소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좀 하셔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가 신축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구 재정이 손해 보지 않는 상황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사 지연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 책임 소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좀 하셔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가 신축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구 재정이 손해 보지 않는 상황이 있었으면, 그런 상황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순남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세입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 몇 군데가. 그 이유는 건물주하고 계약서를 쓴 후에 일반인들은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 그게 나중에 불법건축물인 걸 알아요. 그런데 담배 계약, 지역경제과에서 담배 담당하시죠?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세입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 몇 군데가. 그 이유는 건물주하고 계약서를 쓴 후에 일반인들은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 그게 나중에 불법건축물인 걸 알아요. 그런데 담배 계약, 지역경제과에서 담배 담당하시죠?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네.
○위원 황순남
그러면 이런 조치는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만 내신다고 해서 담배 허가권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조치는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만 내신다고 해서 담배 허가권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최문규
우선은 불법 부분이 가장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 관련해서 들어왔을 때…….
우선은 불법 부분이 가장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 관련해서 들어왔을 때…….
○건축과장 최문규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일면 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약간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중개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일면 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약간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위원 황순남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담배 허가권을 못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담배 거리가 아마 50m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충분히 50m가 훨씬 넘고 100m가 넘고 그래도 허가권이 지금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우리가 구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담배 허가권을 못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담배 거리가 아마 50m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충분히 50m가 훨씬 넘고 100m가 넘고 그래도 허가권이 지금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우리가 구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건축과장 최문규
그런데 한쪽을 조금 이게, 불법이 있어도 허가를 해 줘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특혜라든지 어떤 부분은 있을 수가 있을…….
그런데 한쪽을 조금 이게, 불법이 있어도 허가를 해 줘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특혜라든지 어떤 부분은 있을 수가 있을…….
○건축과장 최문규
아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건축주도 일면에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자하고 관련이 되다 보면 약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 업을 선택을 하는, 업을 세입으로 같이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안 하면 못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조금 세입자의 입장을 서서 이렇게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아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건축주도 일면에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자하고 관련이 되다 보면 약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 업을 선택을 하는, 업을 세입으로 같이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안 하면 못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조금 세입자의 입장을 서서 이렇게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위원 황순남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건물주 입장으로서 시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쓰겠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담배 허가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건물주 입장으로서 시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쓰겠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담배 허가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건축과장 최문규
다만 이제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못 받을 때 그냥 법을 어겼으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의논하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될수록 세입자 입장에서 그것을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축주가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못 받을 때 그냥 법을 어겼으니까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의논하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될수록 세입자 입장에서 그것을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축주가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건축과장 최문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해결이랄까, 해결책은 꼭 없겠지만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해결이랄까, 해결책은 꼭 없겠지만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네.
○건축과장 최문규
아닙니다. 종합적인 부분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고요.
아닙니다. 종합적인 부분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고요.
○위원 황순남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별도로 추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11-6쪽에 지금 이행강제금 진행 중이 있습니다. 이 건이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주로 어떤 건인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별도로 추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11-6쪽에 지금 이행강제금 진행 중이 있습니다. 이 건이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주로 어떤 건인가요?
○건축과장 최문규
지금 이것은 수시 발생한 부분인데요. 지금 151건이 대부분 보면 작년 25년도에 불법 부분을 수시로 적발한 사항인데 지금 진행 중인 건은 우리가 바로 불법이 발생했다고 해서 막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두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 거의 한 10월이나 11월 달 이렇게 발생하는 건이, 현상이 있어서 34건 정도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
지금 이것은 수시 발생한 부분인데요. 지금 151건이 대부분 보면 작년 25년도에 불법 부분을 수시로 적발한 사항인데 지금 진행 중인 건은 우리가 바로 불법이 발생했다고 해서 막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두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 거의 한 10월이나 11월 달 이렇게 발생하는 건이, 현상이 있어서 34건 정도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효성동에 1건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효성동에 1건인데요.
○건축과장 최문규
여기 있는데 지금 건축주께서 자진 정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 기간을 좀 달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세입자 관련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간을 좀 달라고 해서 이게 기간이 지금 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1건이 아직 조치 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건축주께서 자진 정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 기간을 좀 달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세입자 관련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간을 좀 달라고 해서 이게 기간이 지금 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4월이나 5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1건이 아직 조치 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순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26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우리 모 위원님께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의 출입구라든가 엘리베이터 분리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26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우리 모 위원님께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의 출입구라든가 엘리베이터 분리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건축과장 최문규
그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설계는 아직 그것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됐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관계에서 공공시설과에 있다가 여기 건축과로 팀이 오다 보니까, 저도 그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예산에서 그다음에 그 용도에 맞게끔 빠듯하게 센터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배치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관련해 가지고는 분리를 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설계는 아직 그것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됐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관계에서 공공시설과에 있다가 여기 건축과로 팀이 오다 보니까, 저도 그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예산에서 그다음에 그 용도에 맞게끔 빠듯하게 센터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배치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관련해 가지고는 분리를 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건축과장 최문규
그런데 분리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리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기공식이 있습니다.
네, 기공식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네.
○위원 황순남
그래서 그걸 기공식 전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적은 예산으로 사업도 몇 개 있는데, 하여튼 작년 이상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공식 전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적은 예산으로 사업도 몇 개 있는데, 하여튼 작년 이상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해당 내용들을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접수가 되면 등기부에 불법건축물 위반사항이 있음을 등재를 하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해당 내용들을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접수가 되면 등기부에 불법건축물 위반사항이 있음을 등재를 하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세입자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등재되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납부를 하면 등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세입자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등재되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납부를 하면 등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최문규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 부분을 아예 철거했을 때,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불법이 없을 때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어떤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나오는 불법 부분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상의, 건축물대장이라고 합니다. 공부상의 그 부분이 삭제되지는 않고 불법이 없을 때 그 부분이 삭제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 부분을 아예 철거했을 때,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불법이 없을 때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어떤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나오는 불법 부분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상의, 건축물대장이라고 합니다. 공부상의 그 부분이 삭제되지는 않고 불법이 없을 때 그 부분이 삭제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네.
○건축과장 최문규
사실 한 번 정도는, 1회 부분은 시정명령을 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그때 불법 부분으로 해서 같이 건축물대장하고 같이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촉구할 때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 정도는, 1회 부분은 시정명령을 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그때 불법 부분으로 해서 같이 건축물대장하고 같이 기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촉구할 때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건축물대장은 사실 건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나대지에 놔뒀다고 생각하면 그게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부상에 표기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건축물대장은 사실 건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나대지에 놔뒀다고 생각하면 그게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공부상에 표기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25년도에 미수납된 금액이 2억 8762만 1천 원인데요. 이 건수가 34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고액인 건들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25년도에 미수납된 금액이 2억 8762만 1천 원인데요. 이 건수가 34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고액인 건들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건축과장 최문규
제가 지금 참고 자료를 아까 저기 했는데요. 위원님 다시 또, 죄송합니다. 아까 345건이 맞고요. 그게 맞고 그다음에 아직 그 금액에서 차이가, 부과금액이 대부분 조금, 가장 큰 금액은 100만 원대부터 600만 원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 자료를 아까 저기 했는데요. 위원님 다시 또, 죄송합니다. 아까 345건이 맞고요. 그게 맞고 그다음에 아직 그 금액에서 차이가, 부과금액이 대부분 조금, 가장 큰 금액은 100만 원대부터 600만 원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3월 다음 주쯤에 그 착공식을,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양구 최초에 설립되는 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 예산이 아직 전체 다 확보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3월 다음 주쯤에 그 착공식을,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양구 최초에 설립되는 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 예산이 아직 전체 다 확보되진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최문규
네.
네.
○건축과장 최문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우리 최문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건축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우선 여기 상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작년에 풍경채, 저희가 그 관계자하고 구청사에서 그리고 풍경채 입주자 대표, 총무님 또 우리 과장님, 저 이렇게 풍경채 아파트에서 뒤쪽에 인도와 아파트 경계선에 펜스가 없어서 설치 조건을,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게 안 돼서 같이 다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정식으로 서로가 서류를 써서 풍경채에 빨리해 달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서를 보냈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원만하게 해 주겠다, 답변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차후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최문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건축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우선 여기 상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작년에 풍경채, 저희가 그 관계자하고 구청사에서 그리고 풍경채 입주자 대표, 총무님 또 우리 과장님, 저 이렇게 풍경채 아파트에서 뒤쪽에 인도와 아파트 경계선에 펜스가 없어서 설치 조건을,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게 안 돼서 같이 다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정식으로 서로가 서류를 써서 풍경채에 빨리해 달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서를 보냈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원만하게 해 주겠다, 답변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차후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문규
사실 지금 그 관계가 작년 12월부로 해 가지고 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과로 되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진행사항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관계가 작년 12월부로 해 가지고 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과로 되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진행사항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문규
그때 사실 그렇게 해서 풍경채하고 하는 과정에서요. 다만 그것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공개공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지금 일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렇게 해서 풍경채하고 하는 과정에서요. 다만 그것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공개공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지금 일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것은 제가 주택과 다시 한번, 다음 순서가 주택과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롯데 현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롯데가 대그룹이다 보니까 저희 계양구에 보면 중소의 아파트 시공자들은 나름대로 그 주위에 피해를 끼치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 완만한 합의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풍경채도 그렇지만 유탑건설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이 롯데건설 측에서, 요즘에 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태산아파트, 하나아파트, 백영아파트, 굿모닝빌라 이런 부분들이 인접해 가까이 있다 보니, 사실 분진과 소음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봉오대로 건너편에 있는 효성노인문화센터까지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어르신들께서 여름에도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처하는 모습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물론 나머지 전체 관리 감독을 다 또 하시긴 하는데 보상 문제나 아파트 측이나 나머지 주민들하고 협상이나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무성의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롯데 측의 태도를 보면. 물론 저희 건축과에서 또 어떻게 보면 사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 간에, 저희 공적인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인 건 맞죠?
그것은 제가 주택과 다시 한번, 다음 순서가 주택과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롯데 현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롯데가 대그룹이다 보니까 저희 계양구에 보면 중소의 아파트 시공자들은 나름대로 그 주위에 피해를 끼치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 완만한 합의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풍경채도 그렇지만 유탑건설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이 롯데건설 측에서, 요즘에 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태산아파트, 하나아파트, 백영아파트, 굿모닝빌라 이런 부분들이 인접해 가까이 있다 보니, 사실 분진과 소음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봉오대로 건너편에 있는 효성노인문화센터까지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어르신들께서 여름에도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처하는 모습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물론 나머지 전체 관리 감독을 다 또 하시긴 하는데 보상 문제나 아파트 측이나 나머지 주민들하고 협상이나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무성의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롯데 측의 태도를 보면. 물론 저희 건축과에서 또 어떻게 보면 사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 간에, 저희 공적인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인 건 맞죠?
○건축과장 최문규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짓는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그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서 그런 데가 많이 겹치다 보면 사실 인근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판결이 나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것을 시공사 측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해서 책정이 돼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협상의 자리로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도 약간 꺼리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보는 것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짓는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그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서 그런 데가 많이 겹치다 보면 사실 인근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판결이 나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것을 시공사 측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해서 책정이 돼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협상의 자리로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도 약간 꺼리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보는 것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위원 조덕제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분쟁위원회 주민들 측에 소송하라든가 아니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라든가, 자기들은 보험처리 하면 된다,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는 대로 자기들은 배상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면서도 답답한 면이 있죠. 그런데 또 법이라는 절차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갑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쭉 보면 있어요. 시간만 흐르고 협상도 흐지부지, 이 부분들로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 건축과나 환경과도 있지만 또 여러 과들이 복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과들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롯데 측하고 소통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은 롯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분쟁위원회 주민들 측에 소송하라든가 아니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라든가, 자기들은 보험처리 하면 된다,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는 대로 자기들은 배상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면서도 답답한 면이 있죠. 그런데 또 법이라는 절차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갑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쭉 보면 있어요. 시간만 흐르고 협상도 흐지부지, 이 부분들로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 건축과나 환경과도 있지만 또 여러 과들이 복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과들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롯데 측하고 소통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은 롯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최문규
네,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서 저희가 좋은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들을 짓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국 보면 전체 지역이 다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께서는 사실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롯데 측하고 소통하실 때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들을 짓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국 보면 전체 지역이 다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께서는 사실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롯데 측하고 소통하실 때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최문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하여간 저희 건축과가 어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서 민원인들 오실 때 그분들을 부정적으로 민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서 또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행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자세를 갖고 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하여간 저희 건축과가 어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서 민원인들 오실 때 그분들을 부정적으로 민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서 또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행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자세를 갖고 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건축과장 최문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서요. 지금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라든지 서운도서관 등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특히 지금 계양종합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고 어르신, 노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뭔가 같이 설계 시에 전부 다 참여하는 건 그렇지만 대표 되시는 분들이라도 참여해서 뭔가 설계할 때 반영이, 그런 의견들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걸 협의했을까요, 혹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서요. 지금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라든지 서운도서관 등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특히 지금 계양종합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고 어르신, 노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뭔가 같이 설계 시에 전부 다 참여하는 건 그렇지만 대표 되시는 분들이라도 참여해서 뭔가 설계할 때 반영이, 그런 의견들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걸 협의했을까요, 혹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건축과장 최문규
사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이상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늦춰지면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자주, 많이 다녀봐 가지고 그걸 샘플로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없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이상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늦춰지면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대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자주, 많이 다녀봐 가지고 그걸 샘플로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없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무튼 공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지어놓고 보니까 잘 짓긴 했어요. 그런데 스위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지금 각 방에 다 들어가 보면 위치도 막 높낮이도 틀리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저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설계 단계에서 우리 건축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잘 말씀하셔 가지고 새 건물인데 너무 허접하게 보이지 않게끔, 딱 반듯하게 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들쭉날쭉 이렇게 돼 있으면, 오래된 건물이야 새로 막 뚫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 된 건물은 사실 박스로 딱 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튼 공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지어놓고 보니까 잘 짓긴 했어요. 그런데 스위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지금 각 방에 다 들어가 보면 위치도 막 높낮이도 틀리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저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설계 단계에서 우리 건축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잘 말씀하셔 가지고 새 건물인데 너무 허접하게 보이지 않게끔, 딱 반듯하게 다 세팅이 돼야 되는데 들쭉날쭉 이렇게 돼 있으면, 오래된 건물이야 새로 막 뚫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 된 건물은 사실 박스로 딱 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건축과장 최문규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아무튼 아까 조덕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축과의 모든 팀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아까 조덕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축과의 모든 팀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주택과장 김성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방상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은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며,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심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단계별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수분양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장으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29개 단지 1만 7776세대 그리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개 단지 3950세대가 있습니다.
12-8쪽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 3368동 8만 4080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그 내용이 동일하여 중복접수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접수를 일원화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5주간 신청·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한 타당성검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2-1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작전동 693-4번지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025년에 81건의 취약계층 집수리와 265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집수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은 7730만 7천 원입니다. 전액 구비인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 40% 매칭 비율로 추진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수리 신청을 받아 도배, 장판 등 경보수 집수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12-12쪽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공동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구비 및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4월 효성1동 96-2번지 일원이 행복마을 가꿈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11월 행복마을 본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2024년 9월 4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지 매각의향서를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징구하였으나 적합한 부지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5년 8월 효성동 96-1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검토·확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10월에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행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4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 등의 현물급여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2026년 총예산은 약 301억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총 1만 401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비 등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금액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방상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은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며,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심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단계별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수분양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장으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29개 단지 1만 7776세대 그리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4개 단지 3950세대가 있습니다.
12-8쪽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 3368동 8만 4080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그 내용이 동일하여 중복접수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접수를 일원화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5주간 신청·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한 타당성검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2-1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작전동 693-4번지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025년에 81건의 취약계층 집수리와 265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집수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은 7730만 7천 원입니다. 전액 구비인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 40% 매칭 비율로 추진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수리 신청을 받아 도배, 장판 등 경보수 집수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12-12쪽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공동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구비 및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4월 효성1동 96-2번지 일원이 행복마을 가꿈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11월 행복마을 본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2024년 9월 4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지 매각의향서를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징구하였으나 적합한 부지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5년 8월 효성동 96-1번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검토·확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10월에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행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4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 등의 현물급여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2026년 총예산은 약 301억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총 1만 401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비 등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금액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저희 김성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건축과가 주택과에 또 이원화가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보시게끔 이렇게 구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또 환경이 좋아지면 일을 하시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단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 부지에 저희가 1층은 주차장을 짓기로 그렇게 한 거죠?
저희 김성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건축과가 주택과에 또 이원화가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보시게끔 이렇게 구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또 환경이 좋아지면 일을 하시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단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 부지에 저희가 1층은 주차장을 짓기로 그렇게 한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 중복 결정하는 거라서요. 지상 1층은 공영주차장이 되고요. 그냥 지상층은, 지하 2층부터는, 지하 2층이죠. 지하 2층은 사회복지시설이 됩니다. 경로당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 중복 결정하는 거라서요. 지상 1층은 공영주차장이 되고요. 그냥 지상층은, 지하 2층부터는, 지하 2층이죠. 지하 2층은 사회복지시설이 됩니다. 경로당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네.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24대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1대 정도 빠져서 공영주차장은 23대가 되고요. 경로당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2대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24대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1대 정도 빠져서 공영주차장은 23대가 되고요. 경로당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2대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계획이 돼 있는데, 계획이 사실은 좀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네, 계획이 돼 있는데, 계획이 사실은 좀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 중복 결정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빠듯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복 결정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빠듯한 상황입니다.
○위원 조덕제
이게 속도가 빨리해서, 준공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자 없는 준공을 하는 게 첫 번째 사실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획이지 그런데 하시다가 공사에 또 여러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 되고 나서 우리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데들 보면 보수할 수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하여간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 사업을 하자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시간에 촉박하게 하시는 공사보다는 안전과 또 하자 보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속도가 빨리해서, 준공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자 없는 준공을 하는 게 첫 번째 사실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획이지 그런데 하시다가 공사에 또 여러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 되고 나서 우리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데들 보면 보수할 수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하여간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 사업을 하자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시간에 촉박하게 하시는 공사보다는 안전과 또 하자 보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리고 아까 제가 건축과 최문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택과로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아까 풍경채, 지금 주민합의체하고 풍경채하고 그때 문서화로 서로 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축과 최문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택과로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아까 풍경채, 지금 주민합의체하고 풍경채하고 그때 문서화로 서로 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확인했을 때 지금 시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담장 설치 건이지 않습니까. 시공사는 지금 담장 설치에 대해서 해 드리겠다고 먼저 확답은 받은 상태고요. 문제는 이게 준공 이후, 준공이 난 상태라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대표가 구성이 되면 입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현재까지 지금 입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대표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해 가지고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확인했을 때 지금 시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담장 설치 건이지 않습니까. 시공사는 지금 담장 설치에 대해서 해 드리겠다고 먼저 확답은 받은 상태고요. 문제는 이게 준공 이후, 준공이 난 상태라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대표가 구성이 되면 입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현재까지 지금 입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대표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해 가지고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것은 서로 문서화해서 주고받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입대위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돼서 입대위 주체로 해서 풍경채에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날짜를 잡고 공사 기간을 잡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은 서로 문서화해서 주고받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입대위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돼서 입대위 주체로 해서 풍경채에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날짜를 잡고 공사 기간을 잡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이제 입대표가 구성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대표가 구성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금성연립에 대한 부분을 한 2주 전에까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또, 지금 기존에 청담에픽, 올댓씨앤티 또 바움설계사무소 등과 같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올해 안에 금성연립을 다시 완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금성연립에 대한 부분을 한 2주 전에까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또, 지금 기존에 청담에픽, 올댓씨앤티 또 바움설계사무소 등과 같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올해 안에 금성연립을 다시 완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성구
네.
네.
○주택과장 김성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생기면서 지금 금성연립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법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개의 법인은 지금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탁회사를, 위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생기면서 지금 금성연립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법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개의 법인은 지금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탁회사를, 위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성구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하고 1개의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합의체를 구성을 하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신탁회사와 1개의 법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지 등 소유자에서는 ‘그것 그냥 신탁하고 관계없이 신탁 자체는 담보 신탁이니까 그냥 위탁자, 그러니까 위탁자, 법인 2개의 법인 명의로 들어오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게 사실 민법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의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변호사 자문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하고 1개의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합의체를 구성을 하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신탁회사와 1개의 법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지 등 소유자에서는 ‘그것 그냥 신탁하고 관계없이 신탁 자체는 담보 신탁이니까 그냥 위탁자, 그러니까 위탁자, 법인 2개의 법인 명의로 들어오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게 사실 민법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의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변호사 자문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하고 이게 관련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또 충족이 돼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것도 맞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금성연립이 지금 수탁자가 무궁화 그리고 청담에픽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하고 이게 관련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또 충족이 돼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것도 맞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금성연립이 지금 수탁자가 무궁화 그리고 청담에픽 이렇게 돼 있죠?
○주택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덕제
저희가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께서 주민합의체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주민합의체가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하고의 주민합의체냐 이런 명칭을 잘 몰라서 얘기들을 좀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주민합의체라는 것은 신탁이나 지금 청담에픽이나 씨앤티 이런 게 협의하는 게 명칭이 그게 주민합의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께서 주민합의체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주민합의체가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하고의 주민합의체냐 이런 명칭을 잘 몰라서 얘기들을 좀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주민합의체라는 것은 신탁이나 지금 청담에픽이나 씨앤티 이런 게 협의하는 게 명칭이 그게 주민합의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성구
이 주민합의체 자체가 주민들이 합의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합의체를 구성한다.’ 해서 그걸 주민합의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합의체는 그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민합의체 자체가 주민들이 합의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합의체를 구성한다.’ 해서 그걸 주민합의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합의체는 그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실질적인 소유자는 올댓씨앤티하고 청담에픽인데요. 그렇게 지금 1개의 법인이 지금 신탁을 해 놔서 지금 공부상으로는 신탁사하고 청담에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했을 때 신탁사하고 청담에픽으로 되든지 아니면 위탁자하고 청담에픽으로 하는데 신탁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실질적인 소유자는 올댓씨앤티하고 청담에픽인데요. 그렇게 지금 1개의 법인이 지금 신탁을 해 놔서 지금 공부상으로는 신탁사하고 청담에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했을 때 신탁사하고 청담에픽으로 되든지 아니면 위탁자하고 청담에픽으로 하는데 신탁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주택과장 김성구
신탁 명의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동의를 해 주든지.
신탁 명의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동의를 해 주든지.
○주택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주민합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합의체 구성한 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 번 받고 거기에 따른 변경 절차를 한번 밟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민합의체 구성인데…….
주민합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합의체 구성한 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 번 받고 거기에 따른 변경 절차를 한번 밟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민합의체 구성인데…….
○위원 조덕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합의체네요. 무궁화신탁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청담에픽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또 그분들의 몫이니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궁화신탁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답변을 다시 드리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들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한 20여 년 동안 방치돼 있는, 아무리 지금 효성1동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저렇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면 사실 효성동의 그림이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합의체네요. 무궁화신탁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청담에픽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또 그분들의 몫이니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궁화신탁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답변을 다시 드리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들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한 20여 년 동안 방치돼 있는, 아무리 지금 효성1동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저렇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면 사실 효성동의 그림이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김성구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은 또 우리 담당 주택과에서 관리부서니까 또 이분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잘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은 또 우리 담당 주택과에서 관리부서니까 또 이분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잘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과장님 저희 주택과가 신설이 되고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택과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니 주택 공급 확대 건에 관한 건이 있어요. 저희가 계양구에 지금 대규모 주택 공급이 계양 3기 신도시 지구가 있고 효성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 외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2-7페이지에 있는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내용에 보면 사업 단계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이제 신규로 분양해야 될 단지들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계양구 관내 주민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인근에 계양구에서 최근 분양된 분양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분양가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반영될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저희 주택과가 신설이 되고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택과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니 주택 공급 확대 건에 관한 건이 있어요. 저희가 계양구에 지금 대규모 주택 공급이 계양 3기 신도시 지구가 있고 효성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 외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2-7페이지에 있는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내용에 보면 사업 단계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이제 신규로 분양해야 될 단지들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계양구 관내 주민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인근에 계양구에서 최근 분양된 분양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분양가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반영될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성구
사실은 이게 지금 계양구에서 분양가 심사를 한 것이 코아루아파트가 마지막이고요.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분양가 심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구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계양구에서 분양가 심사를 한 것이 코아루아파트가 마지막이고요.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분양가 심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구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분양을 한 작전 역세권에 자이아파트라든지 현대 재건축 분양단지라든지 풍경채라든지 그리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이라든지 분양가 심사를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분양을 한 작전 역세권에 자이아파트라든지 현대 재건축 분양단지라든지 풍경채라든지 그리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이라든지 분양가 심사를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거기는, 우리 분양가 심사 대상이 공공택지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해서 하는 거라서 일반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구도심에서 하는 것은 분양가 심사 대상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 분양가 심사 대상이 공공택지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해서 하는 거라서 일반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구도심에서 하는 것은 분양가 심사 대상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공공택지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 하는 것은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 하는 것은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 주변 분양한 시세 이런 걸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 주변 분양한 시세 이런 걸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신지수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고 현재 계양구 관내에서는 작전 역세권 주변이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고 현재 계양구 관내에서는 작전 역세권 주변이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 2개 단지에서 감리자 선정까지는 됐고요. 착공을 하면 분양을 하는데 올 상반기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가요. 나머지는 아직 착공 단계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민간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게 4개 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단지가 됐는데 2개 단지는 감리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2개 단지가 지금 가장 빠르거든요. 감리자 선정되고 착공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개 단지의 정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개 단지에서 감리자 선정까지는 됐고요. 착공을 하면 분양을 하는데 올 상반기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가요. 나머지는 아직 착공 단계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민간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게 4개 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단지가 됐는데 2개 단지는 감리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2개 단지가 지금 가장 빠르거든요. 감리자 선정되고 착공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개 단지의 정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조속히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어서 계양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이 선정돼야지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참여하는, 청약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꼭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 같이 청약에 참여하는 될 거기 때문에 계양구를 알릴 수도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히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어서 계양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이 선정돼야지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참여하는, 청약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꼭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다 같이 청약에 참여하는 될 거기 때문에 계양구를 알릴 수도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이어서 저희 12-10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2-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두 개 거의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금액이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12-10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2-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두 개 거의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금액이 약간 줄었어요.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위원님, 이게 접수는 1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2월 13일까지 지원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이게 접수는 1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2월 13일까지 지원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마무리됐고 접수 건 한 225건이 접수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접수 건 한 225건이 접수됐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선정은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장조사는 아마 3월에서 4월, 한 2개월 정도 할 예정일 거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월 경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은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장조사는 아마 3월에서 4월, 한 2개월 정도 할 예정일 거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월 경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대해서 조덕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하시고 계양구에 의견청취 하실 때 기존에 있는 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주차장 부지에 증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전반적인 효성동, 구도심으로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지역인데 주차장 부지에 얹게 되면 주차 대수가 1대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대해서 조덕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하시고 계양구에 의견청취 하실 때 기존에 있는 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주차장 부지에 증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전반적인 효성동, 구도심으로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지역인데 주차장 부지에 얹게 되면 주차 대수가 1대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네, 1대가 줄어듭니다.
네, 1대가 줄어듭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이촌경로당은 철거를 하고요. 거기도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도 주차 대수가 한 5대 정도는 나옵니다.
이촌경로당은 철거를 하고요. 거기도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도 주차 대수가 한 5대 정도는 나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주차장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주차장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신지수
그래서 주민 이용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굉장히 반기는 일이지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용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굉장히 반기는 일이지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주택과가 신설돼서, 통합이 돼서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 대처가 맞는 대처인 걸로 보여져서, 그전부터 요청을 저희도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로 해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단지가 대규모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주택과가 신설돼서, 통합이 돼서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 대처가 맞는 대처인 걸로 보여져서, 그전부터 요청을 저희도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로 해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단지가 대규모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이 전체적인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김성구
그것은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지금 다 학교부지라든지 전체적인 걸 보면 군데군데 학교부지도 다 설치되어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다 배치가 완료된 상태라서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중앙에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학교부지라든지 전체적인 걸 보면 군데군데 학교부지도 다 설치되어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다 배치가 완료된 상태라서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중앙에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의견 제시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라는 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생이 소수인 데들도 있고 일부 지역은 또 편중돼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확정된 부분들도 확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미리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젊은 층이 많이 입주를 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또 학교에 대한 수요 공급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다가만, 이미 확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사할 부분은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학교 시설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연차별 공급 계획 관련해서도 중앙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의견 제시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라는 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생이 소수인 데들도 있고 일부 지역은 또 편중돼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확정된 부분들도 확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미리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젊은 층이 많이 입주를 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또 학교에 대한 수요 공급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다가만, 이미 확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사할 부분은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학교 시설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연차별 공급 계획 관련해서도 중앙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인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저희 주택과의 역할은 지금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거든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저희 주택과의 역할은 지금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승인 내주고 착공, 준공까지 하겠죠. 그리고 LH에서 짓는 것 자체도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인 내주고 착공, 준공까지 하겠죠. 그리고 LH에서 짓는 것 자체도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구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주민분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업무보고라든가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받아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셔서 저희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구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주민분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업무보고라든가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받아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셔서 저희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잘 선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은 많고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건수들은 적다 보니까 지원하신 분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그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지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잘 선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은 많고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건수들은 적다 보니까 지원하신 분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그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지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탈락한 사람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선정하는 거라서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락한 사람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선정하는 거라서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만족도는 저희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한 97%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저희가 해 드리면 다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만족도는 저희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한 97%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저희가 해 드리면 다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호
물론 그렇겠죠. 이 부분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 확대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산 때문에 사실…….
물론 그렇겠죠. 이 부분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가, 어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 확대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산 때문에 사실…….
○주택과장 김성구
마을주택관리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주택관리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 마을주택관리소는 사실은 작전동에 있지만 어떤 마을주택 신청이라든지 집수리 신청이나 이런 것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라서 여러 개 있을 필요성까지는 저희는 없다고…….
저희 마을주택관리소는 사실은 작전동에 있지만 어떤 마을주택 신청이라든지 집수리 신청이나 이런 것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라서 여러 개 있을 필요성까지는 저희는 없다고…….
○주택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보편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가설계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편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가설계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그리고 우리가 실시설계라는 단계가 있으니까 혹시 그때 의견이 들어오면 또 그때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실시설계라는 단계가 있으니까 혹시 그때 의견이 들어오면 또 그때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효성동 관련해서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서 지금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 지금 공동시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효성동 관련해서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서 지금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 지금 공동시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여기는 부득이하게, 계단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1개 층만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부득이하게, 계단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1개 층만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 될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2층 건물입니다.
네, 2층 건물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을주택관리소 관련해서 지금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권역별로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을주택관리소 관련해서 지금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권역별로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아예 모집을 할 때 동별로 5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할당을 정해서 하는 거라서 골고루 동별로 잘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예 모집을 할 때 동별로 5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할당을 정해서 하는 거라서 골고루 동별로 잘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라든지 관공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세부 관련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따로 그런 부분 좀 챙겨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라든지 관공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세부 관련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따로 그런 부분 좀 챙겨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 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2026년 1월 현재 468개소로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에도 권역별로 상·하반기 나누어 4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3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공인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여부 등의 점검과 법 개정사항과 주요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계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4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11개 지구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5년도 사업인 방축2지구, 둑실3지구와 2026년 사업인 오류1지구, 이화1지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10쪽 각 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방축2지구와 둑실3지구는 작년 12월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이 되어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3월 말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오류1지구와 이화1지구입니다. 페이지 13-11쪽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사업지구 지정동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동의율이 충족됨에 따라 3월 중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경계조정 협의를 걸쳐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 결정 등 제반사항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2026년 1월 현재 도로 구간 538개에 도로명판 2628개, 건물번호판 1만 549개 등 총 1만 42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4쪽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6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도로명판 등 747개를 유지보수하였으며, 황어장터 3.1만세운동거리 및 계양아라온거리에 대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경찰서 협업 사업으로 효성동 북인천중학교 일원에 여성안심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 11개를 설치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716개를 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망실에 대하여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계양산 에움길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등 구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 계양온더맵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라는 주제로 우리 구의 부동산, 인구, 환경 등 모든 행정 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지도에 구현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양구만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제작된 탐나는 계양 등 26종에 대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13-16쪽 추진 실적입니다. 26종의 콘텐츠에 대하여 매월 최신 데이터 갱신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 현황 등 3종에 대하여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계양안전지도와 주택 건축 개발 관련 유사 콘텐츠를 추가로 통합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신규 콘텐츠의 발굴 및 정보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의 3D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하여 3D콘텐츠 지도의 고도화 사업 추진과, 13-17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품을 활용한 토지 관련 부동산 정보 지도를 제작하는 등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 및 산정하여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9쪽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만 3835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필지 100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10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3만 3813필지로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 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2026년 1월 현재 468개소로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에도 권역별로 상·하반기 나누어 4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3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공인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여부 등의 점검과 법 개정사항과 주요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계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1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4개 지구는 추진 중이며, 11개 지구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5년도 사업인 방축2지구, 둑실3지구와 2026년 사업인 오류1지구, 이화1지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10쪽 각 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방축2지구와 둑실3지구는 작년 12월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이 되어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3월 말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오류1지구와 이화1지구입니다. 페이지 13-11쪽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사업지구 지정동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동의율이 충족됨에 따라 3월 중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경계조정 협의를 걸쳐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 결정 등 제반사항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2026년 1월 현재 도로 구간 538개에 도로명판 2628개, 건물번호판 1만 549개 등 총 1만 42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4쪽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6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도로명판 등 747개를 유지보수하였으며, 황어장터 3.1만세운동거리 및 계양아라온거리에 대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경찰서 협업 사업으로 효성동 북인천중학교 일원에 여성안심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 11개를 설치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716개를 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망실에 대하여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계양산 에움길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등 구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 계양온더맵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라는 주제로 우리 구의 부동산, 인구, 환경 등 모든 행정 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지도에 구현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양구만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제작된 탐나는 계양 등 26종에 대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13-16쪽 추진 실적입니다. 26종의 콘텐츠에 대하여 매월 최신 데이터 갱신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 현황 등 3종에 대하여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계양안전지도와 주택 건축 개발 관련 유사 콘텐츠를 추가로 통합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신규 콘텐츠의 발굴 및 정보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시의 3D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하여 3D콘텐츠 지도의 고도화 사업 추진과, 13-17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품을 활용한 토지 관련 부동산 정보 지도를 제작하는 등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 및 산정하여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9쪽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만 3835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필지 100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10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3만 3813필지로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지속 사업이 다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세금이랑 공과금 부담되는 내용에 민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지속 사업이 다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세금이랑 공과금 부담되는 내용에 민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민원 발생보다는 어차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나면 열람 기간에서는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열람 기간 끝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열람 기간에 15건이 하향 조정 신청으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의신청 기간에는 4건이 접수됐는데 2건은 상향, 2건은 하향 이렇게 접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발생보다는 어차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나면 열람 기간에서는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열람 기간 끝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열람 기간에 15건이 하향 조정 신청으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의신청 기간에는 4건이 접수됐는데 2건은 상향, 2건은 하향 이렇게 접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사실 정해진 기준대로 진행하는 내용이긴 한데 세금 관련해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인용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세금 관련해서 하도 이슈가 많이 돼서 우리 과에서는 딱히 큰 민원으로 힘든 일들을 겪으신 게 없으신지 좀 여쭈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해진 기준대로 진행하는 내용이긴 한데 세금 관련해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 인용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세금 관련해서 하도 이슈가 많이 돼서 우리 과에서는 딱히 큰 민원으로 힘든 일들을 겪으신 게 없으신지 좀 여쭈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계양테크노밸리 할 때는 보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계양테크노밸리 할 때는 보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올려달라고, 되게 많았습니다.
올려달라고, 되게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지금은 큰 개발지는 없으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은 큰 개발지는 없으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매년 똑같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잘 챙기시면 우리 과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매년 똑같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잘 챙기시면 우리 과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소 번호, 건물 번호판 관련해서 716개 지금 정비를 했는데 보면 이게 저희가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소 번호, 건물 번호판 관련해서 716개 지금 정비를 했는데 보면 이게 저희가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네.
○위원장 김경식
그런데 그렇게 하면 뒤에, 기간이 오래되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못 받고 거기에 딱 걸어버리면 사실 이름표, 명찰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돼도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거는 것도 하고 실리콘도 쏴주면 좀 더 오래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뒤에, 기간이 오래되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못 받고 거기에 딱 걸어버리면 사실 이름표, 명찰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돼도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거는 것도 하고 실리콘도 쏴주면 좀 더 오래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사업 추진 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 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